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발주)

제 안 요 청 서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임상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구축 및 커스터마이징)

2024. 5.

사업관련 문의	연구개발 2팀 이정원	☏ 02-2174-2519
계약관련 문의	재무회계팀 이소연	☏ 02-2174-2803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과업범위 및 내용	2

Ⅲ. 제안요청사항	4

□ 요구사항 구성	4

□ 요구사항 목록	5

□ 요구사항 상세	6

Ⅳ. 추진일정	22

Ⅴ. 입찰계획	23

Ⅵ. 제안서 평가 및 협상방법	26

Ⅶ. 제안서 작성 지침	32

<참고 1> 기술적용계획표	34

<참고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42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43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44

<붙임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45

<붙임 4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46

<붙임 5호 서식> 과업수행조직	47

<붙임 6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48

<붙임 7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투입서류)	49

<붙임 8호 서식>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투입서류)	50

<붙임 9호 서식> 보안확약서	51

<붙임 10호 서식>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52

<붙임 11호 서식> 국가계약법에 따른 서약서	54

<붙임 12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55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58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9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61

Ⅰ

사업개요

□ 사업명: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임상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구축 및 커스터마이징 용역

□ 사업목적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이하, PACEN)」은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의료기술의 효과성·안전성·비용효과성 등 근거 생성 목적의 공익적 임상연구를 지원 중임

○ PACEN 전향적 임상연구(총 53개 과제, 약 100개 임상연구)를 통해 실제 임상 현장을 반영한 환자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음

- 임상연구데이터의 외부 공개 및 분양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지속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공익적 임상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 PACEN 사업 2단계(‘24~‘26년)부터 ‘DB 활용 후속연구‘ 추진 중

□ 사업기간: 계약일 ~ 2024. 11. 30. 까지

□ 사업예산: 금 칠천만원*(￦ 70,000,000/부가세 포함)

* 본 과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따라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의한계약

□ 주요과업: 임상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구축 및 커스터마이징

구분	주요과업
운영환경 구축	- NaRDA 운영환경 셋팅 - 기관 보유 초기데이터 정비/반입 - 코드데이터 정비/반입
시스템 커스터마이징	- 메인화면 UI/UX 재설계 및 구현 - 데이터 검색 기능 수정 - 데이터 정보 공개 기능 수정 - 기관 연구데이터 표준항목 스키마 반영 - 데이터 분양 신청 기능 수정 - 사용자 회원가입 기능 수정 - 이용 안내, 사업 소개 게시 기능 개발 - 데이터 관련 현황 통계 제공 기능 개발
관리자 대상 교육 제공	- 사업단 리포지터리 관리자 대상 전문 교육 제공

Ⅱ

과업범위 및 내용

□ 임상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운영환경 구축

❍ NaRDA 운영환경 셋팅

- 표준 IDR(Institutional Data Repository)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개발하고 배포한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인 NaRDA를 기반으로 하여 시스템 개발

- 운영 서버는 발주기관이 가상화 서버 형태로 제공함

❍ 기관 보유 초기데이터 정비 및 반입

- 데이터 등록 전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시스템적 안내 프로세스 설계 및 관련 기능 개발

❍ 코드데이터 정비 및 반입

- 리포지터리의 기술적 문제, 데이터 품질향상, 사용자 편의성 도모를 고려

□ 시스템 커스터마이징

❍ 메인화면 UI/UX 재설계 및 구현

- 데이터 현황 및 신청 등의 서비스 이용 시, 최소 빈도의 클릭 사용 및 페이지 이동에 적합한 버튼 크기 등 사용자가 메뉴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고려

❍ 데이터 검색 기능 수정

- 연구 주제별, 연도별, 연구 설계별(RCT, cohort 등) 등 다양한 유형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축

❍ 데이터 정보 공개 기능 수정

- 데이터 정보 공개 범위를 원외공개, 원내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데이터의 정보 공개 범위를 통제, 엠바고 설정을 통해 일정 기간 비공개 설정 후, 공개 전환 기능 개발

