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025년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

2025. 2.

담 당	부 서	성 명	전 화 번 호
사업담당	정보화운영팀	양지은	☎02-2174-2579
계약담당	재무회계팀	이소연	☎02-2174-2803

목  차

Ⅰ.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나. 개요	1

다. 사업내용	1

Ⅱ. 업무 현황

가. 시스템구성도	2

나. 유지관리 대상	2

Ⅲ.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6

나. 추진체계	6

다. 추진일정	7

라. 기대효과	7

Ⅳ. 제안요청 사항

가. 일반사항	8

나. 제안요청 내용	8

다. 요구사항 총괄표	9

라. 상세요구사항	10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10

2) 보안 요구사항	14

3) 품질 요구사항	16

4) 제약사항	17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18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21

Ⅴ.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22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22

다. 제안서 목차	23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24

Ⅵ.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25

나. 제안서 평가 방법	26

다. 제출서류	27

라.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27

마. 제안요청 설명회	27

바. 제안발표	27

사. 입찰시 유의사항	27

아. 제안서 보상	28

자. 하도급 사전승인	28

[참고 1]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30

[참고 2] 기술적용계획표	31

[참고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	39

[참고 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40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41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42

[붙임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43

[붙임 4호 서식] 사업실적증명서	44

[붙임 5호 서식] 과업수행조직	45

[붙임 6호 서식] 참여 인력 이력 사항	46

[붙임 7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47

[붙임 8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48

[붙임 9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51

[붙임 10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자용)	53

[붙임 11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54

[붙임 12호 서식] 보안확약서	55

[붙임 13호 서식]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56

[붙임 14호 서식] 국가계약법에 따른 서약서	58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59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60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62

I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와 정기 점검을 통한 장애 예방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정기적인 취약점 조치 및 보안장비 탐지 규칙 최신 업데이트를 통한 정보보안 침해사고 예방

❍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호 등 기반시설 운영과 유지관리를 통합 위탁하여 일원화된 관리체계 확립

나. 개요

❍ 사 업 명: 2025년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2025. 3. 1. ~ 2025. 12. 31.(10개월)

❍ 사업금액: 금 410,8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타사항: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하며, 수행(계약)기간 중 용역비의 지급 방식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

다. 사업내용

❍ 유지관리 대상 요약

구분	응용SW	상용SW	서버	네트 워크	보안 장비	백업, 스토리지 등	OA기기
수량(식)	4	15	27	23	10	10	599

❍ 정보시스템, 정보화(정보보호) 인프라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보안 취약점 점검에 따른 개선 조치 이행 지원

❍ 백업 및 복구 등 재난·재해 대비 복구 훈련 지원

❍ 사무용 정보화기기(PC, 모니터, 복합기 등) 관리 및 장애대응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및 네트워크 구성도 현행화

❍ 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에 관한 교육 지원 등

❍ 변경관리, 인시던트관리, 문제관리 등 프로세스 이행 및 산출물 생산

Ⅱ		업무 현황

가. 시스템구성도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

(필요 시 방문하여 열람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 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부분적 열람 가능

나. 유지관리 대상

연번	용도	제조사	시스템명	URL	비고
1	업무	영림원	ERP	비공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	업무	비즈웰	업무포털(전자결재)	nportal.neca.re.kr	한국보건의료연구원
3	홍보	자체개발	대표 홈페이지	neca.re.kr	한국보건의료연구원
4	홍보/업무	자체개발	PACEN 홈페이지	pacen.neca.re.kr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

❍ 응용프로그램(SW)

연번	용도	제조사	품명	도입	수량	비고
1	파일서버	지란지교시큐리티	OfficeHard VEX	’17.12.	1
2	웹메일, 스팸차단	모비젠	WebMail, Credisheld	’17.12.	1
3	메신저	울타리정보통신	AtMessenger	’20.12.	1
4	Help Desk	와플원	ITSM	’22.01.	1
5	통합계정관리	반디S&C	Bandi SSO	’17.12.	1
6	신의료정보시스템 웹에디터	라온위즈	DEXT5	’15.12.	1
7	신의료정보시스템 PKI 인증	한컴위드	AnySign	’15.12.	1
8	신의료정보시스템 PDF 변환	epapyrus	PDF Gateway	’15.12.	1
9	신의료정보시스템 검색솔루션	포스윈	MIR-Search Pro	’15.12.	1
10	신의료. PACEN 암호화/접근제어	신시웨이	Petra Cipher	’17.12.	2
11	신의료정보시스템 DBMS	Oracle	Oracle Database 11g	’15.12.	1
12	전자문서회의	우암	스마트플레이스	’16.03.	1
13	문서뷰어	사이냅소프트	DocumentViewer	’22.12.	1
14	통합관제	와치텍	Watchall 11	’23.10.	1	무상

