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재평가사업 환자가치조사

과업지시서

2024. 5.

과업관련 문의	재평가사업팀 이현아	☏ 02-2174-2732
과업관련 문의	평가연구지원팀 최지유	☏ 02-2174-2568
계약관련 문의	재무회계팀 이소연	☏ 02-2174-2803

				목 차

Ⅰ. 과업개요	3

Ⅱ. 과업 세부내용	4

Ⅲ. 일반지침	5

Ⅳ. 특수조건	10

1. 과업 개요

1. 과업명: 의료기술재평가사업 환자가치조사

2. 과업배경 및 목적

○ 의료기술재평가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평가기술에 대한 환자가치조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함

3. 과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4. 12. 31. 까지

4. 사업금액: 금 30,000천원(금 삼천만원, 부가세 포함)

2. 과업 세부 내용

1. 과업내용 및 범위

○ 의료기술에 대한 환자의 경험과 실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환자가치를 조사함. 평가대상 기술의 임상적 안전성, 효과성 등의 문헌적 근거와 함께 우리나라 환자의 경험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기술재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2024년 의료기술재평가 안건 중 사회적 가치평가가 요구되는 안건에 대해 환자가치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평가대상: 총 4개 안건

①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

②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③ 레이저정맥폐쇄술

④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

- 조사대상: 평가대상 의료기술별 치료경험이 있는 환자 10여명 내외

- 조사방법: 환자 면접(정성)조사 등

- 수행내용: 조사전략 및 계획수립, 환자모집, 환자면접조사 수행

- 최종 결과물: 조사기획안, FGI 서면동의서 원본, FGI 녹취록, 면접조사 결과보고서(요약본 포함) 제출(파일형태: 한글파일, PPT)

※ 추진 세부내용은 협의를 통해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음

3. 일반지침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용

제1조 (목적)

과업지시서 상의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과업의 착수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 (과업의 착수 및 완료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과업시작 기간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명시된 사항과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1부

- 사업책임자계 1부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각 1부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와 동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1부

- 납품검사요청서(나라장터 서식활용 가능) 1부

- 대금신청서(나라장터 서식활용 가능) 1부

-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제4조 (과업의 변경)

가.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목의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다.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은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를 준용한다. 다만,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발주기관(수요부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나. 수요부서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특례기간일 경우 7일) 이내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나목의 기간을 계산한다.

라. 다목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제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7조 (일반적 손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1조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수요부서)”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9-2조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가목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특례기간일 경우 3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특례기간일 경우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과업의 해지·해제)

“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정당한 요구나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 상 어느 조항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 통보하였으나, 7일 이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발주기관”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에「국가계약법」등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 의무)

가. “발주기관(수요부서)”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누출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이나 과업 완료 후에라도 국가계약법시행령을 위반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는다.

4. 특수 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의료기술재평가사업 환자가치조사 용역‘에 있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O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용역의 대상 및 범위)

과업 대상은 “발주기관”의 ‘의료기술재평가사업 환자가치조사 용역‘으로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조항과 과업지시서에 표시된 사항을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 받아 용역 업무를 시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연장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만료일 전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쌍방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 및 계약대금)

계약보증금 및 계약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등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가.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수요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다.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수요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또는 수요부서)의 장은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다.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라.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36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8조 (지체상금)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계약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0.75)에 상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나.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9조 (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해석 및 분쟁의 해결)

가.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36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다.

나. 분쟁해결 방법 중 법원의 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타법령의 준용 등)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용역의 개별 계약에 의하거나, 「국가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등 관계 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제12조(지명표기 오류 시 제재)

가.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 1회 위반 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 부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관련자 특별교육실시 등(*위약금 규모는 과업규모에 따라 조정)

나. 2회 이상 연속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

【붙임 1】 착수계 (계약 체결시 / 나라장터 서식 활용가능)

착  수  계

공사(용역)명	의료기술재평가사업 환자가치조사 용역
공사(용역)위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계 약 번 호
계 약 금 액	금 원정	공 급 가 액	￦00,000,000
		부가가치세	￦0,000,000
계 약 일 자
착 수 일 자
완 수 기 한
별첨: (필요시) 현장대리인 선임계 1부. 상기와 같이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4. 00. 00. 주 소 :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감도장 필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붙임 2】 사업책임자계 (계약 체결시 / 나라장터 서식 활용가능)

사 업 책 임 자 계
사 업 명	의료기술재평가사업 환자가치조사 용역
계약금액
계약기간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사업책임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 사 업 자 □*인감도장 필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붙임 3-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계약 체결시)

보 안 서 약 서 (대표자용)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위 본인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사업 환자가치조사 용역’ 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ㆍ간접적으로 지득한 어떠한 비밀 및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여하한 조치(민ㆍ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인감도장 필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붙임 3-2】 보안서약서(참여자용) (계약 체결시)

보 안 서 약 서 (참여자용)

○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위 본인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사업 환자가치조사 용역’ 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ㆍ간접적으로 지득한 어떠한 비밀 및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여하한 조치(민ㆍ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