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사업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업
주관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2. 7.

담 당	부 서	성 명	전 화 번 호
사업담당	재평가사업단	김윤정	02-2174-2745
계약담당	재무회계팀	이소연	02-2174-2803

목 차

1. 사업 개요	1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나. 서비스 내용	2

다. 사업 범위	2

라.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3

2. 현황 및 문제점	4

가. 업무 현황	4

나. 정보화 현황	4

다. 선진사례	5

라.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3. 사업 추진방안	7

가. 추진목표	7

나. 추진전략	8

다. 추진체계	9

라. 추진일정	9

4. 제안요청 내용	10

가. 제안요청 개요	10

나. 상세요구사항	10

1) 기능 요구사항	12

2) 성능 요구사항	14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5

4) 데이터 요구사항	16

5) 테스트 요구사항	17

6) 보안 요구사항	18

7) 품질 요구사항	19

8) 제약사항	20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21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23

1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24

5. 제안서 작성요령	25

가. 제안서의 효력	25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25

다. 제안서 목차	27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28

6. 제안 안내사항	30

가. 입찰방식	30

나. 제안서 평가 방법	31

다. 기술성 평가기준	32

라. 제출서류	34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4

바. 제안요청설명회	34

사. 제안 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일정 별도 공지	34

아. 입찰시 유의사항	34

자. 제안서 보상	35

7. 기타 사항	36

[붙임 1호 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36

[붙임 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37

[붙임 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38

[붙임 4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39

[붙임 5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40

[붙임 7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41

[붙임 8호 서식]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47

[붙임 9호 서식]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48

[붙임 10호 서식] 보안확약서	49

【별표 1】누출금지 대상정보	50

【별표 2】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1

【별표 3】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53

【참고 1】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54

사업 개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경과) 의료기술 재평가 정보시스템 구축

❍ 의료기술재평가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기술의 全주기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국민에게는 합리적 의료기술 소비, 정책적으로는 효율적 의료자원 활용을 위한 근거 지원을 하고 있음

❍ 의료기술재평가사업의 총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의
1단계(등록, 보기, 관리 등) 구축함(‘21.07.)

	<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1차 구축 개요 >
▪ 사업기간 : ’2020. 12. ~ ’21. 7. ▪ 사업내용 : 의료기술재평가 평가수행 절차 관리 업무시스템 구축

❍ ‘18년도부터 수행한 기존의 재평가사업 자료 업로드를 완료하고 현재 재평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중임(’22.03.)

□ (필요성)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 및 기능개선(2단계) 개발 필요

❍ 기존의 데이터 축적, 관리시스템에서 통합검색 및 통계기능 강화 등을 통한 정보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필요함

❍ (민원관리) 재평가사업 수행 중ㆍ종료후 민원 대응 기능 필요

- 재평가사업의 과정뿐만 아니라 종료후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의 민원 관리를 위한 기능 필요

❍ (성과관리) 재평가사업 수행후 사후관리 및 성과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추가개발이 필요함

- 재평가사업의 정책반영, 고시변경 등 주제, 분류별 성과지표 관리(급여신설, 급여확대, 급여삭제, 적응증 변경 등)

- 정책반영 후 영향력 관리(국민 의료기술 사용량ㆍ비용 확인)

❍ (서비스 완결성) 업무절차의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메뉴 구성 및 기능변경 등 개편이 필요함

❍ (통계기능 강화) 추가 및 개편기능과 기존 관리기능을 연계한 주제별, 의료기술급여유형별 통계서비스 강화 필요

서비스 내용

□ 재평가 업무 관리 시스템 기능 강화

❍ 의료기술재평가 민원관리

- 민원요청 기관, 분류, 처리결과 등 관리 기능

❍ 의료기술재평가 성과관리

- 재평가사업의 정책반영, 고시변경 등 성과지표 관리 기능

- 정책적 영향력 등 의료기술재평가 사후 관리기능

❍ 위원회 관리ㆍ의료기술재평가 평가 관리 기능 개편

- 위원회 관리와 의료기술평가 관리 연계하여 일원화
현재) 시스템: 이원화 관리방식

- 위원회 등록방식 개편
대상자 pool에서 각 위원회 구성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 통합 통계관리 시스템