❍ 상용프로그램(SW)

연번	용도	제조사	품명	도입	수량	비고
1	프린터매니저	Dell	PowerEdge R340	-	1
2	Help Desk	Esilm	SU7-2104P Server	-	1
3	웹메일	Dell	PowerEdge R730	’17.12.	1
4	파일서버	HP	ProLiant DL360 G9	’17.12.	1
5	자산관리	HP	ProLiant DL360 G9	’17.12.	1
6	통합계정	HP	DL360p G8	’17.12.	1
7	서버보안	HP	ProLiant DL120 G9	’18.09.	1
8	MS KMS	IBM	X3250 M6	’19.01.	1
9	접속기록관리	Lenovo	SR250	’19.11.	1
10	Ahnlab EPP	Lenovo	SR650	’20.12.	1
11	업무포털 APP	HP	DL380 G10	’21.01.	1
12	ERP APP	HP	DL380 G10	’21.01.	1
13	ERP DB	Dell	PowerEdge R740	’21.01.	1
14	전자결재 문서 유통	Dell	PowerEdge R740	’21.01.	1
15	한컴웹기안기	Dell	PowerEdge R740	’21.01.	1
16	메신저	Dell	PowerEdge R740	’21.01.	1
17	대표홈페이지 APP	Dell	PowerEdge R730	’17.12.	1
18	대표홈페이지 DB	Dell	PowerEdge R630	’17.12.	1
19	신의료기술평가시스템 APP	Lenovo	X3650 M5	‘15.12.	1
20	신의료기술평가시스템 WAS	HP	DL360p G8	’15.12.	1
21	신의료기술평가시스템 DB	HP	DL360p G8	’15.12.	1
22	신의료기술평가시스템 행공센 연계	Lenovo	X3650 M5	’17.12.	1
23	의료기술재평가 APP	Lenovo	SR650	’20.12	1
24	의료기술재평가 DB	Lenovo	SR650	’20.12	1
25	PACEN 홈페이지 APP	Lenovo	SR650	’21.03	1
26	PACEN 홈페이지 DB	Lenovo	SR650	’21.03	1
27	통합관제(SMS) 운영	Lenovo	SR650	’23.10.	1	무상

❍ 서버(HW)

연번	용도	제조사	품명	도입	수량	비고
1	메인 L3	CISCO	WS-C3850 24T-S	’18.02.	1	유휴 장비
2	사용자 L2	PIOLINK	TiFRONT GX2448	’18.02.	10
3	DMZ/보안존 L2	PIOLINK	TiFRONT GX2424	’18.02.	4
4	사용자 L2(3F_TPS_B)	코어엣지	C3300-24TS	’21.12.	2
5	서버팜 L2	코어엣지	C3300-24TS	’21.12.	4
6	백본스위치	Arista	DCS-7304X	’22.06.	2

❍ 네트워크(HW)

❍ 보안장비

연번	용도	제조사	품명	도입	수량	비고
1	유해사이트 차단	소만사	Hyboost-NW1000 (WebKeeper V11)	‘23.09	1
2	웹방화벽	펜타 시큐리티	WAPPLES-2600	’24.02.	1
3	방화벽(서버팜)	시큐아이	NGF-1500	’23.12.	1
4	방화벽(메인)	시큐아이	NGF-1500	’20.12.	1
5	IPS	시큐아이	MFI-2300	’22.06.	1
6	네트워크접근제어	지니언스	Genian NAC V5.0 (C10_R1)	’24.02.	1
7	매체제어	코소시스	ENDPOINT PROTECTOR M-250	’18.02.	1
8	개인정보 검출	지란지교데이터	PCFILTER 3.0	’22.12.	1
9	서버보안	시큐브	Secuve TOS V5.0	’18.12.	1
10	접속기록 관리	이지써티	UBI SAFER-PSM UBI-SAFER IMS	’24.12.	1
11	도청장치	지센	ALPHA-I	‘24.11.	1
12	웹쉘 탑지장치	에스큐브아이	ShellCop V3.0	’24.12.	3

