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사업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3년 신의료기술평가 기능개선 사업
주관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3. 5.

담 당	부 서	성 명	전 화 번 호
사업담당	평가사업관리팀	장수현	02-2174-2898
계약담당	재무회계팀	김나은	02-2174-2574

목 차

1. 사업 개요	1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나.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주요 내용	2

다. 기대효과	2

2. 현황	3

가. 업무 현황	3

나. 시스템 현황	4

나. 정보화 현황	4

3. 사업 추진방안	5

가. 추진체계	5

나. 추진일정	5

4. 제안요청 내용	6

가. 제안요청 개요	6

나. 상세요구사항	7

5. 제안서 작성요령	30

가. 제안서의 효력	30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30

다. 제안서 목차	32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33

6. 제안 안내사항	35

가. 입찰방식	35

나. 제안서 평가 방법	36

다. 기술성 평가기준	37

라. 제출서류	39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9

바. 제안요청설명회	39

사. 제안 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39

아. 입찰시 유의사항	39

자. 기타	40

차. 제안서 보상	40

7. 기타 사항	41

[붙임 1호 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41

[붙임 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42

[붙임 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43

[붙임 4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44

[붙임 5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45

[붙임 6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46

[붙임 7호 서식]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52

[붙임 8호 서식]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53

[붙임 9호 서식] 보안확약서	54

[붙임 10호 서식]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55

【별표 1】누출금지 대상정보	56

【별표 2】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7

【별표 3】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59

【별첨 1】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60

사업 개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경과) 신의료기술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새로운 의료기술이 안전하고 유효한지를 의(과)학 문헌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보건의료 정책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 수반사업’을 위탁(2007)받아 신의료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의 총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2015)하여 운영 중

※ 신의료기술평가시스템 구축 사업 내역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1	신의료기술평가 DB 구축 및 전산화 사업	’14.06.∼’15.01.
2	신의료기술평가 DB 구축 및 전산화 및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15.07.∼’15.11.
3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및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관련 평가 진행현황 시스템 및 홈페이지 내 구현을 위한 추가개발 사업	’16.07.∼’16.08.
4	신의료기술평가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추가개발 사업	’16.12.∼’17.01.
5	허가평가 통합운영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계약	’17.08.∼’17.11.
6	허가·평가 통합운영 연계 시스템 및 신의료기술평가 시스템 고도화 구축	’17.12.∼’18.08.
7	신의료기술평가 홈페이지 반응형 웹 구축	’18.11.∼’18.12.
8	혁신의료기술평가 시스템 구축	’19.07.∼’19.09.
9	체외진단검사 사후평가 시스템 구축	’19.10.∼’19.12.
10	신의료기술평가 시스템 기능 개선	’20.04.∼’20.06.
11	2020년 하반기 신의료기술평가 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20.09.∼’20.11.
12	2021년 신의료기술평가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21.07.∼’21.11.
13	2022년 신의료기술평가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22.09.∼’23.01.

□ (필요성) 신의료기술평가시스템 추가 기능개선 필요

❍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변경 사항의 시스템 반영 및 업무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필요

❍ 안건관리 및 민원 서비스 관리 기능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정보시스템 운영 기능 고도화로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신의료기술평가시스템 운영 점검 및 오류 개선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주요 내용

□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 관리 기능 신설

❍ 의료기기정보포털(udiportal.mfds.go.kr) 정보 연계 및 안건관리 기능 신설

❍ 제도 변경 사항 시스템 반영

□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개인정보 관련 법 준수를 위한 기능 추가

❍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 강화

□ 전자서명 기능 추가

❍ 온라인 서명 및 날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플랫폼 구축

□ 안건관리 및 민원관리 기능 개선

❍ 사용자관리, 회원관리, 신청서 정보 관리, 위원회 관리, 안건 담당자 관리 등 안건 관리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기능 구축

