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 직무중심 인사운영 기반 구축 위탁 용역 』

2021. 5.

과업관련 문의	경영전략팀 구경진	☏ 02-2174-2813
계약관련 문의	재무운영팀 최슬기	☏ 02-2174-2796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2

Ⅲ. 과업수행 원칙	5

Ⅳ. 과업수행 방법	6

Ⅰ		과업 개요

□ 과 업 명 : 직무중심 인사운영 기반 구축 위탁 용역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예    산 : 금56,000,000원(금오천육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배경 및 목적

○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직무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기반조성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 및 성과보상 체계 마련

○ 조직 내 다양한 직종에 대한 직무분류 및 분석, 직무평가를 통해 합리적 보상체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업무효율성, 생산성 향상 및 기관 특성을 고려한 공공성 강화 유도

직 무		역 할		성 과		보 상
직무중심 인사제도 시스템 구축	+	직무 부합 R&R 설정 및 새로운 가치 창출	+	직무, 역량, 성과의 유기적 연계 실현	+	합리적 인사·보수 구성원 동기부여 강화

기 대 효 과	연공 중심의 보상 완화 및 직무가치에 따른 동기부여형 보상체계 강화를 통한 기관 성과달성과 구성원 역량이 배양되는 조직문화 창출

Ⅱ		과업내용

□ 세부 과업내용

구 분	구 성	세부 과업 내용
□ 조직진단 및 환경분석	외부환경 분석	ㆍ‘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등 정부 정책방향의 변화 추적 및 관련 지침 등을 분석함으로써 가이드라인 정의 ㆍ타 기관 개선사례 등 조사를 통한 직무중심 인사체계 도입 방향성 분석 ㆍ사업 환경, 사회적 이슈 등 분석을 통한 영향요인 발굴 ㆍ유사기관 직무구조 및 인사관리제도 벤치마킹을 통한 개선방안 검토 ㆍ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정책방향 및 관련 규정 등 분석 ㆍ경영환경 및 사회적 이슈 등 기관 운영상 필요한 주요 관점을 분석하여 반영방안 제시
	내부환경 분석	ㆍ조직기능 및 구조, 인사운영 전략 체계 및 인력구조 분석 ㆍ직무중심 인사체계 도입을 위한 조직기능 및 구조 분석 ㆍ직원 연령대, 직급별 인력현황 등 인력 구조 분석 ㆍ개인, 직급, 조직 단위 보수운영 현황 파악
□ 직무분석	직무분석 시행	ㆍ직무조사표 작성(기관에 적합한 직무단위 발굴, 직무 분류체계 구축) ㆍ직무별 업무내용, 업무의 양, 수행방식, 난이도 등 직무기술사항 분석 ㆍ필요 업무지식, 자격요건, 경력, 전공 등 직무수행요건 분석 ㆍ직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별 갖추어야 할 직무수행요건과 직무 특성별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 등 필수능력을 도출하고 직무기술서 및 직무명세서 개발 작성
	직무 관리체계 정립	ㆍ기관에 적합한 직무단위 발굴 및 직무분류체계 구축(관리, 운영방안 제시) ㆍ직무정보의 활용목적과 방식을 고려하여, 기관에 적합한 최적 직무관리 체계 도출 ㆍ향후 직무 확장성 등을 고려한 직무체계의 관리ㆍ운영 방안 제시
	의견반영 및 조정	ㆍ도출된 직무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관련 이해관계자(Steering Committee 및 해당 직무 수행 부서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 실시 ㆍ기관의 직무분류체계를 확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직무평가	평가체계 구축	ㆍ직무가치 평가를 위한 분석 도구(Tool) 개발 및 템플릿(Template) 설계 ㆍ직무별 등급 및 역량 측정 방법(능력단위 등) 제시
	직무평가 시행	ㆍ직무가치평가 결과의 활용 목적과 방식을 고려하여 기관에 적합한 최적의 직무평가 방안을 마련 ㆍ직무분석 결과에 따른 직무가치평가(중요도, 난이도 등) 시행
	의견반영 및 조정	ㆍ상기 직무가치평가 방안을 바탕으로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 조정 실행 ㆍ기관의 직무가치평가 및 직무설계 방안을 확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직무급 설계	직무급 설계 및 인사연계 방안	ㆍ정부 정책방향 및 기관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보수체계 설계 - 직무별 특성과 직원 수용성을 고려한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안 제시 - 직무급 비중 확대를 위한 인건비 재원 확보 방안 제시 ㆍ보수체계 개편안의 단계적인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연공성 완화 및 보수항목 재설계 등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점진적 보수체계 개편 방안 마련(연봉제 개선 방안 등) ㆍ보수체계 개편안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운영방안 마련 - 보수체계 개선에 따른 보수 변화 시뮬레이션 및 영향 분석 - 총인건비 영향 분석 및 중장기 관리방안 수립(인건비 운영 시뮬레이션 검토) - 개선안에 따른 임금 인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적합성 검증 ㆍ직무중심 보수체계 운영에 따른 인사체계 연계방안 제시 - 직무중심 인사제도(채용, 승진, 전보 등) 연계 운영방안 제시
	의견반영 및 조정	ㆍ상기 직무급 설계 방안을 바탕으로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 조정 실행 ㆍ직무급 설계 방안을 확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단위부서 R&R 명확화 및 중장기 인력계획 수립	ㆍ기관전략 및 사업단위별 조직ㆍ인력 운영전략 마련 ㆍ직무설계 결과에 따른 부서, 직급 및 개인별 R&R(역할과 책임) 도출 ㆍ조직분화, 통폐합 등에 따른 단위조직 분장업무의 적정성 검토 ㆍ권한의 하부위임 확대 및 적정성 강화 방안 도출(위임전결 등) ㆍ부서별 업무량 및 인력소요 동인을 고려한 기관 정원규모 산정 ㆍ경영환경 변화 시나리오에 기반한 중기인력운용계획 수립 ㆍ부서별 합리적 정원배분 및 재배치 기준 마련