❍ 모듈형 지표 통계관리

- 주제별, 의료기술유형, 권고등급, 정책변경유형 등 다항목-복합 통계생성

❍ 담당자별 업무수행현황 등 통계 생성

- 평가안건수, 기한 준수율, 과제 수행률 등 관리

❍ 복지부, 국정감사용 통계보고서 생성

- 연도별, 분기별, 시점별 표준 기초 통계보고서 생성

사업 범위

□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기능 개선

❍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기능 및 통계 모니터링(정책반영, 영향력 등) 강화

❍ 시스템 확정성을 고려한 DB 설계 및 메뉴구성

□ 인프라 도입

❍ 정보보안 · 개인정보 보호 등 취약 요소 진단 및 개선

❍ 웹표준, 웹접근성,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등 개발 표준 준수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 의료기술재평가시스템 기능 개편을 통한 재평가 관리업무의 효율성 확대 지원

□ 의료기술 재평가 사업의 관리뿐만 아니라 민원 등 후속 관리 기능 강화를 통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한 의료서비스 사용 및 비용 변화 등을 파악하여 대국민 영향력 확인 가능

현황 및 문제점

업무 현황

□ 의료기술재평가 업무절차

❍ 의료기술재평가는 대상후보~성과관리까지 재평가 과정관리, 민원관리, 통계관리 등의 업무가 수행됨

❍ 각 과정에서 관련 위원회 및 산출자료 등의 관리도 필요

❍ 의료기술재평가 업무프로세스 체계도

정보화 현황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

(필요 시 방문하여 열람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 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부분적 열람 가능

선진사례

□ 타기관 과제관리 및 통계 사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평가시스템의 연구과제 평가시스템

- (주요기능) 국가R&D 전주기, 과제참여·관리, 연구자·연구기관, 연구개발성과, 데이터활용, R&D플러스 등 서비스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 (주요기능) 의료기기정책, 생활 속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기업지원, 산업동향, 의료기기 관련 업체 맞춤 정보 등 서비스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 (주요기능) 빅데이터분석 과제목록 관리, 진도관리, 주요 테마별 통계 등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민원관리 기능 추가 필요

❍ (문제점) 의료기술 재평가 정보시스템 개발(‘21. 07.), 민원관리 기능 부재

- 재평가수행 과정 관리는 가능하나 업체 및 유관기관의 민원에 대한 관리는 각 안건별, 개별 담당자가 별도 파일(엑셀 등)로 관리 중으로 양식 통일 및 통합관리 필요

❍ (개선방향) 일관된 양식을 적용하여 통합 민원관리 체계 구축

- 재평가사업 과정뿐만 아니라 종료후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의 민원 관리, 민원요청 기관, 분류, 처리결과 등 관리

□ 의료기술재평가 성과관리 강화 필요

❍ (문제점) 재평가수행 과정 관리에서 결과심의까지 관리가 가능하나 성과관리 기능이 미흡

- 재평가사업의 정책반영, 고시변경 등 성과지표 관리 기능 부재

- 정책적 영향력 등 의료기술재평가 사후 관리기능 부재

❍ (개선방향) 재평가사업 수행 후 성과지표 관리 체계 구축

- 재평가사업의 정책반영, 고시변경 등 주제, 분류별 성과지표 관리(급여신설, 급여확대, 급여삭제, 적응증 변경 등) 가능

- 정책반영 후 영향력 관리(국민 의료기술 사용량ㆍ비용 확인)