❍ 기관 연구데이터 표준항목 스키마 반영

- 필수 항목에 대한 명칭 및 타입 표준화, 일관된 규칙 정의, 표준화 포맷 정의

- 스키마 신규 생성 및 수정작업 시, 웹 개발 지식이 없는 초보자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구성

❍ 데이터 분양 신청 기능 수정

- 사용자가 데이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분양 신청 현황과 결과 조회가 가능하도록 설정, 승인된 데이터 분양 현황 전체 공개 기능 구축

❍ 사용자 회원가입 기능 수정

- 제한적으로 회원가입 사용자에게만 데이터 분양 관련 버튼을 활성화하여 접근 범위의 차이를 둠

❍ 이용 안내, 사업 소개 게시 기능 개발

- PACEN 사업 소개, 사용자 가이드, 매뉴얼 제공 기능 구축

❍ 데이터 관련 현황 통계 제공 기능 개발

- 데이터의 주요 현황 및 정보를 그래프와 도표 등 시각화 형태로(dashboard) 처리 기능 구축

- 데이터 관리를 위한 데이터 분양 진행 단계별, 메타데이터 다운로드 건수 등 데이터 활용 관련 통계기능 개발

□ 임상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관리자 대상 교육

❍ 사업단의 임상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관리자 대상 전문 교육 제공

- 리포지터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이론과 실제 시스템 관련 교육 실시

❍ 교육 개요

- 교육 대상(인원): 사업단 리포지터리 관리 업무 담당자 (5인 내외)

- 교육 내용(횟수): 리포지터리 운영 및 관리 심화교육(총 4시간 이상)

Ⅲ

제안요청 사항

□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구 사항수
기능-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설계 및 개발	10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1
성능-PF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평균 응답, 처리 수준 중심의 요구사항 기술	5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테스트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3
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 기술	1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스키마 설계 및 변환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6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사항	6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4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2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8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
합계		48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의 판단으로 추가

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제안 가능함

□ 요구사항 목록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연구데이터 리포지토리 커스터마이징 기본사항
	SFR–002	연구데이터 품질검증 모듈 개발
	SFR–003	개인정보 비식별화 프로세스 개발
	SFR–004	연구데이터 암호화 모듈 개발
	SFR–005	데이터 정보 공개 기능 개선
	SFR–006	대용량 데이터파일 업로드 지원
	SFR–007	연구데이터 요청 관리 기능 개선
	SFR–008	연관 정보를 활용한 검색 기능 향상
	SFR–009	연구데이터 검증 프로세스 지원 기능 개발
	SFR–010	관리자 통계 기능 개선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시스템 운영환경 구성
성능 요구사항 (PFR)	PFR-001	평균 응답 시간
	PFR-002	평균 처리 시간
	PFR-003	동시 처리 수준
	PFR-004	최대 처리 수준
	PFR-005	자원 사용률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시험 운영 요건
	TER-002	단위 테스트
	TER-003	통합 테스트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IR-001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화면 설계 및 개발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베이스 설계 기본사항
	DAR-002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값 검증
	DAR-006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SER-002	참여인원 보안관리
	SER-003	침해상황 조치 및 취약점 점검
	SER-004	정보누출 금지
	SER-005	시스템 유지관리 보안
	SER-006	응용프로그램 보안 코팅 및 웹 보안 취약점 제거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시스템 무중단 운영 및 장애 복구
	QUR-003	매뉴얼 및 도움말 제공
	QUR-004	시스템 유지관리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규정 준수
	COR-002	지식재산권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02	책임 및 보안
	PMR-003	일정 관리
	PMR-004	리스크 관리
	PMR-005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6	하자보수 일반
	PMR-007	시험운영 및 테스트
	PMR-008	용역수행 장소 및 개발장비 확보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기술이전
	PSR-002	교육훈련