연번	용도	제조사	품명	도입	수량	비고
1	백업SW	Veeam	Veaam	’24.12.	1	warranty 기간
2	백업스토리지	DellEMC	Unity	’18.02.	1	SAN SW 포함
3	신의료기술평가시스템 스토리지	HP	P2000 Storage	’15.12.	1
4	OS 이미지 백업	Acronis	LinuxAcronis Cyber Backup 12.5 Std.	’21.03.	1
5	UPS	세방전기	PTX-Series 6000	’21.12.	2
6	항온항습기	에이알	PA015-A2HS-U	’21.12.	2
7	기반시설 관제	-	FMS 설비	’21.12.	1
8	자동소화설비	-	-	-	1
9	OA 기기	데스크톱(191), 모니터(382), 복합기 등		-	599

❍ 기타장비

Ⅲ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 예방 및 신속·정확한 복구 체계 마련

❍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유지관리를 통해 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

❍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는 네트워크 및 정보화 운영 환경 구축

나. 추진체계

					발주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사업총괄
					정보화운영팀
사업담당											유지관리 수행
시스템 관리 부서 (업무지원 및 협조)											선정사업자

담당부서	역 할
정보화운영팀	‧ 사업 계획 수립, 사업 예산관리 및 집행 ‧ 유지관리사업 총괄 수행
대외협력홍보팀	‧ 기관 홈페이지 서비스 요청 및 개선 요구사항 제시
연구개발1팀	‧ PACEN 홈페이지 서비스 요청 및 개선 요구사항 제시
안전경영지원팀	‧ 전자결재 시스템 서비스 요청 및 개선 요구사항 제시
유지관리 사업자	‧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요구사항 대응 ‧ 유지관리업무 수행, 정기 점검, 장애 대응 ‧ 사용자 교육 등 지원업무 수행, 산출물 작성

※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은 요청부서 직접 수행

다. 추진일정

추진일정 세부사업내용	2024년		2025년
	11	12	1월∼12월
○ 사업 준비
과업 확정, 정보화 사업 사전검토
과업심의, 입찰, 업체선정 및 계약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정기점검, 수시점검 및 시스템 모니터링
요구사항 대응, 장애 대응
○ 기술지원
장비 증설 및 업그레이드 시 기술지원
교육 및 운영지원
산출물 관리

라. 기대효과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

- 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

- 정기(수시) 점검을 통한 정보시스템 가용성 향상 및 성능 최적화

-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연속성 확보

- 최신 기술 및 보안 패치를 반영한 업그레이드 계획수립

- 버전 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한 변경 이력 추적 및 통제 강화

❍ 예방점검을 통해 시스템 및 장비의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안정성 향상

❍ 외부 전문 업체와 협력체계 마련을 통해 정보시스템 운영 및 장애 대처 등에 대한 핵심역량 강화

❍ 일원화된 유지관리 체계 정립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 시스템 취약점, 백업, 재해복구 등 전문 분야의 정보화부서 통합관리

Ⅳ		제안요청 사항

가.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2025년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사업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요구사항 및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과업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 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하는 모든 과업 범위에 대한 포괄적 운영책임을 가져야 한다.

