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사업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보완 사업
주관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3. 5.

담 당	부 서	성 명	전 화 번 호
사업담당	평가연구지원팀	주혜선	02-2174-2589
계약담당	재무회계팀	김나은	02-2174-2574

목 차

Ⅰ. 사업 개요	4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나. 사업내용	5

다. 사업범위	5

Ⅱ. 현황	6

가. 업무 현황	6

나. 정보화 현황	6

다. 시스템 현황	7

Ⅲ. 사업 추진방향	8

가. 추진목표	8

나. 추진일정	8

다. 요구사항 총괄표	9

라. 상세 요구사항	11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11

2) 기능보완 요구사항	12

3) 성능 요구사항	12

4)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12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3

6) 데이터 요구사항	14

7) 테스트 요구사항	15

8) 보안 요구사항	16

9) 품질 요구사항	18

10) 제약사항	19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20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22

Ⅳ. 제안서 작성요령	23

가. 제안서의 효력	23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23

다. 제안서 목차	24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25

Ⅴ. 제안 안내사항	27

가. 입찰방식	27

나. 제안서 평가 방법	28

다. 기술성 평가기준	29

라. 제출서류	31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1

바. 제안요청설명회	31

사. 제안 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31

아. 입찰시 유의사항	31

자. 제안서 보상	32

Ⅵ. 기타사항	33

[붙임 1호 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33

[붙임 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34

[붙임 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35

[붙임 4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36

[붙임 5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37

[붙임 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38

[붙임 7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39

[붙임 8호 서식]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48

[붙임 9호 서식]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49

[붙임 10호 서식] 보안확약서	50

[붙임 11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51

【별표 1】누출금지 대상정보	52

【별표 2】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3

【별표 3】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55

【참고 1】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56

I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경과) 의료기술 재평가 정보시스템 구축

- 의료기술재평가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기술의 全주기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국민에게는 합리적 의료기술 소비, 정책적으로는 효율적 의료자원 활용을 위한 근거 지원을 하고 있음

- 의료기술재평가사업의 총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의 1단계(등록, 보기, 관리 등)(‘21.07.), 2단계(민원, 성과, 통계 관리 등)(’23.03.) 구축함

	<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1차 구축 개요 >
▪ 사업기간 : ’2020. 12. ~ ’21. 7. ▪ 사업내용 : 의료기술재평가 평가수행 절차 관리 업무시스템 구축
	<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2차 구축 개요 >
▪ 사업기간 : ’2022. 9. ~ ’23. 3. ▪ 사업내용 :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고도화 개발

❍ ‘18년도부터 수행한 기존의 재평가사업 자료 업로드를 완료하고 현재 재평가 정보시스템을 운영중임(’23.03.)

□ (필요성)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및 기능보완 필요

❍ (유지관리)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htr.neca.re.kr(내부 업무용))의 운영

- 오류, 장애 발생시 복구 등

- 운영 관리자 및 시스템 사용자 교육

❍ (기능보완) 업무프로세스 변경 및 보완된 부분 시스템에 반영 필요

- (민원관리) 의료기술과 관련없는 민원관리 기능 추가 필요: 재평가 제도에

대한 문의 및 유관기관의 업무관련 민원에 대한 통합(통계)관리 필요

(소위원회 회의관리) 소위원회 회의기술검토에 안전성, 효과성, 경제성, 기타 검토 절차 삭제: 시스템에 반영하되 기존 입력값은 유지하고, 신규 입력시 관련 부분 보이지 않도록 기능 보완 필요

(분과검토 관리/최종심의 관리) 권고등급의 개편된 부분 반영한 수정필요, 기존 입력값은 유지, 신규입력값은 변경된 용어으로 입력, 기존 통계 영향력 등 확인 필요함

나. 사업내용

□ 사 업 명: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보완 사업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사 업 비: 55,385,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대금 지급방법: 분기별(또는 매월) 검수를 거쳐 지급(예정)

다. 사업범위

□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ㆍ유지관리

❍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의 시스템적 관리

❍ 정기‧수시점검 등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점검

❍ 오류 및 하자보수 작업

❍ 운영 관리자 및 시스템 사용자 교육

❍ 운영 및 하자보수 로그 기록 및 보고

❍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전담인력 1인 배정(비상연락 가능)