□ 요구사항 상세

1.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구데이터 리포지토리 커스터마이징 기본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표준 IDR 커스터마이징 위한 공통 기능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편의성, 향후 시스템 확장성 및 운영성을 고려하여 개발 • Active-X를 100% 사용하지 않고 개발 • 모든 시스템은 주요 브라우저(Chrome, FireFox, Edge 등)의 Major Upgrade시 하위버전과 동일한 서비스 제공 • Multi OS 클라이언트 환경 지원 (Windows, Linux)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모든 기능 개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호환성 및 접근성 지침 준수 • 구축 완료 이후에도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대책 수립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개발하고 배포한 표준 IDR을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 함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구데이터 품질검증 모듈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등록된 연구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연구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기술적 검정이 가능한 모듈 개발 - 데이터 품질 검증에 대한 오픈소스 벤치마킹 및 장단점 비교 분석 - 연구데이터를 기술하는 메타데이터 양식 개발 -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연구데이터의 품질 검증할 수 있는 모듈 개발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구데이터에 포함된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원
	세부 내용	• 연구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원 - 연구데이터 등록 전에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프로세스 설계하고 관련 기능 개발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구데이터 암호화 모듈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임상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에 저장되는 연구데이터의 암호화/복호화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연구데이터의 암호화 및 복호화 기능 개발 - 연구데이터의 보호를 위한 암호화 및 해당 정보 관리 기능 개발 - 연구데이터의 파악을 위한 복호화 기능 개발 - 암호키 관리 기능 개발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보 공개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구데이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연구데이터 관련 연구 성과(논문, 진료지침서 등)와 연계 기능 개발 - DOI 식별자 데이터셋에 부여 및 연동 • 연구데이터 검색 시 개요 뷰어 기능 개발 • 메타데이터의 추출 기능 개발 - 데이터 설명집, 데이터 코드북 등의 메타데이터를 pdf, xlsx 형태로 추출 기능 개발 • 데이터 분양 관련 사항(사사표기, 분양 신청 방법 등) 뷰어 기능 개발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대용량 데이터파일 업로드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용량 연구데이터를 웹을 통해서 저장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웹 페이지에서 드래그 앤 드롭 기능 지원해야 함 • 멀티파일 업로드 기능 지원해야 함 • 이어 올리기, 업로드 중단 기능 지원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구데이터 요청 관리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구데이터 분양 요청 및 승인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연구데이터 분양 요청 기능 개발 - 메일 및 시스템 Notification을 통한 요청 내역 전송 기능 개발 • 연구데이터 승인 요청 기능 개발 - 메일 및 시스템 Notification을 통한 승인 내역 전송 기능 개발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관 정보를 활용한 검색 기능 향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다양한 검색 인터페이스 설계 및 개발
	세부 내용	• 다양한 검색 인터페이스 개발 - 키워드 검색, 필드별, 질환별, 연구주제별 검색 등 다양한 검색 인터페이스 개발 - 검색 결과 그룹핑 및 패싯(Facet) 지원 - 분류체계 기반으로 연구데이터를 편리하게 브라우징할 수 있는 웹 페이지 디자인 및 개발 - 메타데이터 파일에 수록된 정보를 연계하여 향상된 검색 기능 개발 -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성과물 브라우징 기능 구현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구데이터 검증 프로세스 지원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구데이터 검증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연구데이터 검증 프로세스 지원 기능 개발 - 연구데이터 품질검증 모듈을 적용하여 technical validation 지원 기능 개발 - 리포지토리 관리자가 메타데이터 파일 및 연구데이터 파일을 등록 및 수정하여 재등록하는 기능 개발 - 관리자에 의해서 재등록된 파일에 대해서 별도의 버전 히스토리 부여 기능 필요함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통계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단 상황에 적합한 통계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사업단 리포지토리에 최적화된 현황 파악 데이터 및 통계 제시 기능 개발 - 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 분양 진행 단계별 통계 제시 - 데이터별 다운로드 수치 표시 - 데이터 활용 현황에 대한 다양한 통계 제시 - 데이터 등록 현황 필드별, 질환별, 연구주제별 등 분류된 통계 제시 • 관리자 및 사용자를 위한 Notification 기능 개발
응락 수준		필수