나. 제안요청 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시스템별 요구사항 접수 처리 및 대응 방안

- 상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방안

❍ 인프라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등 수행 방안

- 각 자원별 점검주기(수시, 매월, 분기, 반기 / 방문, 원격 등)

- 대체장비 및 부품 수급, 장애복구 등 유지관리 품질 관련 사항

❍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관련

- 상급기관 점검(감사) 대응 및 후속조치 이행 지원 방안

- 보안장비 모니터링 및 정책적용 등 운영지원 방안

-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

❍ 유지관리 용역수행 시의 보안 요구 사항

❍ 내부 전산업무* 지원 방안

* 데스크톱, 노트북, OA, 서버, 네트워크, 기반설비 관리

다. 요구사항 총괄표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유지관리 일반사항
	MPR-002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MPR-003	유지관리 조직구성
	MPR-004	정기점검
	MPR-005	유지관리 의무사항
	MPR-006	시스템 성능관리
	MPR-007	유지관리 대상 변경과 책임에 관한 사항
	MPR-008	ERP, 업무포털(전자결재) 유지관리
	MPR-009	대표홈페이지 유지관리
	MPR-010	PACEN 홈페이지 유지관리
	MPR-011	응용프로그램 공통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SER-002	참여인원 보안관리
	SER-003	침해상황 조치 및 취약점 점검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
	QUR-002	장애조치 및 복구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지체상금 부과
	COR-002	손해배상 책임
	COR-003	입찰의 중단 및 계약의 연장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	과업수행 일반사항
	PMR-002	비상연락망 구축
	PMR-003	유지관리료 및 대가지급
	PMR-004	계약의 변경 및 중도해지
	PMR-005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 및 기술지원
	PSR-002	계약종료 시 인수·인계