□ 시스템의 화면 구성 및 기능개선을 통한 서비스 완결성 강화

❍ (문제점) 직관적 메뉴 및 업무절차에 따른 기능 구현 미흡함

- 위원회 관리와 의료기술재평가 관리가 이원화 운영

- 정보시스템의 메뉴 구성 및 기능구현이 직관성 부족과 불명확한 기능 등으로 사용 불편 및 오류 발생이 잦음

❍ (개선방향) 직관적 메뉴 및 기능 개편

- 위원회 등록방식 개편대상자 pool에서 각 위원회 구성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및 재평가 안건 연결방식 개선하여 사용 효율성 증대

- 업무절차의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메뉴 구성 및 기능변경 등 개편을 통해 사용 편이 및 오류 감소

□ 통계관리 기능 추가 필요

❍ (문제점) 기초 통계량 및 모듈형 생성 기능 부재

- 연도별, 분기별, 시점별 표준 기초 통계보고서 기능 부재

- 주제별, 의료기술유형, 권고등급, 정책변경유형, 시점별 통계 등이 필요하나 현재 시스템에서 구현되지 않아 수기로 자료 생성중임

❍ (개선방향) 통합 통계관리 체계 구축하여 정보시스템 효용성 강화

- 주제별, 의료기술유형, 권고등급, 정책변경유형 등 다항목-복합 통계생성을 통한 모듈형 지표 통계관리

- 기존 관리기능을 연계한 연도별, 분기별, 시점별 표준 기초 통계보고서 생성

- 담당자별 업무수행현황 등 통계 생성을 통한 평가안건수, 기한 준수율, 과제 수행률 등 관리

사업 추진방안

추진목표

□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민원관리 전산화

❍ 의료기술재평가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정책영향력 확인

❍ 통합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개선

❍ 시스템의 화면 구성 및 기능개선을 통한 서비스 완결성 강화

구분		현 재	미 래
민원관리		수기ㆍ개별 관리	통합 및 전산화 관리
성과관리		파일만 업로드 가능	성과지표 종류별 관리 정책반영후 영향력 파악 가능 통계연계 가능
통계관리		수행건수만 집계	연도별, 주제별 기초 통계생성 다항목-박합 모듈형 통계 생성
서비스	화면 구성	비직관적 구성	사용자 중심 직관적 구성
	기능	불명확한 기능	명확한 사용자 편의 기능
	위원회/ 평가 안건	위원회, 평가안건 관리 이원화	위원회 Pool 및 평가안건 관리 연동

□ 성과지표

측정항목	측정지표	지표정의	산식
운영의 적절성	누적 유지보수비 비율	정보시스템 개발에 소요된 총 금액 대비 연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의 누계의 비율을 측정	(Σ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정보시스템 개발비) X 100% * 23년부터 산출 가능
업무수행 영향도	기능 활용도	업무지원 및 서비스제공을 위해 구현된 기능의 실제 활용되는 수준을 측정	구현된 전체 기능 수 - (미활용 기능수 ×30%)/ 구현된 전체 기능 수) ×100%
사용상 편이성	사용 편의성	정보시스템 활용 시 사용자가 느끼는 편의성에 대한 수준을 측정	(Σ사용 편의성 측정 점수 / Σ사용 편의성항목 측정 점수의 만점) X 100%

추진전략

□ 정책적 측면

❍ 보장성 강화 및 의료기술의 全주기관리에 대한 민원관리의 체계화를 통해 맞춤형 의사소통 강화

❍ 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향후 의료기술재평가의 법제화 기초 자료로 활용

□ 관리적 측면

❍ 의료기술재평가의 수행절차에 추가적으로 성과관리, 통계모듈, 민원관리 등의 서비스 강화를 통해 통합관리체계 구축

❍ 기능개편을 통한 업무 흐름 중심의 정보화, 수작업 최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 활용 체계 강화

□ 표준화 측면

❍ 일관되고 동일하게 재평가정보가 관리되고 성과지표가 관리되도록 표준화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 2021.2.27.)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를 통한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 이용을 보장