❍ 민원 서비스 관리 기능 고도화

❍ 첨부파일 업로드 방식 추가

기대효과

□ 신의료기술평가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평가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 민원상담 관리기능 고도화 및 안건관리 관리 기능 강화를 통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신의료기술평가시스템 관리기능 개선으로 시스템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대국민 영향력 확인

현황

업무 현황

□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소개

❍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기술평가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발생된 정책연구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며, 우리나라의 의료기술평가는 내ㆍ외과적 시술 및 검사 등이 그 대상이며, 평가영역은 의료법에 의한 안전성ㆍ유효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급여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평가로 구분됨.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는 의료법에 의한 평가만을 수행하며, 신의료기술평가는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들을 포괄적이고 치우침 없이 검색, 분석, 고찰하는 '체계적문헌고찰방법론'을 토대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평가(소)위원회에서 해당 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을 심의 함.

❍ (제한적 의료기술)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고 신속한 임상도입이 필요한 연구단계 의료기술로서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목록으로 공고하는 기술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임상근거 창출기회를 마련하는 제도

❍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식약처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된 의료기기 중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요건이 충족된 의료기기(체외진단 의료기기 포함)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의 조기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2년간 유예하는 제도

❍ (혁신의료기술) 안전성은 인정되었지만 유효성에 관한 근거가 부족한 기술 중 잠재성(잠재적 가치, potential value)이 인정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술

시스템 현황

구분	용도	제조사	제품명	업무명	수량
HW	서버	HP	DL360p G8	신의료정보시스템 WAS	1
	서버	HP	DL360p G8	신의료정보시스템 DB	1
	기타	HP	P2000 Storage	신의료정보시스템 스토리지	1
	서버	Lenovo	X3650 M5	신의료정보시스템 행공센 연계	1
SW	기타	티맥스 소프트	Tmax	신의료정보시스템 Web/Was	1
	기타	라온위즈	DEXT5	신의료정보시스템 웹에디터	1
	기타	한컴위드	AnySign	신의료정보시스템 PKI 인증	1
	기타	epapyrus	PDF Gateway	신의료정보시스템 PDF 변환	1
	기타	포스윈	MIR-Search Pro(	신의료정보시스템 검색솔루션	1
	보안	신시웨이	Petra Cipher	신의료정보시스템 DB 암호화/접근제어	1
	업무	Oracle	Oracle Database 11g	신의료정보시스템 DBMS	2

정보화 현황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

(필요 시 방문하여 열람가능)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 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부분적 열람 가능

사업 추진방안

추진체계

						총괄(의사결정자)
실무부서						추진부서			협력부서
						과업수행업체

구 분	주요 역할
총괄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	ㆍ사업에 대한 총괄 감독수행 ㆍ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실무부서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ㆍ사용자 요구사항 제시 ㆍ회의 참여 및 현업사항 지원 ㆍ시험테스트 및 검수
추진부서 (평가사업관리팀)	ㆍ사업계획 검토ㆍ조정, 계약체결 ㆍ사용자 요구사항 총괄 및 요구사항 조정 ㆍ용역 관리 감독, 검사 참여, 사업비 집행 및 운영평가 등 ㆍ성과점검 및 환류
협력부서 (정보화운영팀)	ㆍ정보화 사업 감독 및 점검 지원 ㆍ기관 정보화 관련 자문 등
과업수행업체	ㆍ시스템 설계 및 개발 ㆍ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ㆍ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등

추진일정

구 분		M				M+1				M+3				M+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ㆍ 사업 착수 및 계획 수립
분석 및 설계	ㆍ 현황조사 및 요구사항분석
	ㆍ 업무 프로세스 정의 ㆍ 운영 플랫폼 분석/설계
	ㆍ 시스템 구축 방안수립
구현	ㆍ 개발/운영환경 구축
	ㆍ 프로그램 구현
단위 및 통합 시험	ㆍ 단위시험
	ㆍ 통합시험 / 보완
	ㆍ 인수시험 / 보완
검수 및 안정화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2023년 신의료기술평가시스템 기능개선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4개월