라. 상세 요구사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o 전체 유지관리 대상(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일체)에 대한 구성 현황 등 실물자산 확인 후 안정적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사무용 전산자원 유지관리 관련 SR 접수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사업 수행에 적합한 조직을 구성하고 참여인력의 업무지식, 공공업무 수행능력, 보유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o 유지관리 대상 점검 및 장애 처리는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o 인수·인계 시 유지관리 대상의 현황, 상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o 인수·인계 시 정보시스템에 대한 파악 미흡 및 분석 미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o 제안사는 유지관리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조사 또는 협력사(파트너사)를 통한 기술지원 이행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조사 또는 협력사(파트너사) 확약서 사본 제출 필수 - 전체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문서 제출 필수 ※ 유지관리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 또는 장애 등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 확약서, 인수·인계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세부내용	o 유지관리 대상: 3페이지 대상 목록 참고 ※ 유지관리 대상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유지관리 범위 및 역할 - 대상 장비의 최신 패치 및 보안 업데이트 유지 - 시스템 이전 및 추가 설치 시 제반 작업 수행 - OS EOS 버전 재설치, OS업그레이드 및 마이그레이션 작업 - 분기별 서버 패스워드 변경 및 시간 동기화 - 서버실 운영 관련 문서 일체 최신화 관리 - 서버실 내 케이블 정리 및 라벨링 최신화 - 신규로 구축되는 정보시스템과 인프라의 도입 및 운영 지원 ※ 대상 자원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비는 계약 금액에 포함됨 o 연 1회 이상 전원중단 후 점검 및 백업‧복구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o 매월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에 대한 점검(정기, 수시), 장애접수 및 처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네트워크 구성도, 랙 실장도, 서비스 시작/종료 매뉴얼, 작업 보고서, 기타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조직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조직구성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사업 대가를 투입공수(MM)로 산정하였음 o 정보시스템 총괄(PL), 인프라 총괄(PL)은 역할을 구분하고, 각각 인력은 담당 분야 관리·운영 경험 3년 이상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o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 자격증 등 이력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한다. o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 상주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서버, 보안장비, 네트워크, OA기기 등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기술자 2명 - 인프라 운영 인력 제외 비상주 근무 가능 o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주 5일(09:00∼18:00)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긴급사항 또는 대규모 작업으로 추가 지원요청이 발생할 경우 지원하여야 한다. o 근무일 기준 3일을 초과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고, 동등한 자격의 대체 인력 투입을 통해서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o 상주인력의 근무 장소는 연구원 사무실 내에 작업 장소를 제공한다. o 유지관리 인력이 부적격(불성실, 전문성 부족 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o 유지관리 인력 변경 시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 교체 시 대상 부문의 대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o 상주인력 교체 시 최소 1개월 전에 연구원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고, 인력 교체에 따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14일 이내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 조직구성도, 투입인력 이력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세부내용	o 정기(예방)점검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월 1회 또는 분기 1회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점검 실시 - 로그 분석을 통한 장애 발생 요인 제거 - 성능 향상을 위한 시스템 설정 변경 수행 등 o 장비의 비정상적 상태 예견 등 시스템 안정성 보장이 의심되는 경우 연구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점검대상, 수행시기, 점검항목 및 보고서 양식 등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o 정기점검 시 수행한 모든 작업내용 및 점검사항에 대하여 연구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점검결과 보고서, 유지관리 대상별 점검 계획표
관련 요구사항		MP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의무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의무사항
	세부내용	o 인프라 일체(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대한 적정 수량의 예비 부품을 보유하여야 하며, 예비 부품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원활한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상된 부품은 동등의 제조사 정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제조사 정품)으로 무상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된 제품은 연구원 소유로 한다. o 사용연수 초과된 장비(부품,배터리 등)은 동등의 제조사 정품 또는 그 이상의 제품(제조사 정품)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무상 또는 유상교체 하여야 하며 교체된 제품은 연구원 소유로 한다. o 제안사는 고장 부품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동일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장비를 교체하여야 한다. o 동일한 인프라 일체에 대한 기기 고장이 3회 이상 발생 시 연구원은 해당 전산장비의 정상 작동을 확인할 때까지 제안사의 기술 요원을 상주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인프라 일체에 대한 운영체제(OS), 상용 SW, DBMS 등에 대한 버전 및 패치(보안패치 포함)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신규 패치‧버전 펌웨어(Firmware) 출시 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여야 한다. o 유지관리 대상이 타 장비와 접속(연동)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작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정기점검 및 구성 변경 또는 장애처리 등의 작업 발생 시 마다 백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 시 즉각 복구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아래와 같이 DBMS 장애 시 지원하여야 한다 - 물리적 손상 시 교체 또는 Recovery 기술지원 - 데이터의 Backup 및 Recovery 지원 o 제안사는 원활한 백업시스템 운영을 위해 백업정책 수립 및 관련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부품 확보 및 수급 계획, 장애조치보고서, 재발방지대책, 백업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시스템 성능 이슈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스템 튜닝 등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o 전산시스템 자원(CPU, Memory, Disk, I/O Channel, DB Space, NIC 등)의 서비스 성능기준 및 관리목표를 정하고 적정 수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o 정보시스템 조직도 동기화 스케쥴 및 동작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장애 시 지원하여야 한다. o 대민 홈페이지(대표, PACEN)의 경우 응답속도(3초 이내) 및 용량 감축(3MB)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변경과 책임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변경과 책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유지관리 대상 중 유지관리 사유가 소멸(교체, 폐기 등)되는 경우, 기준일은 연구원이 정하고 소멸일 다음 달부터 유지관리료를 제외한다. o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 추가되는 경우, 추가일은 연구원이 정하고 유지관리 요율은 협의하여 적용한다. o 제안사는 유지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력사를 통한 유지관리 활동이 가능하나,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o 제안사는 사전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 할 수 없다. o 유지관리 대상에 대하여 본 사업 수행 시 “제조사 유지관리․하자보수 정책”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o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사에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
산출정보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MPR-001, MPR-002, MP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ERP, 업무포털(전자결재)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세부내용	o ERP 운영지원, 패치 업데이트 o 업무포털 및 전자결재 운영지원 o 문서유통, 한컴웹기안기 연계 구성 관리 o 장애 및 프로그램 오류·로직 수정 o 데이터 품질관리·진단을 통한 데이터 표준, 구조 및 관리체계 등 데이터 품질 개선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o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산출정보		요청 접수 및 처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세부내용	o 콘텐츠 관리시스템(99CMS)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소스 개선 포함) o 콘텐츠 현행화(이미지 및 웹페이지 수정 등 요청사항 일체) 지원 o 취약점 점검에 따른 보안 취약점 제거 조치 이행 o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장애 발생 시 복구 조치
산출정보		요청 접수 및 처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PACEN 홈페이지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세부내용	o 콘텐츠 관리시스템(99CMS)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소스 개선 포함) o 콘텐츠 현행화(이미지 및 웹페이지 수정 등 요청사항 일체) 지원 o 취약점 점검에 따른 보안 취약점 제거 조치 이행 o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장애 발생 시 복구 조치
산출정보		요청 접수 및 처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세부내용	o 캠페인/홍보 팝업(배너) 이미지 제작 지원 o 신규 콘텐츠의 디자인 및 퍼블리싱 요청 시 지원 o 기타 서비스 운영관리 및 갱신 일체 - 웹접근성 인증 갱신 획득 3건(프로그램 수정 포함) ※ 인증 심사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 솔루션 관련 서비스 갱신 작업 일체(SSL, PKI, 등) o 정보보안 지침 준수 및 취약점 조치 -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생성 및 취급되는 자료 일체에 대한 보안 철저 -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 관련 표준 준수, 시큐어 코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준수 o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련 현장점검, 감사 등) 운영 관련 대응 o 공공데이터 운영실태평가, 품질관리 수준평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관련 대응 o 소스코드 변경 시 형상관리