❍ 사업단계별 데이터 표준 적용 확산: 발주단계에서는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통해 제안요청서 등에 다음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산출물을 제시하고, 검수단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표준적용을 점검하고 결과를 사업 완료보고서에 반영할 것을 요구사항에 포함하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0조(정보화사업 수행 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ㅇ (과업심의위원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V)미개최한 사업임(※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중임)

추진체계

						총괄(의사결정자)
실무부서						추진부서			협력부서
						사 업 자

구 분	주요 역할
총괄 (보건의료연구본부장)	ㆍ사업에 대한 총괄 감독수행 ㆍ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실무부서 (재평가사업단)	ㆍ사용자 요구사항 제시 ㆍ주기적 회의 참여 및 업무관련 현업사항 지원 ㆍ시험테스트/검수지원
추진부서 (사업관리2팀)	ㆍ사업계획 검토ㆍ조정, 계약체결 지원 ㆍ사용자 요구사항 조정 ㆍ용역 관리 김독, 검사 참여, 사업비 집행 및 운영평가 등 ㆍ성과점검 및 환류
협력부서 (정보화운영팀)	ㆍ정보화 사업 감독 및 점검 지원 ㆍ기관 정보화 관련 자문 등
전담사업자	ㆍ시스템 설계 및 개발 ㆍ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ㆍ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등

추진일정

구분	M-1		M		M+1		M+2		M+3		M+4		M+5
○ 과업심의위원회
○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고도화
- 분석(요구사항 및 현황 분석)
- 설계
- 구현
- 단위/통합 시험
○ 시범운영 및 교육
- 시범운영 및 교육
- 안정화 지원
○ 보고회
- 착수, 중간, 최종보고				★			★					★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업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6개월 까지

□ 사 업 비: 108,90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개발대상 업무

❍ 민원관리 기능 신규 개발

❍ 성과관리 기능 신규 개발

❍ 프로세스 맵 개선

❍ 위원회 관리기능 고도화

❍ 통계관리 기능 고도화

❍ 유지관리 수행

상세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MPR-001	민원관리 개발
	MPR-002	성과관리 개발
	MPR-003	프로세스 맵 개선
	MPR-004	위원회 관리 기능
	MPR-005	통계관리 기능 고도화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질의응답 시간
	PER-002	오류 및 응답지연
	PER-003	부하 테스트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INT-001	인터페이스 표준화
	INT-002	웹 접근성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1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DAR-02	데이터 표준화 준수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참여인원 보안관리
	SER-003	침해상황 조치 및 취약점 점검
	SER-004	정보누출 금지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보증 및 관리
	QUR-002	기능 구현 정확성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	사업수행 일반사항
	PMR-002	산출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하자보수
	PSR-002	교육지원
	PSR-003	SW 사업정보 제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유지관리 대상
	MPR-002	유지관리 방안
	MPR-003	하자보수

□ 요구사항 총괄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민원관리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민원관리에 대한 history 등을 기록하는 게시판 개설
	세부내용	o 민원요청 기관, 분류, 요청사항 대응 등을 관리 - 입력정보: 민원제목, 요청방법(전화, 메일, 공문 등), 요청기관, 요청기관 분류(민간, 공공), 요청일, 요청내용, 회신일, 회신방법, 회신내용, 첨부파일, 담당자 등 o 민원에 대한 안건 링크 기능 필요 o 민원 사항에 리스트의 검색 및 filter, sorting, 엑셀 등 다운기능 필요 o 민원관리내용 통계 관리 연동 필요

요구사항 번호		MPR-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과관리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평가 성과관리를 축적하는 게시판 개설
	세부내용	o 정책반영성과, 학술, 홍보 성과 등을 관리 - 입력정보: 날짜, 성과종류(정책, 학술, 홍보), 성과세분류(변경, 반영, 카드뉴스 등), 세부 내용, 고시번호, 공문번호, 첨부파일 등 o 성과별 안건 링크 기능 필요 o 성과 사항에 리스트의 검색 및 filter, sorting, 엑셀 등 다운기능 필요 o 성과관리내용 통계 관리 연동 필요