□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기능보완

❍ 업무프로세스의 변경 및 보완된 부분 시스템에 반영
- 용어변경 반영
- 요청 데이터베이스 엑셀파일

❍ (검색기능) 각 화면별 검색영역 기능 개편

❍ (민원관리) 의료기술과 관련없는 민원관리 기능 추가 필요

❍ (소위원회 회의관리) 미사용 입력값 신규 입력시 삭제, 기존 입력값은 유지

❍ (분과검토 관리/최종심의 관리) 권고등급의 개편된 부분 반영

❍ (수정 및 삭제 기능 강화) 데이터 영향력 확인후 수정 및 삭제 기능 최대한 허용하도록 개편

Ⅱ		현황

가. 업무 현황

□ 의료기술재평가 업무절차

❍ 의료기술재평가는 대상후보~성과관리까지 재평가 과정관리, 민원관리, 통계관리 등의 업무가 수행됨

❍ 각 과정에서 관련 위원회 및 산출자료 등의 관리도 필요

❍ 의료기술재평가 업무프로세스 체계도

나. 정보화 현황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

(필요 시 방문하여 열람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 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부분적 열람 가능

다. 시스템 현황

구분	용도	제조사	제품명	업무명	수량
HW	서버	Lenovo	SR650	의료기술재평가 APP	1
	서버	Lenovo	SR650	의료기술재평가 DB	1

Ⅲ		사업 추진방향

가. 추진목표

□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전 장애 예방 및 신속·정확한 복구체계 마련

□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는 의료기술재평가 정보화 운영 환경 구축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유지관리를 통해 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

나. 추진일정

구분	2023년
	M	M+1	M+2	M+3	M+4	M+5	M+6
○ 과업심의위원회
○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정기점검, 수시점검 및 템 모니터링
장애발생 시 조치 및 정상화
○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기능보완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적용
운영매뉴얼 업데이트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다. 요구사항 총괄표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유지관리 수행
	MPR-002	오류 수정 및 하자 보수
	MPR-003	정기점검 등 유지 활동
기능보완 요구사항 (Functional Supplementation Requirements)	FSR-001	기능보완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처리속도 및 응답시간
	PER-002	오류 및 응답지연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정보시스템 인프라 환경 기반 구축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INT-001	인터페이스 표준화
	INT-002	웹 접근성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입력 요구사항
	DAR-002	DB 데이터 무결성 및 정합성
	DAR-003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시스템 시험
	TER-002	시스템 운영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보안지침 준수
	SER-002	참여인원 보안관리
	SER-003	침해상황 조치 및 취약점 점검
	SER-004	정보누출 금지
	SER-005	시스템 유지관리 보안
	SER-006	응용프로그램 보안 코딩 및 웹 보안 취약점 제거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보증 및 유지보수 방안
	QUR-002	기능 구현 정확성
	QUR-003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개발 환경 및 언어
	COR-002	기존 시스템 호환
	COR-003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	사업수행 일반사항
	PMR-002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지원
	PSR-002	SW 사업정보 제출

라. 상세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의 장애없이 정상운영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htr.neca.re.kr(내부 업무용) o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 전체 구성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구원의 정보화운영팀과 원활한 의사소통 진행 o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술적인 지원(HW, SW)도 협조해야 함 o 시스템유지보완시 수정된 소스 등이 있다면 이관해야 함 o 정보통신망(N/W) 관련 유지관리 - 네트워크 장비 도입·교체 등 네트워크 구성 변경에 대한 검증 및 지원 o 기타 서비스 운영관리 - 개인정보 관련 현장 점검, 감사 등 운영 관련 적시 대응 o 정보보안 지침 준수 및 취약점 조치 -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개발 및 생성자료, 결과물, 유지관리에 대해 적정한 정보보안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각종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수행 - 웹표준 준수 - 첨부파일 및 게시물 등록 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접속 및 작업 관련 로그기록 확보 - 시큐어 코딩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번호		MPR-002
요구사항 분류		오류 수정 및 하자 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오류 수정 및 하자 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응용 프로그램 오류 및 장애 발생 시 복구 조치 - 시스템의 결함,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o 오류 및 장애 복구 등 모든 작업내용 및 점검사항에 대하여 연구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기록을 제출해야 함 o 오류 및 복구작업으로 인해 변경된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고, 매뉴얼 등에 반영