산출정보		이슈 관리대장, 웹접근성 인증서, 소스코드
관련 요구사항		MPR-008, MPR-009, MPR-010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세부내용	o 본 유지관리 사업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보건복지부 보안 업무 기본지침’, ‘연구원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각종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o 제안사는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아래의「개인정보 보호법」준수 및 동법에 의거한 개인정보 보호 및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유출 시 연구원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o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산출정보		자체보안대책,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원 보안관리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사업 착수 시 대표자 및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시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본 유지관리 사업에 시작 전 참여 인원에 대한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 업체에게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교육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침해상황 조치 및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침해상황 조치 및 취약점 점검
	세부내용	o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안 침해상황(불법침입, 바이러스 유포 등)에 대해 보안 취약점 발견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o 상위 기관의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취약점 점검 시 지원하여야 하며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취약점 조치 결과보고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
	세부내용	o SLA 기반의 사업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원 정보화 환경에 맞춘 지표를 개발･제시 하여야 한다. o 장애 접수 및 처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조치 및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조치 및 복구
	세부내용	o ‘장애’란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 시간은 장애 접수 시각부터 복구시간까지의 총 소요 시간을 적용한다. o 제안사는 연구원 전산장비에 대한 장애 발생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도착하여야 한다. 단, 연구원의 담당자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o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장애 발생 통보․접수 후 8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담당자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조치에 장시간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 별도의 기기를 즉시 대체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o 장애처리 시간은 장애 접수 시각으로부터 연구원 담당자의 정상가동 확인을 받은 시각까지로 하며 정상 가동 후 4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가 재발할 경우 최초 장애접수 시각으로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한다. o 장애조치 완료 후에는 장애증상, 원인, 조치결과,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사항 등 결과보고서를 익일 오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작업결과는 구두로 결과 보고할 수 있다. o 유지관리에도 불구하고 성능저하 및 반복 장애발생 시 제안사는 이를 조치하여야 하며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체상금 부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체상금 부과
	세부내용	o 제안사가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정기점검을 1회 미실시할 경우 산출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상의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o 제안사가 연구원으로부터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은 이후 8시간 이내에 유지관리를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자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시스템별 유지관리료의 2.5/1000 ×지체일수)을 월 유지관리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8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한 경우에도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고장으로 간주하여 지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시스템별 유지관리료의 1.25/1000×지체일수)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o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는 연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o 제안사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 등의 사고로 인해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안사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o 제안사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연구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입찰의 중단 및 계약의 연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입찰의 중단 및 계약의 연장
	세부내용	o 본 사업은 기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발주한 사업으로 확정예산 변경으로 부득이하게 입찰공고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본 사업 참여를 준비한 사업자의 제안에 소요된 경비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보상하지 않는다. o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일반사항
	세부내용	o 본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o 본 제안요청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와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연구원의 해석에 따르며, 본 제안요청 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이행 사항으로서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항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o 본 사업에 관한 분쟁 소송은 연구원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며, 분쟁 기간중에도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다. o 제안사는 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다. o 본 사업의 과업 내용은 연구원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o 용역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o 과업 수행 시 아래의 법적 제약사항을 준수하여 법적 강제 사항에 위배 되지 않도록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계 법령 준수 o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o 제안사는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협력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중에서 제조사의 기술지원 서비스 중단 또는 기술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 등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별도 협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망 구축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인력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현행화 후 제출하여야 한다. o 아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 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료 및 대가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료 및 대가지급
	세부내용	o 유지관리료는 연구원이 제안사에게 월단위로 지급하며, 월유지관리료의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o 제안사는 유지관리 실적을 첨부하여 해당 월의 익월까지 유지관리료를 청구한다. o 유지관리료에는 연구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원 및 부품 사용료 일체가 포함된다. o 사업계획수립 및 계약 유찰 등의 사유로 차기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차기 유지관리 용역이 착수될 때까지 현 사업자가 연장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금액을 365일로 일할 계산하여 일수에 맞게 지급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중도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중도해지
	세부내용	o 연구원은 용역수행 범위의 추가, 변경, 삭제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제안사에게 계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대금은 본 계약 단가 기준에 따른다. - 제안사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제안사의 책임으로 한다. o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청구를 할 수 없다. - 제안사의 계약 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 능력 부족 등의 귀책 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 유지관리 요원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해 연구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위 내용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o 유지관리 이행 중 해약할 경우에는 해약 당일까지의 대가는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o 연구원과 제안사는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계약금액(유지관리율)의 조정, 기타 본 계약 내용에 관련된 계약조건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각종 산출물을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o 산출물 및 각종 운영 매뉴얼에 대한 관리 방안(산출물 주요 내역, 제출시기, 제출 형태, 제출 수량, 현행화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o 완료 보고서에는 본 사업 전반에 걸쳐 작성된 공문 등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 일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o 매뉴얼에는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장애 발생 시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 점검 및 복구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누출금지 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분	산 출 물 주 요 내 역	제출일정 (보고시기)	제출 형태	제출 수량
착수보고	∘착수계	계약후 10일 이내	문서(A4) or 파일	1부
	∘사업수행계획서			1부
	∘투입 기술인력현황 및 비상연락망			1부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1부
	∘대표명의 정보누출금지 확약서			1부
	∘보안구역 출입자 명단 및 출입자 보안서약서			1부
	∘기술지원방안 증빙자료			1부
점검보고서	∘정기점검 보고서	매월 1회 제출		1부
	∘수시점검 보고서	점검 후 익일 오전		1부
결과보고	∘완료계	사업종료 7일 이내		1부
	∘완료보고서			1부
기타	∘H/W 구성도, N/W 구성도 ∘유지관리 대상 장비 목록 ∘기타 장비 목록 ∘전산실 상면 배치도, 장비/랙 실장도 ∘포트현황(네트워크, SAN 등) ∘전산장비 IP체계 현황 ∘PC, OA기기 등 현황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	상시		-