요구사항 번호		MPR-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세스 맵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직관적 메뉴 및 기능 개편
	세부내용	o 메뉴명 및 화면 구성도 및 기능을 직관적으로 개편 - 예) 현재 담당자 변경은 소위원회 관리에서 수정해야 함 안건에 대한 변경화면에서 일괄 수정할 수 있도록 수정 소위원회 변경은 소위원회 관리에서 수정 o 혼돈을 야기하는 메뉴명 수정 o 각 페이지의 등록 및 수정하는 화면이 연결되도록 연결프로세스 정리 등 - 예) 모든 메뉴의 안건리스트에서 안건명을 클릭하면 “대상후보관리 페이지”로 이동됨 → 평가계획서 등록에서는 평가계획서 등록 및 수정 화면이 뜨도록 연결 프로세스 정리

요구사항 번호		MPR-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위원회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원회 등록 및 관리방식 개편
	세부내용	o 위원회 Pool 필요(재평가위원회, 연구기획관리위원회)- - 엑셀 업로드 기능 o 위원회 Pool에서 각 위원회 구성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 o 재평가 안건 연결 기능 o 위원 정보 변경 o 참석현황 등 통계 연동

요구사항 번호		MPR-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계관리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초 통계량 및 모듈형 생성 등 통합통계관리 체계 개편
	세부내용	o 주제별, 의료기술유형, 권고등급, 정책변경유형, 민원유형 등 다항목-복합 통계생성을 통한 모듈형 지표 통계관리 o 기존 관리기능을 연계한 연도별, 분기별, 시점별 표준 기초 통계보고서 생성 o 담당자별 업무수행현황 등 통계 생성을 통한 평가안건수, 기한 준수율, 과제 수행률 등 관리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질의응답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입출력 성능
	세부내용	o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o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데이터 량 1GB 이상)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o 이 요구사항은 통계기능에는 적용되지 않음

요구사항 번호		PER-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오류 및 응답지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입출력 오류 등 안내
	세부내용	o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2초 이하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함 o 통계기능은 10초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려야 함

요구사항 번호		PER-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부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부하 테스트 수행
	세부내용	o 개발된 시스템에 대해 부하 테스트를 실시하여 응답속도를 만족하여야 함(시나리오 작성 및 시험은 제안사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부하 테스트를 위한 비용 발생 시, 해당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o 부하 테스트 수행 전 부하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고 시나리오에 대해 연구원에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부하 테스트 결과 및 대응책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T-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확장 및 연계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세부내용	o 연구원 타부서 시스템 및 향후 시스템에 대한 연계를 고려해야 함 o 제공되는 인터페이스 방식을 최소화하고, 검증된 표준 인터페이스 사용 o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은 국제적 표준을 준수하는 프로토콜로 정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INT-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준수
	세부내용	o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분들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위한 웹 접근성 준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법령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세부내용

o 데이터 요구사항에 명시된 과업은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추진 필요

구분	법령 및 지침	비고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행정 규칙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1.10.26.)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21.6.7.)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5호, ’22.3.14.)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제공 가이드라인｣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 정보공유 → 자료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가이드｣
	｢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및 세부관리 가이드 5종｣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4615, ’20.7.1.)	별첨 참고자료 참조

