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제 안 요 청 서 (긴급발주)

2019. 05. 15.

이 자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사업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사업추진방안	7
Ⅳ. 과업내용	9
Ⅴ.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자선정	20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22
Ⅶ.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27
Ⅷ. 일반지침	30
Ⅸ. 특수조건	32

Ⅰ	사업개요

1. 개요

○ 사 업 명: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화 전략 계획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사업예산: 금78,849,475원 이내(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기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부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발표(’17.8.9.)에 따라 급여권에 진입한 의료기술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 제시

○ 의료기술재평가를 위한 국내 환자자료 구축용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필요

○ 의료기술재평가 대상 기술 선별을 위한 국민,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의료계 및 의학회,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등의 수요조사 시스템 구축 필요

○ 2020년 IT 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시스템 개선 방안 대두

3. 사업범위

○ 의료기술재평가 신청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 의료기술재평가 시 활용 가능한 국내 임상연구 자료와 환자자료 처리를 위한 컨설팅

○ 환자자료 및 신청자 개인정보 등에 대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 현행 통합시스템 분석 및 중장기 플랜 마련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연구주제 수요조사 프로세스

○ 보건의료분야에서 사회적·공익적 연구주제 도출을 위해 일반인, 의료 전문가, 정부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결과 활용이 예상되는 타깃별 연구주제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연구주제들은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의해 연구기획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되는 절차를 거침

		NECA 고유목적사업		의료기술재평가사업
주제 접수		홈페이지 안내 및 개별 접수 이메일(topic@neca.re.kr) 및 공문을 통한 연구주제 접수
		▼
트랙 검토		연구트랙 검토 수요조사 서식지로 1차 구분, 주제 내용에 따라 트랙변경
주제 검토		기 수행 연구와의 중복성 및 우리 원 업무와의 적합성 여부, 전문 분야별 학술적·임상적 검토 ※ 검토 기준: 연구의 필요성, 실행가능성 등
		▼
우선 순위 선정		연구 수행가능성, 사회적 요구정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설정 ※ 심의 기준: 연구의 수행가능성, 질병부담정도, 사회적 요구정도, 의료기술 및 보건정책의 질적 문제, 기타 연구사업 별 특별한 필요사항
		▼
연구 과제 선정		전체 예산 수준, 인력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과제 확정 ※ 심의 기준: 연구의 적합성,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책임자의 과제수행능력, 연구의 학술적·사회적 파급효과, 정책 활용가능성, 기타 연구사업 별 특별한 필요사항

□ 의료기술재평가사업 추진(안)

○ 대국민 수요조사,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수요조사, 내부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대상 과제 수집 후 대상선별, 우선순위 선정, 재평가 수행, 권고등급 결정 등의 순으로 의료기술재평가를 수행 예정

- 근거 축적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기술의 경우,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시행되는‘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포함

<NECA 의료기술재평가 체계도>

□ 통합시스템 현황

○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하여 절차 적용상의 불편, 시스템 간 연계 등의 문제 발생

○ 특히,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플러그인 완전제거와 관련하여 시스템에서 현재 ActiveX를 사용 중이며,

○ 또한 2020년 MS사의 Windows 7의 보안업데이트 종료와 맞물려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과 전 직원의  업무 환경의 변화 필수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수요조사 프로세스 및 의료기술재평가 사업 절차 전산화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주제 수요조사 프로세스는 모든 과정이 수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행 예정 중인 의료기술재평가 사업 또한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수기로 진행 예정 중임

- 수기로 진행시 주제 제안 현황 및 평가 현황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진행 절차를 공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평가 과정 또한 수기로 진행되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연구주제 수요조사 절차 및 의료기술재평가 사업 절차를 전산화 하여 절차 효율화 및 공정성 강화 필요

□ 재평가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현재 재평가 수행을 위한 자료분석 단말기는 마련되어 있으나, 환자자료수집을 위한 자료보관 시스템 및 자료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은 환자자료수집, 자료 연계, 자료 분석, 자료보관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환자자료수집, 자료 분석 및 자료 보관 시스템의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내부 시스템으로 구성