□ 사 업 비: 99,70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조달수수료 별도)

□ 개발 및 유지보수 대상 업무

❍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 관리 기능 구축

❍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스템 기능 구축

❍ 전자서명 플랫폼 구축

❍ 민원 서비스 관리기능 고도화

❍ 관리자 데이터 수정 기능 구축

❍ 첨부파일 업로드 방식 추가

❍ 담당자 선택 기능 추가

상세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

구분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내용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관리
	SFR-002	개인정보보호 관리 기능
	SFR-003	전자서명 기능
	SFR-004	정보 관리 기능
	SFR-005	안건 관리 기능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성능 일반
	PER-002	처리속도 및 응답시간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정보시스템 인프라 환경 기반 구축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INR-001	웹접근성, 웹 호환성, 웹 표준 문법 준수
	INR-002	OS,브라우저 운영환경 지원
	INR-003	연계/연동 인터페이스
	INR-004	오류 필터링 및 확인 메시지 제공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이관
	DAR-002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DAR-003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DAR-004	데이터 표준화 준수
	DAR-005	데이터 관리 산출물 최신화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시스템 시험
	TER-002	시스템 운영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SER-002	참여인원 보안관리
	SER-003	침해상황 조치 및 취약점 점검
	SER-004	정보누출 금지
	SER-005	시스템 유지관리 보안
	SER-006	응용프로그램 보안 코딩 및 웹 보안 취약점 제거
	SER-007	과업완료 시 보안사항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보증 및 관리
	QUR-002	기능 구현 정확성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개발 환경 및 운영 환경
	COR-002	프로그래밍 언어
	COR-003	저작권의 책임
	COR-004	관련지침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
	PMR-002	산출물 작성원칙
	PMR-003	개발소스 프로그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하자보수 요건
	PSR-002	안정화 활동
	PSR-003	시스템 장애 복구
	PSR-004	기타 지원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방안

□ 세부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를 위한 신청서 접수 등 안건관리 기능
	세부내용	1)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이하‘[혁신통합]’) 신청서 접수 기능 - 의료기기정보포털(https://udiportal.mfds.go.kr/)과 신의료기술평가시스템(이하 ‘신의료시스템’)간 신청서 정보 연계 ※ 기술적 문제로 의료기기정보포털과 연동이 되지 않을 경우 대안 제시 - 인증서 재등록 요청처리 - 메모 등록, 삭제, 조회 - 신청서보기 조회, 다운로드 2) [혁신통합] 안건관리 기능 - 신청서종류 구분 값 신설 및 변경 - 신청서 제출일: 수기접수로 구분 - 메모 등록, 삭제, 조회 - 파일관리 - 신청서보기 조회, 다운로드 - 신청서이력보기 조회, 다운로드 - 인증서 재등록 요청처리 - 평가진행현황요약 조회, 등록, 수정, 삭제 - 평가결과 조회, 등록, 수정, 삭제, 이메일 전송 - 통보일자 표기 변경 및 추가 - 상세보기 기능: 기존‘혁신의료기술’메뉴에 다음을 수정 및 추가 • ‘MFDS 항목’, ‘통합심사 대상여부’, ‘통합심사 대상여부 일자’, ‘식약처 허가 진행상황’, ‘혁신의료기기 지정 여부’ 신설 •‘기술구분2’선택 값 추가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디지털ㆍ웨어러블 기술’ 3) 접수일 수정 기능 추가 4) 홈페이지에 [혁신통합] 안건 구분값 추가 ※ 참고(요청시 별송): [편람]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제도 설명회 자료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능 구축
	세부내용	1)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등 개인정보 관련 법 준수를 위한 시스템 기능 구축 2)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지표 충족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리 - 비밀번호 작성 규칙 수립 - 개인정보 다운로드 관리 - 개인정보 접속기록 백업 - 개인정보 파기 관리 또는 보존 정보 저장․ 관리 - 기타: 14세 미만 개인정보 처리방침 준수 등 3) 시스템 기능 개선 외 개인정보 관련 법 준수를 위한 솔루션 제안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지표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스템 기능 개선에 포함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자서명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서명 요청 및 전자서명 서류 관리 기능
	세부내용	1) 전자서명 기능 구축 - 전자서명 서식 관리 - 전자서명 요청(개별/일괄) 기능(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 전자서명 문서 관리(조회, 삭제 등) 및 출력 기능 2) 전자서명 참여자 관리 - 전자서명 참여자 정보 등록, 수정, 삭제 기능 ※ 참고사항 - 전자서명 시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함 - 회신한 전자문서는 서명 참여자가 재열람하지 못하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수칙 준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함