o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한 DB 품질진단 및 개선에 관한 기술지원 협조

산출정보

해당 DB 품질진단(표준, 구조, 값)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DAR-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요구 사항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DB 설계(변경) 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및｢보건복지부 데이터 표준관리 가이드｣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적용하는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해야 한다. -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및｢보건복지부 데이터 표준관리 가이드｣을 참조하여 필수항목 누락이 없도록 정의해야 한다. - 표준용어 정의 시 보건복지부 표준용어를 우선 적용하며, 존재하지 않는 용어의 경우 DB표준용어 정의서에 추가 작성하여야 한다. - 표준코드 정의 시 행정표준코드(code.go.kr) 및 보건복지부 표준 코드를 우선 적용하며, 정보시스템에 별도로 사용하는 코드의 경우 정의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 표준도메인 정의 시 보건복지부 표준도메인을 우선 적용하며, 정보시스템에 별도로 사용하는 도메인의 경우 DB표준도메인 정의서에 추가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개발된 기능에 대한 테스트 수행
	세부내용	o 요구사항 정의서에 제시된 요구 기능별 완료여부 테스트 실시 o 단위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단위 프로그램별 기능테스트를 실시 o 업무별 기능 검사 및 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 정확성 테스트 실시 o 테스트 수행 결과서 작성 및 수정 반영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관련 기본사항 준수
	세부내용	o 본 사업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보건복지부 보안업무 기본지침’, ‘연구원 정보보안업무지침’ 등 각종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o 제안사는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ER-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원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연구원은 제안사 대표자 및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신원조회를 실시할 수 있음 o 제안사는 본 사업 시작 전 참여 인원에 대한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ER-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침해상황 조치 및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조치 및 대응
	세부내용	o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안 침해상황(불법침입, 바이러스 유포 등)에 대해 보안취약점 발견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하여야 함 o 외부 보안 전문 업체를 통하여 개발소스코드 및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분석과 모의 해킹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완을 수행한 뒤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ER-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누출 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관리방안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유출 시 연구원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함 o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사업 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조직 구성 및 테스트
	세부내용	o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전담조직 등을 제시하고 적용기술의 국내/국외 품질 인증에 대하여 기술 하여야 함 o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충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각의 요구사항의 기능별 검수 기준을 마련하고, 검수 기준서에 근거하여 테스트를 진행

요구사항 번호		QUR-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요구사항 반영 확인
	세부내용	o 시스템은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o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o 기능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침해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적 분쟁 발생에 예방 및 대응
	세부내용	o 제안사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사용기간 동안 동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자기의 비용과 선택으로 즉시 동 소프트웨어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발주기관에 부여하거나 또는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소프트웨어를 철거해야 함 o 제안사는 구축된 시스템이 국내의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제안사에 있음 o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하며,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o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시 산출물을 제공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사항 정의
	세부내용	o 본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o 본 제안요청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연구원의 해석에 따르며, 본 제안요청 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이행사항으로서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항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o 본 사업에 관한 분쟁소송은 연구원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o 제안사는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본 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음 o 본 사업의 과업 내용은 연구원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o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o 과업 수행 시 아래의 법적 제약사항을 준수하여 법적 강제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계 법령 준수 o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o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교체사유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o ｢용약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MR-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종류 및 제출 시기
	세부내용	o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구축 단계별로 표준화하여 제출방법 및 부수, 산출물 파일을 함께 제시해야 함 - 착수보고서: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일정계획, 보고계획, 산출물 관리계획, 교육계획, 하자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수행계획서를 작성ㆍ제출 - 정기보고서: 사업 진행에 대한 작업자 동원, 업무 내용, 진척 사항, 기타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ㆍ제출 - 수시보고서: 원활한 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해 진행되는 업무회의 진행 후 회의록을 제출하여야하며,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 완료보고서: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및 수행계획서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의 초안을 작성ㆍ제출하고 사업 종료일 이전에 최종보고서를 제출 - 최종보고서: 개발완료 보고서(완성된 프로그램 명세서 포함), 운영자지침서(시스템 상세내역 포함), 사용자지침서 30부 및 USB 1개(최종보고서 파일 일체 저장) 제출 - 매뉴얼: 기능설명 및 Q&A를 포함한 사용자 매뉴얼 작성ㆍ제출 - 시스템 구성도 및 변수library, 코딩북 등 o 산출물의 제출종류와 시기는 제안서를 근거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
	세부내용	o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o SW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해야 함 o 하자 범위 - 구축 데이터베이스의 오류 수정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o 사업 종료 시에 하자보증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SR-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역할별 교육 지원방안
	세부내용	o 연구원 직원이 새로운 시스템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제시하여야 함 o 교육 과정은 관리자 교육, 사용자 교육, 인프라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 - 관리자: 시스템 구조 및 내용 소개, 시스템의 업무별 주요 처리기능 교육 - 사용자: 시스템의 이해 및 시스템 사용법 소개, 세부기능 및 사용방법 교육 - 인프라: 인프라 관리 운영, 시스템의 운영, 비상 복구 방법 등