요구사항 번호		MPR-003
요구사항 분류		정기점검 등 유지 활동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등 유지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정기(예방)점검관련 계획안을 구축하고, 그에 따라 정기점검 수행 o 정기정검 활동에 대해 기록을 연구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함 o 정기점검은 연구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함

2) 기능보완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FS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보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업무프로세스 변경 및 보완된 부분 시스템에 반영 필요 o (검색기능) 각 화면별 검색영역 기능 개편 o (민원관리) 의료기술과 관련없는 민원관리 기능 추가 필요: 재평가 제도에 대한 문의 및 유관기관의 업무관련 민원에 대한 통합(통계)관리 필요 o (소위원회 회의관리) 소위원회 회의기술검토에 안전성, 효과성, 경제성, 기타 검토 절차 삭제: 시스템에 반영하되 기존 입력값은 유지하고, 신규 입력시 관련 부분 보이지 않도록 기능 보완 필요 o (분과검토 관리/최종심의 관리) 권고등급의 개편된 부분 반영한 수정필요, 기존 입력값은 유지, 신규입력값은 변경된 용어으로 입력, 기존 통계 영향력 등 확인 o (수정 및 삭제 기능 강화) 데이터 영향력 확인하며 수정 및 삭제 기능 최대한 허용하도록 개편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처리속도 및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사용자 조작에 의한 처리속도 및 화면응답시간은 모두 3초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o 웹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오류 메시지도 3초 이내에 표시 되어야 함

3)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오류 및 응답지연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2초 이하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함 o 통계기능은 10초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려야 함

4)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인프라 환경 기반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춰 시스템 구축 - 개발환경 구성과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 서버로의 이관 절차는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개발 완료 후 기간의 최종 승인 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T-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분들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위한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번호		INT-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연구원 타부서 시스템 및 향후 시스템에 대한 연계를 고려해야 함 o 제공되는 인터페이스 방식을 최소화하고, 검증된 표준 인터페이스 사용 o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은 국제적 표준을 준수하는 프로토콜로 정의하여야 함 o 게시물 생성 시 웹 접근성, 웹 호환성 및 표준문법 준수

6)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B 데이터 무결성 및 정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DB 세부항목 정합성 분석 및 정제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방안 도출 - 식별된 오류의 조치 가능한 수준에서의 정제 및 오류데이터 정제 내역 관리 - 허용되지 않은 사용자나 자료의 변경을 제어 o 변경된 용어들에 대한 도메인 무결성 확인 o 데이터 변경(수정, 삭제 등)에 대한 로그 유지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입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입력 및 검증 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검증 리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결과 산출물의 고품질을 확보 o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와 변경된 용어로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통계 결과물의 이상이 없는지 검증 진행 o 입력 데이터 수정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책수립 및 이에 대한 백업/복구 방안 제시 o 사전점검(서버상태 점검 등) 및 사후점검(오류자료 처리와 검증) 방안 제시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데이터 요구사항에 명시된 과업은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추진 필요

구분	법령 및 지침	비고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행정 규칙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1.10.26.)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23.4.3.)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0호, ’22.4.4.)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제공 가이드라인｣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 정보공유 → 자료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가이드｣
	｢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및 세부관리 가이드 5종｣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4615, ’20.7.1.)	별첨 참고자료 참조

o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한 DB 품질진단 및 개선에 관한 기술지원 협조

o [산출정보] 과업 완료 후 해당 DB 품질진단(표준,구조,값) 결과 보고서 제출

7)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마련, 지속적인 실시 및 보완
	세부내용	o 시험운영은 개발 완료 시점에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에러 조치 확인, 에러만이 아닌 불편사항에 대해서까지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 구축 o 시스템 시험 운영방안, 시스템 구축일정에 따른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 시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운영 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o 웹접근성, 웹호환성 준수 및 보안 취약점 없음에 대한 객관적 테스트 방안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용자/운영자 지침서 등 방안 제시
	세부내용	o 시스템 운영부문과 사용자 지침서 작성은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시스템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사용자/운영자 지침서 작성) o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 생성·활용방안 및 각 메뉴별 접속 건수 등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 측정 자료를 제시하여 하여, 향후 서비스 추가나 보완 시 근거 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함. o S/W, H/W 장애에 대한 대책수립 및 단계별로 장애를 분류하여 체계적인 복구지침을 제안 o 자료백업은 백업대상을 정의하여야 하며, 이들 자료의 파손, 변질, 망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속한 자료 Back-up 및 복구 기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현 방안을 기술