2.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 –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환경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환경 구성
	세부 내용	• 신규 구축하는 서비스가 최적의 상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안을 제안해야 함 • 주관기관 관련부서와 사업수행 기간 중 상호 협의하여 개발/운영환경을 구성하고, 과업이행 중 상호 협의하여 환경은 변경될 수 있음 • 개발/운영 서버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함 • 공개 소프트웨어(SW)는 제안사가 확보하여 설치해야 하며, 각 공개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 중 가장 안정적인 버전을 설치하고 설치 전 라이선스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토 후 주관기관에 통보해야 함 •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해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 설정, 정책 최적화 등에 따른 별도 비용이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하여 수행함
응락 수준		필수

3. 성능 요구사항(PFR)

요구사항 고유번호		PFR –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의 질의 요청에 대한 평균 응답 시간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3초 이내에 보여주어야 함 • 평균 응답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PFR –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평균 처리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의 질의 요청에 대한 평균 처리 시간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등록 요청에 대한 처리를 3초 이내에 해야 함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PFR –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동시 처리 수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자 수에 대한 수용 수준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전체 사용자 수는 최대 1000명으로 함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최대 100명의 동시 로그인 사용자를 수용해야 함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PFR –004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최대 처리 수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부하 처리에 대한 수용 수준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초당 최소한 10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은 최대 부하 상태에서 초당 5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 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PFR –005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자원 사용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CPU 및 메모리 사용 수준
	세부 내용	• 시스템의 메모리는 최대 부하 시점에서도 90% 이상은 사용되지 않아야 함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하여 CPU를 50% 이하로 사용해야 함
응락 수준		필수

4.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험 운영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시험 운영에 대한 기본 조건
	세부 내용	•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방안 제시해야 함 • 구축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결과를 지속 반영해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해야 함 • 서비스 개시 전 시스템 운영환경,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성능점검 시행해야 함 • 시스템 인계 후 안정화를 위한 운영조직 구성해야 함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기능 모듈에 대한 테스트 조건
	세부 내용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단위 모듈을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해야 함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003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체 시스템 기능에 대한 테스트 조건
	세부 내용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시스템 통합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해야 함
응락 수준		필수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 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화면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 제공
	세부 내용	•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편리한 사용성을 제고한 메뉴 체계 수립해야 함 - 사용자 경험 고려 설계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한 UI 구성 - 이용 시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성은 피하고,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설계를 통해 높은 가독성 제공 - 전체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조 설계 및 개발 - 화면 레이아웃 표준화, 코드화 등 사용의 편의성 고려 - 화려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친화적인 느낌의 버튼 사용 • 사업단의 웹 아이덴티티 반영 (화면디자인, 색상, 폰트, 각종 실행버튼, 아이콘 등) 해야 함 • 각종 용어 표준화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해야 함 • Cross-browsing을 지원해야 함(Safari, Firefox, Chrome, Edge 등) • PC, 태블릿 PC, 모바일 등 사용자 환경에 맞추어 다양한 기기의 브라우저 사이즈에 맞도록 반응형 웹 구축 •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34호, ’23.1.28.)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수하여 추진해야 함
응락 수준		필수

6.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 기본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스키마 설계 및 성능 튜닝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관리 지침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설계 방안을 수립해야 함 • DB 구조는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 설계 방안 수립해야 함 • 데이터의 가변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향후 업무 변동 및 시스템 확장, 추가기능 보완 등이 용이하도록 설계 방안 수립해야 함 •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 성능향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함 • 사업 추진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6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응락 수준		필수

