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심의기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1. 중복성의 판단요소

-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 중복성의 판단기준

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함

나. 서로 다른 연구주체간에 연구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연구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를 검토함

3. 중복성의 예외

가. 정책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복수의 연구주제를 선정․추진하는 과제

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과정 또는 별도의 중복성 심의기구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판정한 과제

4. 중복성 심의방법

가. 협약을 맺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하여 연구 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한다.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서비스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그 중복성 여부를 과제평가단에서 심의․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