요구사항 번호		SF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관리자의 정보 등록/수정/삭제 등 데이터 관리 기능
	세부내용	1) 사용자관리 기능 - 사용자 정보 변경 기능(비밀번호 변경 없이 관리 가능해야 함) 2) 회원관리 기능 - 회원 정보 변경 기능(탈퇴도 가능해야 함) - 회원관리 메뉴에 회원 휴대전화 번호 추가 3) 신청서 정보 관리 기능 - 신청서 정보 변경 기능(이메일 수정 시 이메일 자동 발송 지 동시 변경) 4) 메일 주소 관리 기능 - 메일관리 화면 레이아웃 변경 및 시의성 개선 - 메뉴명: 사용자관리-담당자메일관리 5) 안건관리-신청취하 선택/일자/사유 수정기능 ※ 참고사항 - 시스템 관리자의 데이터 변경 사항은 별도의 메뉴로 이력 조회 및 관리되도록 함 - 회원정보 및 신청서정보 변경 시 휴대전화번호 인증 및 이메일 연동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동일 기능이 여러 메뉴에 있을 경우 모든 메뉴에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F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안건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건 관리 기능 고도화
	세부내용	1) 위원회관리 기능 - 시의성 개선(근거창출전문위원회 위치 변경, 2022년 근거창출전문위원회 레이아웃 변경) - 회의자료 등록(차수 추가) 및 위원 참석여부 선택 방식 변경 - 정렬기능(이름, 주전공분야, 세부전공분야, 임기만료일 기준) 추가 - 임기 종료 위원 참석 여부 선택 불가 방식 추가 - 위원 임기 관리 기능 고도화(메뉴명: 분야별전문평가위원회) 2) 메일 기능 - ‘혁신의료기술 과정관리 사용신고’, ‘과정관리 업로드’ 시 담당자 메일 발송 3) 평가유예 안건관리 과정관리 기능 - 실시기관 정보 홈페이지 연동 기능 개선 - 과정관리 레이아웃 변경 4) 민원 서비스 관리 기능 - 길라잡이 서비스 과정 관리 기능 추가 • 완료여부: 취하 선택지 추가 • 횟수 텝 추가(횟수 직접 입력 방식) • 기타 사항 자문 추가 - 레이아웃 변경 및 시의성 개선 5) 안건관리 기능 - 의견진술 여부, 의견진술 방식, 메모 등 안건관리 기능 추가 - 보완요청 시 메일 주소 추가 - 통계 현황 관리 기능 고도화 6) 담당자 관리 기능 - 담당자 직접 입력 하여 담당자 선택하는 방식 추가 ※ 담당자 선택 기능이 있는 모든 메뉴에 적용 7) 첨부파일 드래그 앤 드롭 업로드 방식 추가 ※ 첨부파일 기능이 있는 모든 메뉴에 적용하여야 함