7.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기준 지침 준수 의무 정의 및 시스템 사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안
	세부 내용	• 본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임상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구축 및 커스터마이징 용역 사업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연구원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각종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사는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아래의「개인정보 보호법」준수 및 동법에 의거한 개인정보 보호 및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사전 노출 방지 등 점검 조치 -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및 외부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점검 및 확인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참여인원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연구원은 제안사 대표자 및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신원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유지관리 사업에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 공개 범위와 접속 권한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함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침해상황 조치 및 취약점 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안침해상황(불법침입, 바이러스 유포 등)에 대해 보안취약점 발견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하여야 함 • 상위 기관의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취약점 점검 시 지원하여야 하며 보안취약점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하여야 함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누출 금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유출 시 연구원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관리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유지·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유지관리 단계별 계획과 완료 이후의 기존 시스템 처리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애 예방점검, 장애조치, 백업 등 시스템 운영·관리지침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삭제 및 폐기 해야 함 •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PC, 프린터, USB, HDD 등)를 무단으로 반출·반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보안 코딩 및 웹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기준 지침 준수 의무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시 OS, 웹서버 등의 보안패치를 실시하여야 함 • 초기 개발 단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적용하여 모든 응용소프트웨어 개발하여야 함 • 국정원 및 OWASP Top 웹 보안 취약점 사전 점검 및 제거하여야 함 •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성 구현 및 검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점검표 참고하여 자체 점검 및 제거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전 작성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점검표를 발주사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운영할 수 있음
응락 수준		필수

8.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관리 준수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자체의 별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품질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인수테스트 결과와 요구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무중단 운영 및 장애 복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에 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한 외부 메시지가 수신되면, 운영자에게 알리고 진행 중이던 동작을 중단 없이 계속 수행해야 함 •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장애 대응 방안 제시 •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및 도움말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제공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기능은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은 관리자 매뉴얼 및 사용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4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보증기간에 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의 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시스템의 유지보수범위는 개발 소프트웨어로 함
응락 수준		필수

9.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 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시,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 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응락 수준		필수

10.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책임 및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책임 및 보안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용역수행사는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개발시스템 보안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CD, 출력물 등은 별도 관리해야 하며, 인가자를 최소화하여 관리해야 함.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정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정 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일정 관리 측면에서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시스템 장애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르는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시 제출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 ※ 착수보고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CD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용역수행사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에 대한 조건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공급된 시스템이 설계상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소프트웨어의 설계, 성능, 제작, 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보수하여야 함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및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험운영 및 테스트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 개발에서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테스트를 실시하여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반영(에러, 불편사항 등)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될 수 있는 시험방안 제시해야 함 • 시험운영에서는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 장소 및 개발장비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수행 장소 및 개발장비 확보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구성 등은 주관기관과 전담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전담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 전담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응락 수준		필수

11.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차후 시스템 개발상 필요한 사항 등)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 부담 조건 (해당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에 따른 각종 테스트, 모의훈련 등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적극 응해야 함
응락 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효율적인 운영과 가벼운 장애조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자와 사용자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하며, 교육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교육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
응락 수준		필수

Ⅳ

추진일정

구 분	M	M+1	M+2	M+3	M+4	M+5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기본 모듈 설치 및 운영환경 셋팅
표준 IDR 커스터마이징
임상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관리자 교육
임상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기능 테스트
시스템 세부사항 보완
시스템 오픈 및 운영지원
사업 관리 품질관리/지원	착수 보고	월간 보고	월간 보고	월간 보고	월간 보고	결과 보고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와 논의를 통해 세부사업 추진

Ⅴ

입찰계획

1. 범위

□ 본 사업의 범위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범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2.1. 동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서접수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자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2.2.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 가능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준수 사항

-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계약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사업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서 참고

3. 입찰참가 신청서류 등

가. 제안서 구비서류

○ 제안서

※ 아래 “제안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

○ 업체 일반현황(해당업무수행 조직 및 인력 현황 등)