8)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본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보완 사업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연구원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각종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o 제안사는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아래의「개인정보 보호법」준수 및 동법에 의거한 개인정보 보호 및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사전 노출 방지 등 점검 조치 -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및 외부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점검 및 확인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연구원은 제안사 대표자 및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신원조회를 실시할 수 있음 o 제안사는 본 유지관리 사업에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사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 공개 범위와 접속 권한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함 o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 업체에게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침해상황 조치 및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안침해상황(불법침입, 바이러스 유포 등)에 대해 보안취약점 발견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하여야 함 o 외부 보안 전문 업체를 통하여 개발소스코드 및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분석과 모의 해킹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완을 수행한 뒤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누출 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유출 시 연구원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o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관리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시스템 유지관리 단계별 계획과 완료 이후의 기존 시스템 처리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o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애 예방점검, 장애조치, 백업 등 시스템 운영·관리지침을 수립해야 함 o 사업 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삭제 및 폐기 해야 함 o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PC, 프린터, USB, HDD 등)를 무단으로 반출·반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보안 코딩 및 웹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시스템 개발 시 OS, 웹서버 등의 보안패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o 초기 개발 단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적용하여 모든 응용소프트웨어 개발하여야 한다. o 국정원 및 OWASP Top 웹 보안 취약점 사전 점검 및 제거하여야 한다. o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성 구현 및 검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점검표 참고하여 자체 점검 및 제거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전 작성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점검표를 발주사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운영할 수 있음

9)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시스템은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o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o 기능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및 유지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전담조직 등을 제시하고 적용기술의 국내/국외 품질 인증에 대하여 기술 하여야 함 o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충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각의 요구사항의 기능별 검수 기준을 마련하고, 검수 기준서에 근거하여 테스트를 진행 o 시스템은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해야 함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가 제공 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생성되는 새로운 기능들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o 향후 유지괸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된 내용에 대한 형상관리 진행(버전 관리)

10)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발 환경 및 언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JAVA, JSP, PL/SQL 등의 다양한 개발 언어를 지원하며, Web 개발의 개발 언어는 자바를 기본으로 함 o JAVA의 언어적 특성과 기능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OS에 의존적인 언어나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됨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기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의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석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시스템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 구서을 고려하여 기능 개선 진행 o 시스템 기능 개선 중,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개발을 진행해야 함(이 부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침해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제안사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사용기간 동안 동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자기의 비용과 선택으로 즉시 동 소프트웨어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발주기관에 부여하거나 또는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소프트웨어를 철거해야 함 o 제안사는 구축된 시스템이 국내의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제안사에 있음 o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하며,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o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시 산출물을 제공함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본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o 본 제안요청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연구원의 해석에 따르며, 본 제안요청 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이행사항으로서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항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o 본 사업에 관한 분쟁소송은 연구원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o 제안사는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본 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음 o 본 사업의 과업 내용은 연구원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o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o 과업 수행 시 아래의 법적 제약사항을 준수하여 법적 강제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계 법령 준수 o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o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교체사유 및 인력 정보를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o ｢용약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구축 단계별로 표준화하여 제출방법 및 부수, 산출물 파일을 함께 제시해야 함 - 착수보고서: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일정계획, 보고계획, 산출물 관리계획, 교육계획, 하자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수행계획서를 작성ㆍ제출 - 정기보고서: 사업 진행에 대한 작업자 동원, 업무 내용, 진척 사항, 기타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ㆍ제출 - 정기(수시)보고서: 원활한 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해 진행되는 업무회의 진행 후 회의록을 제출하여야하며,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 완료보고서: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및 수행계획서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의 초안을 작성ㆍ제출하고 사업 종료일 이전에 최종보고서를 제출 - 최종보고서: 개발완료 보고서(완성된 프로그램 명세서 포함), 운영자지침서(시스템 상세내역 포함), 사용자지침서 30부 및 USB 1개(최종보고서 파일 일체 저장) 제출 - 매뉴얼: 기능설명 및 Q&A를 포함한 사용자 매뉴얼 작성ㆍ제출 - 시스템 구성도 및 변수library, 코딩북 등 o 산출물의 제출종류와 시기는 제안서를 근거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o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o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연구원 직원이 새로운 시스템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제시하여야 함 o 교육 과정은 관리자 교육, 사용자 교육, 인프라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 - 관리자: 시스템 구조 및 내용 소개, 시스템의 업무별 주요 처리기능 교육 - 사용자: 시스템의 이해 및 시스템 사용법 소개, 세부기능 및 사용방법 교육 - 인프라: 인프라 관리 운영, 시스템의 운영, 비상 복구 방법 등