□ 기타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

ㆍ 발주처의 기본적인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을 반영하되, 입찰가 한도 내에서 제안자가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과 예산을 창의적으로 제시 가능

(제안서 상에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한 사항만 기재)

ㆍ 과업내용은 기술능력 평가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과제이며, 수행기관 선정 후 세부 프로그램은 주관부서의 요청에 의해 변경 가능

□ 추진일정(안)

구 분	1M		2M		3M		4M
• 조직진단 및 환경분석
•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 직무급 설계
•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Ⅲ		과업수행 원칙

□ 본 과업은 관련된 법ㆍ규정을 준수하면서, 과업지시서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의 의사에 따라 과업수행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따라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결정이 필요한 주요사항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우선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은 과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사업검수 완료 이후 연구결과 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할 경우 무상 유지보수기간을 사업을 종료한 날(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3개월로 제안하여야 한다.

Ⅳ		과업수행 방법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부터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착수 후 2일 이내에 아래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내용 및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 인력 투입계획서

◾ 과업내용 및 참여기간

◾ 세부공정계획(중간보고, 성과물 제출 등)

- 과업수행 조직표 및 참여인력(이력서 등)

- 과업 책임연구원 선임신고서

- 예정공정표 및 원가계산서

- 보안대책 계획서, 보안서약서(대표자, 과업수행자 및 조사요원)

□ 과업 수행방법

○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연구원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 정기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로 하며, 매주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 착수보고회 :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 이내

- 수시보고회 : 연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중간보고회 : 계약기간 50% 경과 시

- 최종보고회 : 준공예정일 2주 전ㆍ후

□ 참여인력

○ 본 과업을 위해 착수 신고시 승인된 연구인력이 과업 종료시까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 인력이 과업 수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본 용역 참여 연구원은 해당 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연구 경험을 지녀야한다.

○ 책임연구원은 연구원의 승인 없이 교체될 수 없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연구원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과업수행자는 관계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최대한 전문지식, 기술 및 인력을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국내외 전문가(기관 등)의 추가 자문을 통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윤리경영 실천

○ 용역 목적 달성을 위한 수행업체와 연구원의 성실한 업무협의

- 자료제공 : 과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과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 용역 수행업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 제반법령을 철저히 준수 한다.

□ 보안관리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업수행 중 연구원에서 제공 및 취득한 제반 정보,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이 종료되거나 연구원에서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과업 참가업체 및 최종 과업수행자로 선정된 업체는 연구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 및 보안 유지 미 이행으로 인한 자료유출 또는 피해 발생 시 그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배상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계약변경

○ 과업수행자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 계약내용과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 과업량의 증감사유 발생시,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준공 전 정산사항에 대해서는 실사용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제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해지

○ 과업수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본 과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원은 본 계약을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업체가 관계법령 또는 본 계약에 대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 후 과업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과업의 계속적인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중대한 부실작업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적인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의 재정, 운영상 더 이상의 과업진행이 곤란한 경우

○ 과업수행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 지연 또는 중단, 기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자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과업수행자가 연구원의 승인을 받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연구원에게 그에 따른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해지의 처리

○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 과업의 원만한 인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해지 당시에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료 일체를 연구원에 대가 없이 제출 및 귀속시켜야 하며, 본 과업과 관련된 문서, 사진, 영상, 기록물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소유권 등록

○ 본 과업에 따른 저작권 등의 등록은 연구원에 귀속하고 필요 시 과업수행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제공하는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로 인해 발주처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송 또는 배상요구가 제기되는 경우 연구원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권리, 소유권 이익을 보호하여 손실이나 손해 등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소송이나 소송절차에 의해 과업의 전체 또는 일부가 특허 등의 침해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결되면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동 과업에 사용 될 수 있도록 상표 등을 구매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결과물 제출

○ 제출 자료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감독결과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 출 자 료	제 출 기 간	수 량
착수보고서	계약 후 2일 이내	전자매체 1식
중간보고서	계약기간 50% 경과 시	전자매체 1식
최종보고서	준공검사 시	보고서 30부
기타 용역 관련 산출물	준공 시	전자매체 각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