요구사항 번호		PSR-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사업정보 제출 지원
	세부내용	o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o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o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시스템 및 유지관리 대상
	세부내용	o 본 사업은 ‘의료기술재평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오류 수정 또는 기능 결함 조치 등 o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개선 등 일부 추가개발 포함 ※현행 프로세스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수행

요구사항 번호		MPR-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관리
	세부내용	o 웹사이트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원칙으로 운영인력을 지원해야 함 o 웹사이트 개발 및 운영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전담 인력으로 지원해야 함 o 유지관리 인력이 업무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o 투입인력의 교체 시 최소 1주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함

요구사항 번호		MPR-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하자보수
	세부내용	o SW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한다. o 장애발생시 1일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대해 계약목적물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7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 안내사항

입찰방식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①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 제한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준수사항

①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②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계약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③ 공동계약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④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제안서 평가 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6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수행계획 (2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6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유지관리 정책	제안 장비(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수행 기반 (18)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4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관리 (16)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4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지원 (16)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합 계			90

[주]

1.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각 세부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e-발주시스템)

❍ 제출종류 및 부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해야 함

제안요청설명회: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생략함”

제안 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일정 별도 공지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내용 중 허위사항이 발견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기관이 배상하여야 함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연구원의 요구 시 제안기관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단, 필요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제안기관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계약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계약업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계약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공동계약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계약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계약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 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제안서 보상: 해당 없음

기타 사항

[붙임 1호 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1인 총 투입기간(3.58) = 사업규모(68FP)/1인 생산성(19MM)	3.6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운영관리 위탁 및 일부 기능개선 추진으로 5개월 정도 소요 예상됨	5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SW사업정보저장소 유사 규모의 사업 사업기간 참고	6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산출내역서를 바탕으로 산정함	5개월
⑤ 종합의견	유사사업 자료 및 기능개선과 운영관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함	적정 사업기간
		6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2년 4월 26일 재평가사업단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붙임 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붙임 4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5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붙임 6호 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의료기술재평가 정보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작성일	2022.4.26.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매체제어						◌
	- PC 침입차단						◌
	- PC 가상화						◌
	- 서버 가상화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최신 기준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7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참여자용)

○ 소       속:

○ 직       책:

○ 성       명:

위 본인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                          ’ 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ㆍ간접적으로 지득한 어떠한 비밀 및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여하한 조치(민ㆍ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붙임 8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대표자용)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위 본인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                               ’ 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ㆍ간접적으로 지득한 어떠한 비밀 및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여하한 조치(민ㆍ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감도장 필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붙임 9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

❍ 용 역 명:

❍ 수행기간:

❍ 수행기관:

본 사는 위와 같이 용역사업을 종료하면서 용역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반납하고 복사본 등 용역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관련자에게 보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득한 기밀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며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서명)

주  소:

연락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구분
1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산출물(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작성 되는 각종 문서 일체
12	용역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13	그 밖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벌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개인정보 재위탁 포함)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계약 금액의 1%	건당 계약 금액의 0.5%	건당 계약 금액의 0.2%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참고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