❍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상호운용성 및 성능 보장 - 기 구축된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및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기 구축된 시스템의 성능저하를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애플리케이션서버, 웹서버, DB서버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인프라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2)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가용성 보장 방안 제시 - 구축 시스템은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 -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지보수 용이성 등을 고려한 추가 기능 개발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각종 성능분석툴을 활용하여 성능상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 분석하고 문제를 제거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처리속도 및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처리속도 및 응답시간 성능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사용자 조작에 의한 처리속도 및 화면응답시간은 모두 3초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2) 웹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오류 메시지도 3초 이내에 표시 되어야 함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ECR-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인프라 환경 기반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프라 환경 구성
	세부내용	1)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춰 시스템 구축 - 개발환경 구성과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 서버로의 이관 절차는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개발 완료 후 기간의 최종 승인 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IN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웹 표준 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신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웹 표준 문법 준수를 통한 보안 및 편리성 강화
	세부내용	1)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액티브 X 등 비표준 기술 적용을 배제하고 웹 표준을 준수하여 다양한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에서 접근하거나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아야함 웹 표준 문법(국제표준인 W3C 등) 및 웹 접근성 준수하여 구축 2)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를 준수(KWCAG 2.1)하여 웹 접근성 구현 - 자동화 된 접근성 진단도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K-WAH를 기준으로 함 -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홈페이지 개발 완료 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하여야 하며, 인증심사비용을 제외한 마크획득까지의 개발 작업 지원 3) 게시물 생성 시 웹 접근성, 웹 호환성 및 표준문법 준수

요구사항 번호		IN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OS, 브라우저 운영환경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브라우저 운영환경 지원
	세부내용	1) 모든 시스템은 주요 브라우저 (익스플로러, 사파리, 크롬, 파이어폭스 등)의 최신 버전을 지원해야 함 2) 모든 시스템은 ActiveX를 사용하지 않고 도입·구축·개발되어야 함

요구사항 번호		INR-003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계/연동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연동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내용	1) 기 구축된 홈페이지/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연동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신의료기술평가 홈페이지, 신의료기술평가 정보시스템 등 - 신의료기술평가 홈페이지와 연동, 신규 가입자 등 사용자 인증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번호		INR-004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오류 필터링 및 확인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간 연계 정보의 정확성 확보
	세부내용	1) 검색범위 안의 값이 없거나, 다른 속성의 값이 입력된 경우 알림 기능 제공 2) 기타 알림 메시지 제공(“검색결과가 없습니다.”, “로그인 되었습니다” 등)

❍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1) 이관될 자료의 대상, 규모, 전체적 구조에 대한 분석 2) 자료 이관 시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고, 이관 자료에 대한 검증 항목, 검증 주체, 검증 일정 및 검증 방안 제시 3) 표본 이관대상 자료를 선정하여 자료 이관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이관 수행 4) 데이터 이관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책수립 및 이에 대한 백업/복구 방안 제시 5) 사전점검(서버상태 점검과 공간 확보) 및 사후점검(오류자료 처리와 이관자료 검증) 방안 제시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의 품질관리 체계 관리 및 방안 마련
	세부내용	1)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점검 2)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및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해야 함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법령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세부내용

1) 데이터 요구사항에 명시된 과업은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추진 필요

구분	법령 및 지침	비고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행정 규칙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1.10.26.)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23.4.3.)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0호, ’22.4.4.)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제공 가이드라인｣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 정보공유 → 자료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가이드｣
	｢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및 세부관리 가이드 5종｣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4615, ’20.7.1.)	별첨 참고자료 참조

2)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한 DB 품질진단 및 개선에 관한 기술지원 협조

3) [산출정보] 과업 완료 후 해당 DB 품질진단(표준,구조,값) 결과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번호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요구 사항
	세부내용	1)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DB 설계(변경) 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및｢보건복지부 데이터 표준관리 가이드｣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적용하는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해야 함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및｢보건복지부 데이터 표준관리 가이드｣을 참조하여 필수항목 누락이 없도록 정의해야 한다. 표준용어 정의 시 보건복지부 표준용어를 우선 적용하며, 존재하지 않는 용어의 경우 DB표준용어 정의서에 추가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코드 정의 시 행정표준코드(code.go.kr) 및 보건복지부 표준 코드를 우선 적용하며, 정보시스템에 별도로 사용하는 코드의 경우 정의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도메인 정의 시 보건복지부 표준도메인을 우선 적용하며, 정보시스템에 별도로 사용하는 도메인의 경우 DB표준도메인 정의서에 추가 작성하여야 한다. 2) [산출정보] 과업완료 후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제출