- 자료 연계 시스템의 경우 공공 자료원 보유 기관과의 시스템 협력이 필요

○ 의료기술평가 정보시스템의 인프라 구축에는 장기적인 예산 및 기간 소요가 필요하지만, 즉각적인 재평가 수행을 위한 현 기관별 시스템 하에서의 단기적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재평가 수행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구분			장기적 시스템	단기적 시스템
시 스 템	환자자료수집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제3기관
	자료연계			공공 자료원 보유기관
	자료분석	분석시스템		원격 시스템
		분석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자료보관			공공 자료원 보유기관
이점			• 자료수집, 연계, 분석의 유기적 운영으로 인한 효율성 증가 • 자료의 반출이 없어 환자자료 보완 강화 • 재평가 시스템 단일 관리자의 배치로 시스템 안정화 및 자료의 관리 효율 증가	• 별도의 분석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지 않음 • 자료연계를 위한 별도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인력이 필요 없음
한계점			• 초기 시스템 구축 예산이 많이 소모됨	• 공공자료원 보유기관이 구축한 원격서버의 할당에 한계가 있음 • 행정적 절차에 따른 시간 지연 • 원격 서버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일정에 맞추어 분석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됨 • 환자자료(보안 DB)의 반입, 반출에 따른 보안에 취약함

○ 의료기술평가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경우 임상 현장의 환자 자료와 더불어 개인 단위의 행정 자료의 통합이 수행 될 수 있으며, 자료 분석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자료의 보안 및 개인정보의 보호의 측면 역시 고려되어야 하며, 유기적인 자료 수집, 연계, 분석을 포괄하는 하나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

□ 통합시스템 개선 중장기 로드맵

○ 통합시스템의 체계적인 재구축 및 개선을 위하여 통합 관리체계 마련, 추진전략 도출, 종합적인 로드맵 작성을 수행하여 향후 시스템 간의 원활한 연동, 업무 편의성 개선, 브라우저 호환성 확보 등 환경 변화에 맞춘 시스템 필요

Ⅲ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주제 제안자 및 사용자 관리가 편리한 접수 및 평가 시스템 모델 제공

○ 환자자료수집 및 자료 분석 등이 용이한 확장성․안전성을 보장하는 시스템 구축 모델 제공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 방안 마련

2. 추진체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지원부서		주관부서
	전산정보팀		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
			주관사업자
			사업수행업체

3. 추진일정

업무내용	M				M+1				M+2				M+3				M+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사업관리 - 착수보고 - 중간보고 - 완료보고	▲ 착수 보고									▲ 중간보고								▲ 완료 보고
○ 환경분석 - 대내외 환경 분석 - 유사사례 분석 - 기술동향 분석
○ 현황분석 - 업무 현황 분석 - 시스템 현황 분석 - 관리체계 분석
○ 시스템 모델 설계 - 개선방안 도출 - 정보화방향성 수립
○ 시스템구축 계획수립 - 단계별 일정 수립 - 추진체계 수립 - 기대효과 분석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 - 요청자료 지원
○ 사업추진 지원

Ⅳ	과업내용

1. 과업내용

○ 의료기술재평가 사업을 위한 과제 제안서 접수 시스템 및 평가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의료기술재평가 수행을 위한 환자자료수집, 자료 연계, 자료 분석, 자료보관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2. 요구사항

구분	설명	요구사항 개수
제약사항(COR)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1
컨설팅 요구사항(CNR)	컨설팅 수행결과의 적정성 확인 및 결과산출물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요구사항을 기술	8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기술	6
합 계		27

3. 과업내용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내용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에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내용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필요한 경우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호환성, 시스템 통합을 고려하여 환경 구성, 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내용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정보보호제품 도입 시 준수사항 고려 ㅇ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 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내용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단,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되는 문제 발생 시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짐 ㅇ 본 계약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해석 간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내용		투입 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PM, 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주사업자의 투입인력규모는 전체 투입인력의 30%이상 이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내용		용역수행책임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공공 정보화사업에서 PM 업무수행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내용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사업 착수 시 투입된 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내용		공동수급형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공동수급 형태로 진행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내용