나. 제안서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 입찰참가신청서	전자입찰 양식에 의거
Ⅱ. 제안개요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에 따라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제안 업체 측면에서 본 기대효과를 요약 기술
Ⅲ. 제안업체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을 설명하고 대외 인지도 및 신용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명료하게 제시	서식 1호
2. 주요사업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 (리포지터리 구축 및 커스터마이징 등)	서식 2, 3, 4호
3. 조직 및 인원 현황	본 사업의 수행 조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조직별 업무분장내역 등 제시	서식 5호
Ⅳ. 기술부문
1. 사업수행 방법	제안요청서에 만족하는 계획과 구체적인 사업수행방안 제시
2. 사업관리 방안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추진 일정, 준비과정, 업무보고 및 일정, 산출물의 종류와 내용, 시기 등 산출물 제작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사업지원	본 사업과 관련 지원가능 한 사항 및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다.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방법: “입찰공고문” 참조(e-발주시스템)

○ 사업설명회: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별도 공지(제안서 접수 후 해당 업체 추후 통보)

Ⅵ

제안서 평가 및 협상방법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 기술능력 평가(90%)와 입찰가격 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의 비중이 크므로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기준을 100분의 10으로 함

○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인력(총괄 책임자 PM) 지정 및 PT 참여 필수

- 제안 사항들에 대한 각각의 세부 실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설명시간은 제안사별 20분 이내로 하며, 참가업체 수 및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함

○ 발표는 제안서의 내용을 변경 없이 사용하여야 함

-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기술평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이 평가

※ 단, 평가위원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기술평가는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하여 조달청의 가격평가(가격개찰) 후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획득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나.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의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10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한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의 실현 가능성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수행 (40)	추진내용	사업 특성 및 기능, 성능, 보안 요구 사항 등의 업무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품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평가한다.	20
	수행방안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의 타당성 및 구체성, 제안한 방안·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10
	접근방안	사업수행을 위해 적용한 방법론의 적정성, 단계별 작업절차 및 품질 점검 방안의 타당성 등을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15)	일정계획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정 도출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을 평가한다.	5
	투입인력 전문성	투입인력에 대한 보유기술 수준의 적정성 및 투입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5)	시험운영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사후관리 방안	사업종료 후 사후 지원(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방안 및 체계·절차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다.	5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평가 부문 합계			90점

2. 협상 방법

가. 대상자 선정

○ 대상 순위는 제안서 종합평가(기술평가+가격평가)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적격자는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배점한도의 85%(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기술평가 평균점수결과) 이상인 자를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순으로 선정

나. 절차 및 내용

○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이 불성립

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단, 기술평가배점 한도의 85% 이상을 획득한 자에 한하여 협상 실시)

○ 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수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기타

○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문서 또는 전자메일로 통보

4. 낙찰자 결정

○ 결정된 협상대상 순위에 따라,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당해 사업예산

이하의 금액으로 낙찰자 결정

※ 다만, 가격협상 결과 협상 1순위 업체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 과업수행을 승낙하지 않을 경우 협상 2∼3순위 업체와 상기 절차에 따라 가격협상 후 낙찰자 결정

5. 기타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제안서 내용 중 허위사항이 발견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기관이 배상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단, 필요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제안기관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한 비용은 제안사업자가 부담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연구원의 요구 시 제안기관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음

나. 제안서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됨

○ 연구원은 필요시 제안기관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사업수행

○ 제안서 평가에서 선정된 기관은 제안서에서 명시된 참여인력을

투입하여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인력은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기관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 등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함

○ 본 용역은 연구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료요청, 정기회의 등 연구원의 요청사항에 응하여야 함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음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계약사항 위반 등으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을 경우 손해배상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며 향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용역비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

라. 소유권

○ 본 사업의 수행결과물로 발생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 소유로 함

※ 결과물의 저작권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자료 및 성과물은 발주기관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 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용역사업 수행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는