요구사항 번호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 산출물 최신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산출물 최신화
	세부내용	1)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DB 설계(변경) 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및｢보건복지부 데이터 구조관리 가이드｣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부합하는 산출물을 작성해야 한다. 구축단계에서 산출물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산출물을 변경해야 함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 엔티티(개체), 애트리뷰트(속성) (다이어그램)물리데이터모델, 논리데이터모델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또는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현행화 지원) (기관메타관리시스템 : 10.175.82.31/gdp) 제안사는 발주처가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를 참조하여 메타데이터시스템에 등록 시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2) [산출정보] 과업완료 후 데이터 관리 산출물 (정의서, 다이어그램, 메타데이터 관리항목 등) 제출

❍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마련, 지속적인 실시 및 보완
	세부내용	1) 시험운영은 개발 완료 시점에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에러 조치 확인, 에러만이 아닌 불편사항에 대해서까지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 구축 2) 시스템 시험 운영방안, 시스템 구축일정에 따른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 시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운영 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3) 웹접근성, 웹호환성 준수 및 보안 취약점 없음에 대한 객관적 테스트 방안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용자/운영자 지침서 등 방안 제시
	세부내용	1) 시스템 운영부문과 사용자 지침서 작성은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시스템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사용자/운영자 지침서 작성) 2)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 생성·활용방안 및 각 메뉴별 접속 건수 등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 측정 자료를 제시하여 하여, 향후 서비스 추가나 보완 시 근거 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함. 3) S/W, H/W 장애에 대한 대책수립 및 단계별로 장애를 분류하여 체계적인 복구지침을 제안 4) 자료백업은 백업대상을 정의하여야 하며, 이들 자료의 파손, 변질, 망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속한 자료 Back-up 및 복구 기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현 방안을 기술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세부내용	1)‘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연구원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각종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 있음 2)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연구원 보안관리 사항 준수 - 업무와 관련된 DB로만 접근,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 암호화 3)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4)「개인정보 보호법」준수 및 동법에 의거한 개인정보 보호 및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사전 노출 방지 등 점검 조치 -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및 외부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점검 및 확인 5)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원 보안관리
	세부내용	1) 과업완료 후 과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개발참여자용 보안확약서”및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 시 상시 출입하는 인력에 관한 인적 사항과 참여직원 모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연구원의 규정에 맞게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된 모든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명시된 보안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 및 유ㆍ무형의 손해 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2) 과업수행자는 참여인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개시 1개월 이내) 3) 과업수행자는 사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 공개 범위와 접속 권한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함 4)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침해상황 조치 및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침해상황 조치 및 취약점 점검
	세부내용	1)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안침해상황(불법침입, 바이러스 유포 등)에 대해 보안취약점 발견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하여야 함 2) 상위 기관의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취약점 점검 시 지원하여야 하며 보안취약점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하여야 함 3) [산출정보] 취약점 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누출 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누출 금지

세부내용

1)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유출 시 연구원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과업수행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과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사항 >
① 용역사업 계약시 계약서에 참가직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 등 명시 ② 용역사업 수행 관련 보안교육ㆍ점검 및 용역 기간 중 참여인력 임의 교체 금지 ③ 전산망의 보안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또는 유지보수 등의 완료 전에 표준시 동기화 ④ 정보통신망도ㆍIP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 대장을 비치,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⑤ 사업 종료 시 외부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비공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⑥ 사업 종료 시 용역 업체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전량 회수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ㆍ열람 금지 ⑦ 사업 종료 시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 제출 ⑧ 용역 업체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입ㆍ반출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⑨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2)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3) 과업수행자는 연구원과 본 과업수행에 부대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함

