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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 신의료기술 가이드라인 개발 첫 걸음 디뎌 | |||
|---|---|---|---|
| 작성자 | 정책협력홍보팀 | ||
| 작성일 | 2013.04.16 | 조회수 | 8708 |
| 언론사 | |||
| 링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1630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체외진단검사를 시작으로 신의료기술 가이드라인 만들기에 들어간다. 보의연은 체외진단검사를 시작으로 유전자검사, 처치 및 시술까지 올해 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간 신의료기술제도 시행 후 밀려드는 신청건수에 반해 평가기준이 모호해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보의연은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및 세부 기준을 명확히하고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했다.
15일 보의연은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개괄적인 체외진단검사 가이드라인(가안)을 공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체외진단검사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진단면역 및 진단분자 유전분야에 대한 자문회의를 거쳤으며, 출판된 논문을 검토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이무열 본부장은 "가이드라인은 기존기술 여부 판단 기준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전문가의 의견과 문헌검토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가지 조건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외진단검사 가이드라인에서 신의료기술로 분류되기 위해선 표적분석물질, 결과보고방식, 검체, 검사원리까지 네가지 사항이 달라야 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구체적 검사과정의 주요요소로 앞선 네가지를 꼽은 것이다. 따라서 표적분석물질, 결과보고방식, 검체, 검사원리 등이 같다면 구체적 검사법, 사용효소나 사용기질이 다르더라도 기존기술로 판단했다.
무엇보다 기존 다양한 검사기법을 대폭 줄여낸 것이 눈길을 끌었다. 검사원리 분류 작업은 진단검사의학 교과서의 검사원리 분류와 현행 보험코드, 외국의 분류체계가 참고됐다. 보의연 이선희 연구위원은 "과거 구체적 검사기법이 너무도 많아 하나하나 별도의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몇몇 군으로 통합함으로써 각기 달랐던 검사기법이 통합된 방식 하나만 통과하면 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산업체 입장에서는 90일내 평가 완료라는 현실성에 한발 더 다가가게된 셈이다. 물론 평가자 입장에서도 업무 부담이 덜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를 들어 ABC항체(정성)
하지만 이같은 작업이 수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진 않을 전망이다. 당초 평가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든 만큼 수가작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는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영아 급여기준부장도 "행위레벨분류나 가이드라인 내 검사원리 표가 수가항목으로 연결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수가항목이 된 기본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검사쪽에서 새로운 기술이 들어올 때 (가이드라인이)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은 개괄적으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보다 더 포함될 검사원리 등의 의견을 구했다. 보의연은 4월 중 가이드라인을 상정해 오는 5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정유진 사무관은 "신의료기술의 경우 판단 프로세스가 명확하지 않았던 문제와 신의료기술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했던 문제가 있어 혼선이 많이 발생해왔다"면서 "결론적으로 스텐다드만 명확하다면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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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