Ⅳ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7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20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Ⅴ		제안서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입찰잠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①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 제한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준수 사항

①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②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계약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③ 공동계약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④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18)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6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4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수행계획 (24)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6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6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6
	유지관리 정책	제안 장비(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6
수행 기반 (16)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4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4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관리 (16)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4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지원 (16)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합 계			90

[주]

1.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하도급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5점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세부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3. 위 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e-발주시스템)

❍ 제출종류 및 부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해야 함

바. 제안요청설명회: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생략함”

사. 제안 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일정 별도 공지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아.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내용 중 허위사항이 발견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기관이 배상하여야 함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연구원의 요구 시 제안기관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단, 필요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제안기관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계약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계약업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계약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공동계약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계약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계약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 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자. 제안서 보상: 해당 없음

Ⅵ		기타사항

[붙임 1호 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보완 사업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1인 총 투입기간(0.75) ={사업규모(43FP)/1인 생산성(19MM)}/투입인원 3인	0.75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에 따른 적정 기간 산정	7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유사 유지보수 사업과 비교하여 적정 기간 산정	9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산출내역서를 바탕으로 산정함	7개월
⑤ 종합의견	유사사업 자료 및 기능개선과 운영관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함	적정 사업기간
		7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 제10조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3년 5월 8일 평가연구지원팀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붙임 2호 서식]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붙임 4호 서식]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5호 서식]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붙임 6호 서식]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붙임 7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보완 사업
작성일	2023.05.08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8호 서식]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연   락   처:

서약집행자	소        속:               직     위:

(담당부서장)	성         명:	(서명)

연   락   처:

[붙임 9호 서식]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 및 불이익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 대표)	성         명:	(서명)

연   락   처:

서약집행자	소        속:               직     위:

(담당부서장)	성         명:	(서명)

연   락   처:

[붙임 10호 서식]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사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였으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사는 사업 수행중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하여 일괄 삭제하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음

2. 본 사업에 참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함

3. 본 사업 수행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연구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음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 대표)	성          명:	(서명)

연   락   처:

서약집행자	소        속:               직     위:

(담당부서장)	성         명:	(서명)

연   락   처:

[붙임 10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제20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 관련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연구원 퇴직 시)	입사일 (20XX. XX. XX.)	근무기간 (단위: 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을 경우(퇴직 후 2년 이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 미제출 시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할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구분
1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산출물(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작성되는 각종 문서 일체
12	용역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13	그 밖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미공개 계약정보 및 개인정보 나. ‘누출금지 대상정보’ 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 2. 연구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PM) 퇴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사무실 또는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서류함 열쇠뭉치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다. 전자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미신고 작업자의 사무실 출입 및 PC 사용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PC에 비공개 정보를 켜 놓은 채 퇴근 다.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보관 및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중징계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기관장명의 해당 업체 대표에게 경고장 통보
보통	1. 연구원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사무실 출입 통제 미흡 나.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다.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마.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경징계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2회 이상 위규시 기관장명의 해당 업체 대표에게 경고장 통보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근무 장소에 외부인 무단 조치, 잡담 등 근무태만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경고 조치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1건 이상 또는 경미 3건 이상	경미 2건 이상
위약금 비중	사업규모 ·10억원 이상 : 2% ·10억원 미만 : 2천만원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로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예정

[참고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