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6월 22일(금) 조간(6.21.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8. 6. 21.(목)/(총 6매)			담당부서	의료정보정책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미래보건의료 정책연구단
보건 복지부	과 장	오 상 윤		전 화	044-202-2430
	담당자	안 정 희			044-202-2423
한국보건의료 연구원	단 장	최 인 순			02-2174-2806
	담당자	주 예 일			02-2174-2860

일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을 논하다

- 2018년 제1차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22일(금) 오후 1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이 주관하는 2018년「제1차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포럼은 올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의료정보정책 관련 첫 공개포럼으로 「일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 의료정보정책 자문위원회 위원 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기조발표를 진행한다.

○ 주제발표에서는 ① 영상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 ②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 ③ 유전체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 ④ 의료정보관련 법령 현황 등이 제시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발표 주요내용>

①【영상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 표준화 및 구조화와
이에 대한 기술개발을 중점으로 (정승은 교수, 카톨릭대학교)

②【EMR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 표준적용 및 기술개발과 더불어 국가의 협력과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최병관 교수, 부산대학교)

③【유전체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법을 중심으로 (홍동완 실장, 국립암센터)

④【의료정보 관련 법령현황】의료정보의 소유권, 개인정보보호 등을 중심으로 (이동진 교수, 서울대학교)

□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포럼 축사를 통해 “의료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더 신중한 관리와 보호가 요구되는데, 영상·유전체 정보 등 그 형태와 특성이 다양하여 더욱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전한다.

○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의료정보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 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붙임 1> 제1차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 개최계획

<붙임 2> 발제자 약력 및 자료 요약 / 토론자 소개

붙임1		제1차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 개최계획

■ 주 제 : 일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

■ 장 소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F 강당(서울 종로구 대학로 소재)

■ 일 시 : 2018년 06월 22일(금), 13:00~17:10

■ 주 최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자문위원회

■ 주 관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사회: 최인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시간	포럼 주제		발표자
13:00~13:30	등록 및 안내
13:30~13:35	내빈소개
13:35~13:40	축사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13:40~13:45	축사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13:45~13:50	환영사		김명기	의료정보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13:50~14:00	기념촬영
14:00~14:30	[기조발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고학수	의료정보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30~14:50	발표①	영상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	정승은	카톨릭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14:50~15:10	발표②	EMR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	최병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5:10~15:30	발표③	유전체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	홍동완	국립암센터 유전체분석실 실장
15:30~15:50	발표④	의료정보관련 법령 현황 : 의료정보 소유권, 개인정보보호 등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50~16:10	휴 식
16:10~17:00	패널 토론	의료정보의 보호 및 정보보안, 그리고 의료정보 활용 : 일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 위주 최병관, 홍동완, 이동진, 이병기(서울삼성병원 수석연구원), 최성철(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17:00~17:10	질의·답변
17:10	폐 회

※ 토론 및 질의·답변 좌장 : 김명기 위원장

※ 제반 상황에 따라 세부사항 변동 있을 수 있음

붙임2		발제자 약력 및 자료 요약 / 토론자 소개

□ 발표자 및 발표내용

발제자	내 용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료정보정책 자문위원회 위원	[기조발표] 개인(의료)정보의 보호와 활용 :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함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동시에 유용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최근 들어 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부터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주요 선진국에서도 관련 논의가 근래에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해커톤을 통해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이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중 특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 것은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이다. 가명처리 된 정보에 대해서는 연구목적이나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어, 의료정보의 맥락에서도 매우 유용한 경로가 확보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승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발표①] 영상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
	영상정보는 영상과 판독소견서로 이루어져 있다. 환자의 영상은 DICOM에 의해 규격화된 정보도 있지만 그 외 optical image에서 얻는 영상은 비전형적 영상이다. 표준화된 DICOM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영상이라고 하더라고 실제 임상현장에서 사용하는 영상정보는 비표준화 되어 있으며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판독소견서도 이야기체의 구조화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영상정보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이런 비표준화되고 구조화되지 않은 영상정보를 표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준화를 위해서는 전향적으로는 동일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구조화된 판독소견서에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통일은 실제 임상현장에서 사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다양한 형태로 흩어져 있는 영상정보를 공통의 데이터 모델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최병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의료정보정책 자문위원회 위원	[발표②] EMR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
	환자의 건강을 담보하는 의료정보는 환자진료의 기존 용도를 뛰어넘어 발전적 재활용을 위한 연구,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정보는 분야가 매우 방대하고 다양하여 단시간에 성과를 이루기가 어렵고 표준적용, 기술개발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구성원, 병원, 국가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
홍동완 •국립암센터 임상유전체분석실 실장	[발표③] 유전체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
	4차 산업 시대의 정밀 의료 실현을 위해 유전체 빅 데이터의 활용이 전 세계 의료 기관의 연구 및 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다. 유전체 데이터는 그 용량이 크며, 또한 많은 수의 환자 데이터가 모여야 보다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현재 이들 데이터를 국가 간 공유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국가 기반의 운영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고, 효율적인 운영법과 유전체 데이터를 의료에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보 보호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④] 의료정보관련 법령 현황 : 의료정보 소유권, 개인정보보호 등
	의료정보에 관하여는 매우 복잡한 법적 규율이 가해지고 있다. 이를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전통적인 업무상 비밀보호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전한 생명의료윤리, 특히 피험자 보호의 일부로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화 사회의 대두와 함께 문제된 일반적 개인정보 보호로 나누어 전체 구조를 개관한다. 또한 정보의 활용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보 소유권에 관한 논의가 대두하고 있고, 의료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시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 토론자

	최병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의료정보정책 자문위원회 위원		홍동완 국립암센터 임상유전체분석실 실장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기 삼성서울병원 의료정보학과 수석연구원 의료정보정책 자문위원회 위원
	최성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암시민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