용역사업 수행자가 그 권리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문제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사업 수행자에게 있음

마. 보안유지

○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내용을 연구원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짐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연구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연구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입찰참여기관 및 선정된 용역 기관은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사업 시작 시 사업 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기밀보안대책준수서약서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보고서 제출 등

○ 용역수행자는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연구원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제출)하여야 함

○ 각 과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수정 가능한 파일 형태(PDF, 한글파일)로 제출

Ⅶ

제안서 작성 지침

1. 용역 수행능력 평가

○ 회사현황

- 회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 용역수행 조직도

2.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양식은 아래□글(HWP), MS-Word, 파워포인트(PPT)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업 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고 필요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함.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자격 박탈 및 국가계약 관련 법령상의 제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하고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연구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용역 추진방향과 내용을 충족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명료하게 작성하되, 그 내용이 검토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이 가능함

-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가에 대한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참고 1> 기술적용계획표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임상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구축 및 커스터마이징 용역
작성일	2023.4.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분	항목	적용계획 / 결과				부분적용 /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Spring Framework 사용 (유지 보수 용이성)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참고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

<붙임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2017.1.1. ~ 2017.10.31.	000,000천원
	2018.10.10. ~ 2019.12.31.	000,000천원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4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공동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 별도 기관에서 발급받는 양식은 그에 따릅(단, 유사사업 범위 확인 가능해야 함)

<붙임 5호 서식> 과업수행조직

과 업 수 행 조 직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함

<붙임 6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탈락)하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할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고번호 : 제2024  -  호

2. 입찰건명 :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임상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구축 및 커스터마이징 용역

상기 입찰 관련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연구원 퇴직 시)	입사일 (20XX. XX. XX.)	근무기간 (단위: 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을 경우(퇴직 후 2년 이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붙임 7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투입서류)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4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 및 불이익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 대표)	성         명:    (서명)

연   락   처:

서약집행자	소        속:               직     위:

(담당부서장)	성         명:    (서명)

연   락   처:

<붙임 8호 서식>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투입서류)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24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연   락   처:

서약집행자	소        속:               직     위:

(담당부서장)	성         명:    (서명)

연   락   처:

<붙임 9호 서식>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철수서류)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사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였으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사는 사업 수행중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하여 일괄 삭제하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음

2. 본 사업에 참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함

3. 본 사업 수행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연구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음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 대표)	성          명:    (서명)

연   락   처:

서약집행자	소        속:               직     위:

(담당부서장)	성         명:    (서명)

연   락   처:

<붙임 10호 서식>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계약 체결 시 제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1호, 2024. 1. 4.]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WAS, DB 시스템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 유지관리

1. (내용 입력)

2. (내용 입력)

제4조 (위탁업무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4년 ○월 ○일 ~ 2024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00. 00.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1호 서식> 국가계약법에 따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   대표자명  □*인감도장 필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붙임 12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61호, 2023. 11. 16.]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구분
1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산출물(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제450호, 2022. 11. 28.]
11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작성되는 각종 문서 일체
12	용역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13	그 밖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미공개 계약정보 및 개인정보 나. ‘누출금지 대상정보’ 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 2. 연구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PM) 퇴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사무실 또는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서류함 열쇠뭉치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다. 전자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미신고 작업자의 사무실 출입 및 PC 사용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PC에 비공개 정보를 켜 놓은 채 퇴근 다.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보관 및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중징계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기관장명의 해당 업체 대표에게 경고장 통보
보통	1. 연구원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사무실 출입 통제 미흡 나.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다.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마.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경징계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2회 이상 위규시 기관장명의 해당 업체 대표에게 경고장 통보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근무 장소에 외부인 무단 조치, 잡담 등 근무태만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경고 조치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1건 이상 또는 경미 3건 이상	경미 2건 이상
위약금 비중	사업규모 ·10억원 이상 : 2% ·10억원 미만 : 2천만원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로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