정기 및 비정기 보고에 대한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 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월간 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 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5일 이내
	완료 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 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내용		프로젝트 산출물 제작에 대한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문서제본 3부 ※ 착수보고회는 발주기관과 협의 ㅇ 낙찰가 기준 산출내역서(규격, 수량, 가격 포함) 1부 ㅇ 세부 작업계획서 1부 ㅇ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별 각1부) ㅇ 중간보고서 문서제본 5부 ㅇ 최종보고서 문서제본 5부 및 CD-ROM 2부 ㅇ 비정규 산출물 - 프로젝트 진행 현황 보고서(주간, 월간) - 기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수시 보고 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내용		보고회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착수, 중간, 최종보고 중 2회 이상 진행하여야 함 ◦ 기타 보고회를 적극적으로 지원, 참여하여야 함

○ 컨설팅 요구사항(CNR)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
요구사항 내용		업무환경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내부 사업활동 및 현행 프로세스 분석 ◦ 프로세스 이슈 및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2
요구사항 내용		타기관 사례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타기관(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평가 시스템)의 연구과제 신청 및 평가시스템 분석 ◦ 타기관(예; 질병관리본부 임상연구관리시스템(iCReaT))의 임상연구관리시스템 분석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3
요구사항 내용		정보기술환경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최근 정보기술 동향 및 기술적 적용 타당성 분석 ◦ IT 및 비즈니스 트렌드 분석 ◦ 정보기술체계 변화 요인 분석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4
요구사항 내용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평가사업 신청 및 평가시스템 구축 계획 - 과제 신청 시스템 -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시스템 - 평가 결과 공표 시스템 - 평가 정보 관리시스템 ◦ 재평가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 임상(환자)자료 수집 시스템(eCRF) - 임상자료 및 연구자료 보관 시스템 - 자료 분석 시스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5
요구사항 내용		통합시스템 개선 중장기 로드맵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통합시스템 로드맵 제시, 정보화전략 수립 ◦ 환경분석 - 문제점, 업무현황, 정보기술 환경 분석 - 각 업무 담당자별 인터뷰 및 의견 조회 ◦ 개선계획 - 시스템 개선 범위, 소요예산 ◦ 실행계획 - 시기별 이행과제 도출 ◦ 최초년도 제안요청서 작성 ◦ 기능점수 방식의 사업대가 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6
요구사항 내용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 범위 및 방향 수립 ◦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능 및 기술 요건 도출 ◦ 정보시스템 구조 및 요건 상세 기술 ◦ 기능점수 방식의 사업대가 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7
요구사항 내용		통합 실행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추진체제 및 실행일정, 정보화 투자예산 산정 및 투자효과 분석 - 프로젝트별 추진일정 계획 - 단계별 시스템 구축 개발 규모(FP) 제시 - 단계별 시스템 구축 상용S/W, H/W 도입방안 및 소요예산 제시 - 시스템 구축 및 확산을 통해 예상되는 정량적, 정성적 효과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8
요구사항 내용		시스템의 기술요건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시스템의 기능, 연계 시스템, 데이터 등 기술 요구사항을 분석함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내용		보안정책 및 준수 되어야 하는 각종 지침에 대한 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정책 수립 및 수행 -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 및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투입인원은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를 작성 - 참여인력 이직 시 보조기억장치 소거 및 기밀누출 방지 등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제출 -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및 관리 - PC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주요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 대책 마련 - 용역 수행 장비 내 업무용 자료 저장 금지 및 반출입 관리 등 ㅇ 발주처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ㅇ 업무 중 자료 유출 방지 - 업무 자료의 상용 메일을 이용한 전송, 상용 P2P, 웹하드 업로드 금지 - 업무 목적이 아닌 P2P, 웹하드 등 사이트 이용 금지 - 일반 상용 메신저 이용 금지 - 업무용 PC에 업무에 불필요한 S/W의 설치 및 개인 자료 저장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내용