4) 계약업체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연구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5)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관리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관리 보안
	세부내용	1) 시스템 유지관리 단계별 계획과 완료 이후의 기존 시스템 처리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2)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애 예방점검, 장애조치, 백업 등 시스템 운영·관리지침을 수립해야 함 3) 사업 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삭제 및 폐기 해야 함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PC, 프린터, USB, HDD 등)를 무단으로 반출·반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5)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비 반·출입 대장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보안 코딩 및 웹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 보안 코딩 및 웹 보안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1) 시스템 개발 시 OS, 웹서버 등의 보안패치를 실시하여야 함 2) 초기 개발 단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적용하여 모든 응용소프트웨어 개발하여야 함 3) 국정원 및 OWASP Top 웹 보안 취약점 사전 점검 및 제거하여야 함 4)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성 구현 및 검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5)「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점검표 참고하여 자체 점검 및 제거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전 작성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점검표를 발주사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운영할 수 있음 6)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점검표

요구사항 번호		SER-007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과업완료 시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완료 시 조치할 보안사항
	세부내용	1)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2)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여부 점검 3) 과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QUR-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조직 구성 및 테스트
	세부내용	o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전담조직 등을 제시하고 적용기술의 국내/국외 품질 인증에 대하여 기술 하여야 함 o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충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각의 요구사항의 기능별 검수 기준을 마련하고, 검수 기준서에 근거하여 테스트를 진행

요구사항 번호		QUR-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요구사항 반영 확인
	세부내용	o 시스템은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o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o 기능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발 환경 및 운영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및 운영환경
	세부내용	1) 개발환경 및 운영환경은 가능한 동일 플랫폼을 지향하고 복잡성을 최소화하여 향후 유지보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래밍 언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세부내용	1) JAVA, JSP, PL/SQL 등의 다양한 개발 언어를 지원하며, Web 개발의 개발 언어는 자바를 기본으로 함 2) JAVA의 언어적 특성과 기능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OS에 의존적인 언어나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됨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의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의 책임
	세부내용	1) 본 과업 관련된 제반 외부 자료는 저작권의 저촉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함 2) 지적 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예규 제582호, ‘21.12.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준함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련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지침 준수
	세부내용	1)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 ’21.2.27.)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22.12.28.) 관련 규정 준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내용	1)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문서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2)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3)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분석 단계 : 요구사항 정의서 및 추적표, WBS(범위,일정,자원) 설계 단계 : 기능정의서 및 상세설계서, DB설계서(생략 가능) 구현 단계 : 프로그램 기능 및 테이블 명세서(필요시 제출) 테스트 단계 : 테스트 계획서 및 보고서(필요시 제출) 종료 단계 : 사용자 매뉴얼 및 관리자 매뉴얼 사업관리 진행 보고서 기타 산출물은 사업 담당자와 협의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원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작성원칙

세부내용

1) 기본 산출물은 사업 착수 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산출물 추가 등), 산출물의 제출시기, 형식, 규격, 수량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산출물의 형식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및 절차를 따라야 함.

3)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산출물 종류			부수	제출형태	제출시기
보고	1	착수계	1	파일	계약후7일이내
	2	사업수행계획서	1	파일	계약후7일이내
	3	주간 보고서	1	파일	매주 요청된 요일
	4	사업완료 최종보고서	2	파일/책자	사업완료시
완료	5	운영자 매뉴얼(유지보수용)	2	파일/책자	사업완료시
	6	기타 발주기관 요청 자료	1	파일	발생 시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발소스 프로그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소스 관리
	세부내용	1) 사업완료 후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모든 개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제출 2) 소스 코드 제공이 불가할 경우 공인 기관에 소프트웨어 임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 대한 무상 하자보수
	세부내용	1)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인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해야 함 2) 하자보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3) 구체적인 하자보수운영 및 실행 계획 제시 4)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응 방안 제시 5) 구축기간이나 무상하자보수기간 중 서버 구성의 변경이나 확장으로 인해 응용시스템과 관련된 작업 필요시, 과업수행자는 모든 작업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6) 장애발생시 2시간 이내에 전문요원이 도착, 6시간 이내에 정상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원인을 규명하여야 함 7) 고장수리 보장시간 내에 정상 가동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연구원에 통보하고 동 기간 동안 대체 시스템을 지원하여야 함 8) 향후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이설, 타 기종으로의 교체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안정화
	세부내용	1)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발 투입인력 지원 2) 구축시스템의 Open 후 안정된 운영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복구
	세부내용	1)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함 2)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 방안 제시 3)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ㆍ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 4)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연구원의 사정에 의해 메뉴구성 및 기능은 개발과정에서 가감될 수 있음 2)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 시 별도로 협의 조정할 수 있음 3) 작업장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4층 및 5층 4) 결과물은 연구원 서버로 이전해야 함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MPR-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하자보수
	세부내용	1)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 후 12개월으로 함 - 유지관리 인력이 업무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교체 시 최소 1주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함 2) 장애발생시 1일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함