산출정보

산출물 일체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연구원이 유지관리 대상 인프라의 원활한 운용 및 이해를 위해 운영에 대한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전원 ON/OFF 관련 업무처리지원 및 매뉴얼을 작성하여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연구원의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 이전 확장․변경․재설치 등으로 인하여 H/W 및 S/W 증설․변경․제거 시 이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고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연구원 건물 정전 등 전원 관련 작업 시 기술자를 대기시켜 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서비스 시작/종료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종료 시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종료 시 인수‧인계
	세부내용	o 제안사는 계약 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유지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o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여,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출정보

Ⅴ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이 가능함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가에 대한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제공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다.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투입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Ⅲ. 수행계획

1. 통합 유지관리 운영

2. 예방 및 점검

3. 장애대응 및 복구

Ⅳ. 사업 관리 부분

1. 사업추진 관리방안

2. 위험관리

3. 업무보고 및 검토 계획

4. 보안관리

5. 산출물관리

Ⅴ. 사업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2. 사업 종료 시 인수·인계

Ⅵ. 기타사항(필요 시 작성)

라.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3호 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완료시 까지 계속 재직자 -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계약 업체별 참여비율 명시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6호 서식]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특징 및 장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수행계획
1. 통합 유지관리 운영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요구 범위에 비추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사업 관리 부분
1. 사업추진 관리방안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위험관리	위험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업무보고 및 검토 계획	제안사는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월간보고, 수시보고, 완료보고, 정보전달 체계 등
4. 보안관리	제안사는 반입․반출 물품 및 투입인력 보안 등 종합적인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산출물관리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Ⅴ. 사업 지원 부분
1.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방법, 내용, 매뉴얼,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 종료 시 인수·인계	인수·인계 방법, 내용, 일정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사항(필요 시 작성)