정보 누출에 대한 보안 위약금 처리 및 부과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총 사업비의 1% 이하	총 사업비의 0.5% 이하	총 사업비의 0.3% 이하	총 사업비의 0.1%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붙임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내용		사업수행 관리 전반에 대한 보안 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적용 ㅇ 사업 참여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및 수시 보안 진단을 실시 ㅇ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 작성 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또는 누설 금지 ㅇ 외부 유출 또는 누설 위반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서약서」작성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내용		사업 참여자의 기술적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사업참여자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ㅇ 사업수행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의 PC 보안프로 그램의 설치여부 확인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직접 점검 -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 ㅇ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ㅇ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금지 ㅇ 노트북 및 PC에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보호기(10분 간격) 비밀번호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3개월)으로 변경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내용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사업 착수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 보안규정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사업 수행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ㅇ 사업 종료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개인저장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내용		문서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사업 관련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의 전량 반납 및 삭제 ㅇ 자료의 외부유출 및 타용도 사용금지 조치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로 분류하고, 비공개 자료의 출력·보관 및 열람 이력 관리

Ⅴ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범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으로 입찰

라. 입찰서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 이행방식) 가능 사업임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함

바.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2.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 조달청을 통한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 본 사업은 긴급입찰 공고를 통한 사업자 선정

※ ‘긴급공고’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4항4호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기술 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별도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409호, ’19.3.5.)에 따름

다. 주요일정 : 세부 일정은 조달청 절차에 따름

1) 사업공고 및 등록

2) 업체 발표 및 평가

3) 선정업체 협의 및 계약

4) 사업 착수 및 선금지급

※ 조달청 진행절차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내용

가. 제안서 구비서류

○ 제안서(※ 아래 “제안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

○ 업체 일반현황(해당업무수행 조직 및 인력 현황 등)

나. 제안서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입찰참가신청서	전자입찰 양식에 의거
Ⅱ. 표지	양식에 의거 작성(권장사항)	서식 1, 2호
Ⅲ. 제안개요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제안업체 측면에서 본 기대효과를 요약 기술
Ⅳ. 제안업체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을 설명하고 대외 인지도 및 신용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명료하게 제시	서식 3호
2. 조직 및 인원 현황	본 사업의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조직별 업무분장내역 및 이력사항 제시	서식 4, 5, 6, 7호
3. 주요사업 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	서식 8, 9호
V. 기술부문
1. 사업수행 방법	제안요청서에 만족하는 계획과 구체적인 사업수행방안 제시
2. 사업관리 방안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추진일정, 준비과정, 업무보고 및 일정, 산출물의 종류와 내용, 시기 등 산출물 제작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사업지원	본 사업과 관련 지원가능 한 사항 및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다. 제출서류

○ 제안서, 제안요약서(증빙포함):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200MB 이내)

* 제출방법, 제출기한 및 장소,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신용평가등급표 1부

○ 입찰보증금 제외

○ 별첨 1 ~ 별첨 3(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각 1부(계약체결시 제출)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가격투찰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작성양식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용지, 글자는 12포인트보다 작지 않게 표지 포함 70페이지 이내(제안요약서는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권장사항)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도록 작성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의 목차 및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가 명기된 조견표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에 “할 수 있다” 또는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 불가

○ 제안서 및 증빙자료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 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단, 발주자가 평가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료는 제안서로서의 효력을 가짐

나. 가격투찰 시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제안서와 별도로 전자가격투찰서(나라장터 홈페이지)작성

○ 가격투찰서상의 금액은 총액을 기재(부가가치세, 부가발생비용 포함)

-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포함

- Pass-through비용을 비롯한 모든 부가발생비용 포함

○ 데이터 관리에 사용되는 출장비용 산출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라 산출하여 제시할 것

○ 국외업체인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용역비 조정이 불가하므로 이를 고려할 것

3. 제안 유의사항

가. 제안내용 보장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나.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다. 제안비용부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한 비용은 제안사업자가 부담

라. 저작권

○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자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제안서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를 사용할 수 있음

○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타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 저작권 침해 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침해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기술․콘텐츠․산출물(최종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있음

마. 기타 과업수행 시 유의사항

○ 제안 요청한 내용의 추가․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프로젝트 책임자 등 주요 용역수행 인력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요 용역수행 인력을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변경하여야 함

○ 제안업체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대여․제공받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제반자료는 본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허락 없이 공개할 수 없으며, 연구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입찰참여기관 및 선정된 용역 기관은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검수과정에서 발주자가 용역수행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불량 부분으로 간주하여 전체 용역에서 차지하는 해당 불량부분의 비율에 따라 용역대가를 감액할 수 있음