※ 세부 기능 요구사항은 사업수행 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변경할     수 있으며, 연구원과 협의 후 확정하여 구축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대해 계약목적물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붙임 6호 서식]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7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 안내사항

입찰방식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입찰잠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①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 제한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준수 사항

①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②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계약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③ 공동계약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④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제안서 평가 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6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수행계획 (2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6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유지관리 정책	제안 장비(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수행 기반 (18)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4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관리 (16)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4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지원 (16)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합 계			90

[주]

1.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하도급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5점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세부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e-발주시스템)

❍ 제출종류 및 부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해야 함

제안요청설명회: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생략함”

제안 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일정 별도 공지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내용 중 허위사항이 발견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기관이 배상하여야 함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연구원의 요구 시 제안기관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단, 필요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제안기관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계약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계약업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계약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공동계약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계약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계약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 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기타

❍ (과업심의위원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V)미개최한 사업임(※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제안서 보상: 해당 없음

기타 사항

[붙임 1호 서식]

[붙임 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붙임 4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5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붙임 6호 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3년 신의료기술평가시스템 기능개선
작성일	2023. 4. 26.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7호 서식]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연   락   처:

서약집행자	소        속:               직     위:

(담당부서장)	성         명:	(서명)

연   락   처:

[붙임 8호 서식]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 및 불이익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 대표)	성         명:	(서명)

연   락   처:

서약집행자	소        속:               직     위:

(담당부서장)	성         명:	(서명)

연   락   처:

[붙임 9호 서식]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사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였으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사는 사업 수행중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하여 일괄 삭제하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음

2. 본 사업에 참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함

3. 본 사업 수행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연구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음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 대표)	성          명:	(서명)

연   락   처:

서약집행자	소        속:               직     위:

(담당부서장)	성         명:	(서명)

연   락   처:

[붙임 10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제20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 관련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연구원 퇴직 시)	입사일 (20XX. XX. XX.)	근무기간 (단위: 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을 경우(퇴직 후 2년 이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 미제출 시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할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구분
1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산출물(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작성되는 각종 문서 일체
12	용역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13	그 밖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미공개 계약정보 및 개인정보 나. ‘누출금지 대상정보’ 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 2. 연구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PM) 퇴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사무실 또는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서류함 열쇠뭉치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다. 전자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미신고 작업자의 사무실 출입 및 PC 사용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PC에 비공개 정보를 켜 놓은 채 퇴근 다.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보관 및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중징계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기관장명의 해당 업체 대표에게 경고장 통보
보통	1. 연구원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사무실 출입 통제 미흡 나.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다.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마.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경징계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2회 이상 위규시 기관장명의 해당 업체 대표에게 경고장 통보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근무 장소에 외부인 무단 조치, 잡담 등 근무태만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경고 조치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1건 이상 또는 경미 3건 이상	경미 2건 이상
위약금 비중	사업규모 ·10억원 이상 : 2% ·10억원 미만 : 2천만원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로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예정

【별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