Ⅵ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함

❍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입찰잠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자

❍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준수 사항

-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계약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의 비중이 크므로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기준을 100분의 10으로 함

❍ 기술평가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최고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산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이 평가하고, 가격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

※ 평가위원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종합평가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 1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라.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종류 및 부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해야 함

마. 제안요청 설명회: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생략함”

바. 제안발표: 제안서 접수 후 추후 통보(※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함)

❍ 유의사항

- 제안발표 시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공동계약업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제안서 발표 또는 제안 설명(질의·응답) 등 진행 방법, 대상 업체, 일정은 우리 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통보

사.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이에 따라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연구원의 요구 시 제안기관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단, 필요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제안기관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계약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계약업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계약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공동계약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계약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계약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 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계약상대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아. 제안서 보상: 해당 없음

자. 하도급 사전승인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 진흥법」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관련규정의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별지 제7호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참고 1]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종합평가점수			100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5
수행계획 (30)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20)	인력 및 조직	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과 업무분장의 효율성·적정성, 부문별 투입인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10
	보안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5)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과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매뉴얼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인수·인계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인계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입찰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10

[참고 2]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5년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4.1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참고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참고 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붙임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 고
(예시)	2017.1.1. ~ 2017.10.31.	000,000천원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4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공동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 별도 기관에서 발급받는 양식은 그에 따릅(단, 유사사업 범위 확인 가능해야 함)

[붙임 5호 서식]

과 업 수 행 조 직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함

[붙임 6호 서식]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S/W개발비 산정기준에 따른 기술등급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 7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제20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 관련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연구원 퇴직 시)	입사일 (20XX. XX. XX.)	근무기간 (단위: 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을 경우(퇴직 후 2년 이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5.  00.  00.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 미제출 시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할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8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9호 서식]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eqn: 하도급`금액`비율`=` {하도급`예정액} over {(입찰금액`-`단순물품구매`예정액*)`} ` TIMES `100]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서 제출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 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10호 서식]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연   락   처:

서약집행자	소        속:               직     위:

(담당부서장)	성         명:	(서명)

연   락   처:

[붙임 11호 서식]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 및 불이익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 대표)	성         명:	(서명)

연   락   처:

서약집행자	소        속:               직     위:

(담당부서장)	성         명:	(서명)

연   락   처:

[붙임 12호 서식]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사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였으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사는 사업 수행중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하여 일괄 삭제하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음

2. 본 사업에 참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함

3. 본 사업 수행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연구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음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 대표)	성          명:	(서명)

연   락   처:

서약집행자	소        속:               직     위:

(담당부서장)	성         명:	(서명)

연   락   처:

[붙임 13호 서식] (계약 체결 시 제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WAS, DB 시스템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 유지관리

1. (내용 입력)

2. (내용 입력)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 2025년 00월 00일 ~ 2025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00. 00.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4호 서식]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   대표자명  □*인감도장 필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구분
1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산출물(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작성 되는 각종 문서 일체
12	용역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13	그 밖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벌
심각	1. 비밀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미공개 계약정보 및 개인정보 나. ‘누출금지 대상정보’ 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 2. 연구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PM) 퇴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사무실 또는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서류함 열쇠뭉치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다. 전자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미신고 작업자의 사무실 출입 및 PC 사용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PC에 비공개 정보를 켜 놓은 채 퇴근 다.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보관 및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중징계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기관장명의 해당 업체 대표에게 경고장 통보
보통	1. 연구원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사무실 출입 통제 미흡 나.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다.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마.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경징계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2회 이상 위규시 기관장명의 해당 업체 대표에게 경고장 통보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근무 장소에 외부인 무단 조치, 잡담 등 근무태만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경고 조치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1건 이상 또는 경미 3건 이상	경미 2건 이상
위약금 비중	사업규모 ·10억원 이상 : 2% ·10억원 미만 : 2천만원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로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