○ 용역비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

○ 사전, 사후 하자 및 유지보수 계획서 제출

바. 제출서류 및 문의사항 연락처

○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 연구사업관리팀 (02) 2174-2894

○ 입찰․계약 관련 :  재무운영팀 (02) 2174-2796

Ⅶ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 방법

○ 기술․가격평가의 비중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 기술평가는 아래의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에 의하여 평가

○ 기술평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이 평가하고, 가격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나.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정성적 평가	사업계획	과업의 이해도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등에 대한 이해도 - 제안범위의 정확성과 합리성 - 사업수행전략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제안의 특장점 및 기대효과의 타당성 등	25
	제안업체 일반현황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	- 수행 조직의 체계성 - 참여 인력의 전문성 - 참여인력의 조직 전속성 등	15
	사업지원 부문	사업지원 계획	- 사업 지원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15
	사업수행 능력 부문	사업수행 방안	- 사업수행 계획의 적절성 - 교육 지원 계획의 적절성 - 인력배치 및 업무분장 계획의 적절성	30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	경영현황	업체의 재무구조·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표)	5
계				90

다. 정량적 평가

○ 업체의 재무구조·경영상태(기준: 신용평가등급표)

구분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점수	5점	4.9점	4.8점	4.7점	4.6점	4.5점	4.4점	3.5점

라. 제안서 평가

○ 일시/장소: 추후 통보

○ 평가항목: 사업수행 조직, 과업의 이해도, 사업수행 능력 등

○ 평가방식: 업체별 프레젠테이션 평가(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발표순서: 접수 역순

○ 유의사항

- 제안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발표는 제안요약서 등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발표자료를 만들 수 있음. 발표내용에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2. 협상 방법

가. 대상자 선정

○ 대상 순위는 제안서 종합평가(기술평가+가격평가)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적격자는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나. 절차 및 내용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불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단, 기술평가배점 한도의 85% 이상을 획득한 자에 한하여 협상 실시)

○ 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수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3. 기타

○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Ⅷ	일반지침

1.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고 함)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1) 본 과업은 연구원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수행업체는 본 과업지시서 외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과업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의하여 결정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과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5) 과업완료 후 여건변화에 따른 연구원의 요구 시 보완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1)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상호 합의 하에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연구원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3) 본 과업에 관한 연구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한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1)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수시로 진행사항을 연구원에게 통보하고, 진행시 문제점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수시로 가져야 하며, 연구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 내방을 원칙으로 한다.

2) 자료구성의 변경 또는 문제 발생시 서로 간 업무 협의를 취해야 하며, 연구원의 요구를 계약상대자는 적극 수렴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과업수행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5. 보안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조사자료, 개발된 내용 등 모든 내용을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인쇄, 복사, 판매,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취득한 업무의 내용, 제공 받은 일체의 정보, 산출물 등에 관하여 외부로 유출 및 누설, 제3자에게의 제공을 불허 한다.

2) 연구원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Ⅸ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허가·평가 통합운영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사업에 있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용역수행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문구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제3조(과업대상)

과업 대상은 “발주기관”의 「허가·평가 통합운영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사업으로 한다.

제4조(과업의 착수 및 완료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별첨 제2호]

- 사업책임자계 1부[붙임4]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1부[붙임5-1]

- 보안서약서(참여자용) 1부[붙임5-2]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와 동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확약서(업체대표자용) 1부[붙임7-1]

- 보안확약서(참여자용) 1부[붙임7-2]

제5조(과업의 변경 및 해지)

가.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대상 시스템을 변경(시스템 이전, 증설 등)하는 등 본 계약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별도 합의에 의해 합의서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질 수 있다. 합의서 또는 변경 계약서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에는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가 우선 적용된다.

