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고도비만 수술 안전강화를 위한 원탁회의」 개최

고도비만수술 적용기준 및 세부전문의·기관인증제도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 논의돼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이하 NECA)은 9월 8일(화), NECA 컨퍼런스룸(남산스퀘어 빌딩 7층)에서 ‘고도비만 수술 안전강화’를 주제로 원탁회의 「NECA 공명」을 개최했다.

○ 최근 보건복지부가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통해 2018년부터 병적 고도비만 환자 수술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NECA에서는 고도비만 수술치료 대상 및 건강보험 적용 기준, 환자 안전관리 대책 등 구체적인 정책설계를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 NECA에서는 지난 2011, 2012년 고도비만수술 관련 선행연구 및 원탁회의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요법이 비수술 요법에 비해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이라는 전문가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 이번 원탁회의는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 미디어 컨퍼런스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의료계 전문가(외과·가정의학과·건강정신과·영양학 등) 및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환자대표, 보건의료 전문기자 등이 참석하여 고도비만수술에 대한 다각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 고도비만 수술치료의 효과 및 위험도

- 권진원 교수(경북대 약학대학)는 2012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발표한 「고도 비만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비만수술의 효과 및 경제성 분석」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도비만수술이 비수술 치료(식이요법·운동요법·약물치료 등)에 비해 체중감소에 효과적이며 비용효과적인 대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특히 국내 19세 이상 성인의 고도비만 유병률(BMI 30이상)이 1998년 2.5%에서 2013년 4.4%(약204만명)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저소득층 및 젊은 연령층(19~40세 미만)에서의 고도비만 유병률이 높아 고도비만환자 치료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관련하여 박성수 교수(고려대 외과)는 국내에서 시행되는 고도비만 수술법을 ▲위밴드술 ▲위소매절제술 ▲위우회술 세 가지로 구분하여 수술방법 및 합병증(위식도 역류, 협착, 소장폐쇄 등), 사망률 등을 발표했다.

- 그는 해외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비만대사 수술군이 비수술군에 비해 사망위험도가 5년간 89% 감소했으며, 합병증 발생 및 사망률이 각각 최대 6%, 0.1%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당뇨병 유병률 증가와 고도비만 문제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고도비만 수술치료를 통해 제2형 당뇨 및 고지혈증,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등 동반질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 고도비만 수술치료의 적용기준

- 강재헌 교수(인제대 가정의학과)는 동양인의 경우 서양인에 비해 동일 체중에서 근육량이 적고 체지방이 많으며, 내장 비만·복부 비만 형태를 띠고 합병증 발생률이 높아 비만환자의 수술 적응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동양인 대상 고도비만수술 적용기준을 1)의학적 기준과 2)비용-효과 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 우선 의학적 기준으로는 국제비만대사수술학회(IFSOAPC Consensus meeting)의 2011년 합의에 따라, ▲체질량지수 35kg/㎡ 이상이거나, ▲체질량지수 30kg/㎡ 이상이면서 심각한 동반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나, 향후 추가적인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반면 비용-효과 측면에서 볼 경우, 보험적용 초기에는 ▲체질량지수가 35kg/㎡ 이상이면서 한 가지 이상의 중증 동반질환(비만 관련 심장질환, 당뇨병, 수면 무호흡증 등)이 있거나, ▲체질량지수가 40kg/㎡ 이상인 경우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후 치료 적용기준을 낮추어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 안전한 고도비만수술을 위한 방안

- 허윤석 교수(인하대 외과)는 고도비만수술의 안전성·전문성을 강화하고, 미용목적의 무분별한 수술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세부전문의 제도 ▲인증의제도 ▲기관인증제도를 제시했다. 전문의 진료에 한해 급여지급 항목을 설정하고, 고도비만 수술 사전·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 이어 고도비만은 일회성 수술치료로 완치에 이를 수 없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므로 외과적 치료와 더불어 가정의학과 및 정신과, 영양학 등 다학제적 관리팀을 구성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환자대표, 저소득층 고도비만 환자 대상 의료비용 지원 당부

- 이날 토론은 유형준 강남성심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오상우 대한비만학회 연수위원회 이사, 이연지 인하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율리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은미 강북삼성병원 영양팀장, 김장영 대한심장학회 간행위원, 김광준 대한내분비학회 보험위원회 간사, 현재룡 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장, 박선희 환자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 10년 전 고도비만수술(위밴드술)로 40kg을 감량한 환자대표 박선희씨는 고도비만이 우울증 및 합병증을 동반하는 심각한 질환임을 강조하며, 저소득층 고도비만 환자 대상 의료비용 지원을 당부했다.

- 현재룡 실장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비만대책위원회’를 꾸려 고도비만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보험급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당초 계획한 ‘18년도 보험급여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 임태환 원장은 “고도비만수술이 체중감소 뿐 아니라 동반질환 및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임을 사회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원탁회의를 통해 정부 및 의료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의 다각적 의견을 수렴하여 고도비만수술의 제도적 관리방안 마련 및 정책설계 시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붙임1. ‘고도비만 수술 안전강화를 위한 원탁회의’ 사진 6부.

붙임2. ‘고도비만 수술 안전강화를 위한 원탁회의’ 주요일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