나. “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정당한 요구나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 상 어느 조항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 통보하였으나, 7일 이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발주기관”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6조(과업수행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외 관계법령과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과업 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과업 수행 상 수반되는 업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조사 자료와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모두 “발주기관”의 소유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 후 “발주기관”이 과업에 대한 미비사항과 성과물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바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과업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 교육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에 대한 유지보수 기간 동안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교육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제9조(기밀유지 및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요원의 지정 및 교체 시 인적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요원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서약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요원은 제한구역 출입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원격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관련 보안 대책을 엄격히 지키고 “발주기관”에게 원격 작업내용과 관련 요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발주기관”이 접속을 허용한 IP, Port 등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전산실 출입 및 원격 작업을 수행하는 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모든 정보에 대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 시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완료 시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사업관련 제반자료를 즉시 반환 및 삭제 처리하여야 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위약금 부과, 향후 입찰 참여시 감점 등)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붙임7]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적재산권의 보호)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물품, 이미지 및 S/W 등이 국내·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이미지 변경 등의 모든 작업을 “발주기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드는 비용도 일체 “계약상대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서면 상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손해배상 책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불이행 또는 하자 발생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손해를 당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산출한다.

제13조(해석 및 분쟁의 해결)

본 계약서 문구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쌍방 협의하여 해결하되, 해결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소송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준용 규정)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및 지방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를 준용한다.

제15조(정보누출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이나 사업 완료 후에라도 국가계약법시행령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붙임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는다.

제16조(지명표기 오류시 제재)

가.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 1회 위반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 부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관련자 특별교육실시 등(*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나. 2회 이상 연속 위반시에는 계약해지

제17조(유지보수 및 무상지원)

가. 본 사업의 과업범위 및 내용에 대한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나. 유지보수 기간 중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서식 제1호> (권장사항)

접수번호

제      안      서

-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2019.    .    .

업   체   명

<서식 제2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조견표

제안요청 내용	수용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쪽	비고

<서식 제3호>

일 반 현 황

회 사 ( 기 관 )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서식 제4호>

용역수행 조직도

			사 업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분야별 책임자 명시

<서식 제5호>

참여 인력의 자격 및 경력(총괄표)

연번	담당업무	성명	연령	직위	학위 (학력)	전공	유사용역참여 경력건수
1
2
3
4
5
6
7
8
9
10

<서식 제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인)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학 위
주요경력
참 여 실 적
사 업 명			참여기간 ( 년 월~ 년 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 유의사항

○ 한국보건의료원이 별도 요청 시 각종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상장 등)를 제출해야 함

○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응모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서식 제7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제출하는 용역 관련 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본인의 학력,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용역입찰 제안서 심사·평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자격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용역 제안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사업책임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단의 용역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참여인력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제안서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본 인 (사업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서명)

휴대전화

e-mail

직    장                             직    위

직장전화                            연락가능팩스

□ 참여인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서식 제8호>

용 역 수 행 실 적

구분	용 역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고
계

<서식 제9호>

사업실적증명원
1. 사 업 명
2. 총계약금액
3. 사업 금액(계약금액내)
4. 계약일자
5. 착수일자
6. 완료일자
7. 사업내용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첨 제1호>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통합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별첨 제2호>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에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관련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별첨 제3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제20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 관련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연구원 퇴직 시)	입사일 (20XX. XX. XX.)	근무기간 (단위: 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을 경우(퇴직 후 2년 이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 미제출 시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에 해당할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1】

보안 위약금 처리 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개인정보 재위탁 포함)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총 사업비의 1% 이하	총 사업비의 0.5% 이하	총 사업비의 0.3% 이하	총 사업비의 0.1% 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붙임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4】

사 업 책 임 자 계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책임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사 업 자 (직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붙임5-1】

보 안 서 약 서 (대표자용)

○ 업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위 본인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지득한 어떠한 비밀 및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여하한 조치(민․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붙임5-2】

보 안 서 약 서 (참여자용)

○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위 본인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지득한 어떠한 비밀 및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여하한 조치(민․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붙임6】

검 사 검 수 요 청 서

계 약 명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금액

원 (부가세 포함)

완료일자

년    월    일

대상업체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완료내역

[붙임] 참조

위와 관련하여 최종 완료된 용역에 대한 검사를 요청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요청자:	업체명
	담당자 서명 후 날인(인)
확인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담당팀명
	팀장/담당자 서명 후 날인(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붙임7-1】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업무를 수행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붙임7-2】

보 안 확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업무를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 시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음.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3. 보안위반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