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사업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환자안전 기준 지표 개발과 성과제고 방안 연구’설문조사 지원
주관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1. 1.

담 당	부 서	성 명	전 화 번 호
사업담당	정책연구팀	신호균	02-2174-2752
계약담당	재무회계팀	최슬기	02-2174-2796

1. 사업개요	1

2. 제안안내	4

3. 일반지침	18

4. 특수조건	22

목     차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환자안전 기준 지표 개발과 성과제고 방안 연구’ 설문조사 지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 사업예산 : 4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7항의 제안서 평가시 배점한도는 기술 90점, 가격 10점 적용

◈ 공동수급, 하도급 불허

* 본 과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따라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사업목적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8년 부터「환자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실제적 환류 방법 개발연구(총괄)」의 제1세부과제「환자안전 기준지표 개발과 성과제고 방안연구」를 수행 중

❍ 환자안전 기준 및 지표 개발과 실제 적용을 위한 전문가 인식을 확인하고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향 파악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 관련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

사업내용

가. 설문조사

❍ 본 용역은「환자안전 기준지표 개발과 성과제고 방안연구」에 관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연구결과에서 선정된 항목 중 우선순위가 높고 전문가들의 요구도 및 실현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인식 및 문제점, 기술/운영적 개선방향을 파악하기 위함

- (제목) 근거에 기반을 둔 욕창예방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조사

- (내용) 환자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실행 방안 중 하나인 욕창예방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의료기관 대표의견 및 종사자 개인인식에 대한 조사

나. 조사대상

❍ 욕창 관련분야 의료기관 종사자 약 1,500명

<Part 1> 의료기관의 대표의견 500명(의료기관별 1인)

1) 상급종합병원(42개소) + 종합병원(58개소) = 합계 100개소

2) 병원급: 100개소

3) 요양병원: 300개소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목표대상자 수 미달시 병원급 대상자에서 추가모집 가능

<Part 2> 임상간호사(병동) 1,000명,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1) 대한민국 간호사

2) 임상경력 1년 이상

3) 현 소속기관 근무 6개월 이상

※ 시군구별 할당표본 수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인구수를 고려한 추가배분

※ 지역별 표본의 구성 및 크기, 선정기준 등은 협의 후 결정

다. 주요 과업내용

❍ 웹기반 설문조사지 개발 및 설문조사 수행

- 웹기반 조사방식에 맞도록 설문지 구성 및 보완

- 연구진이 사전에 개발한 설문조사 항목 적용

- 설문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독려전화 및 이메일 등 연락 수행

❍ 조사자료 입력, 분석, 처리 / 응답자 답례비용 지급

- 설문조사 자료처리 및 분석, 추후 활용 가능한 형태로 코드화

- 조사 응답자 답례비용(상품권 등)지급(사업예산에 포함)

※ <Part 1. 관련분야 전문가> 1인 2만원 상당 지급

<Part 2. 임상간호사> 1인 1만원 상당 지급

❍ 용역 수행자는 과업 수행절차에 따라 추진현황과 진척도 보고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기초분석보고서 제출

성과품의 종류		제출형식	납품수량
정량조사	1. 결과보고서 2. 원시자료(raw data)	1. 한글(*.hwp) 2. MS Excel(*.xls)	USB 1개(성과품저장), 보고서인쇄본 10부

※ 용역 성과품으로는 분석이 가능한 원시자료 및 기본테이블(전자우편 발송) 및 기타 관련 결과물로 함

※ 기초분석 이외 추가분석 범위는 연구원과 협의 및 조정가능

- 제출기한: 용역계약 만료일까지

라. 추진일정

구 분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8주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 웹기반 설문조사지 개발
□ 설문조사 진행
□ 자료입력 및 처리/ 조사비용 지급
□ 보고서 작성/ 제출

※ 세부 추진일정은 연구원(NECA)와 협의 후 변경/조정 될 수 있음

II		제안 안내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 참조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e-발주시스템)

- 제한서 및 요약본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제출

·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설명회 : 없음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 제출방법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 평가 : 별도 공지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입찰방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 협상적격자 선정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기술평가 평균점수결과, 만점의 85% 이상인 자

○ 우선협상대상 선정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적용

○ 제안서에 대한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이 역시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 기술평가는 아래의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하여 평가

○ 기술평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 [별첨1]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수행(설문조사) 실적이 있는 자는 제안서 평가 시 우대

❍ 유의사항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는 제안서 제출 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 중 허위 기재 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 중요도에 따라 계약의 무효 또는 부정당 업체로 제안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차후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안서의 효력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음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 제안서는 “□글”로 작성하되, 사용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 제공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해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 자료는 붙임자료로 제공

❍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 제시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ㆍ추가ㆍ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에도 제안사는 계약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함

※ 발주처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 수행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발주처가 주관하는 사업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인력은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을 위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 제안업체는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나라장터에 공개 함.(단,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함)

# 별첨 1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부문별 평가 항목		배점
기본요건	제안 요청 분야(의료인 대상 조사)의 수행 경험 및 역량의 충분성		15점
	경영상태(최근 3년간 평균)		10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참조
조사계획 및 조사능력	조사 내용 이해도 및 제안내용의 체계성	수행과업 취지 및 범위,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체계성	15점
	수행방법의 타당성	수행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성	10점
조사의 신뢰성 및 타당성	조사수행능력	조사체계의 우수성, 효율적인 실사관리 방안 용역수행 역량(운용계획, 실사조직, 면접원 관리 능력 등)	15점
		자료의 신뢰성 확보(비표본오차 최소화방안, 검증, 데이터처리방법의 적정성 등)	10점
기타	조사결과 제공 및 보안 계획	분석결과 제공 방식과 사후 협력 방안의 적정성 보안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의 적절성	15점
합 계			90점

# 별첨 2

기술평가점수 산정방식

평가내용	점수	평가내용	점수
최 우 수	100	보 통	70
우 수	90	미 흡	60
양 호	80	부적합(불가)	0

아래의 평가내용별 점수 표에 근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하며, 해당 점수표 상 점수 외에는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내용별 점수 표를 이용하여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한 다음 아래 산식에 따라 배점한도(가중치)기준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배점한도 기준 평가점수 = (100점 만점 기준 평가점수 × 배점한도) /100

※ 소수점이하 2째 자리까지 산정(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가점수 산정 시 업체별 최종점수 기준으로 최고, 최저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한다.

# 별첨 3

제안서 작성지침

※ 아래의 양식을 참고로 하되, 자율적으로 조정가능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동기 2. 제안배경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설문조사의 조사목적과 조사결과(보고서) 활용방안 및 성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장점 등을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연혁 및 개요 2. 조직 및 인원 3. 본 용역 관련 주요 연구용역 수행 실적	- 제안업체의 주요연혁 및 일반현황 등을 기재 - 자본금, 주요사업내용 및 부문별 매출액 등 - 최근 3년간 본 용역과 관련된 제안자의 주요 실적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Ⅲ. 용역수행계획 1. 용역수행 고려사항 2. 용역수행일정 3. 용역수행전략 4. 조사원 관리	- 금번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 용역수행 일정 - 일정별 용역수행내용․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 - 프로젝트 용역의 구체적 프로세스를 기술 - 조사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보완책 기술 - 필요시 투입 조사원 규모 및 교육 및 감독 계획
Ⅳ. 사업관리부문 1. 보고 및 검토계획 2.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3. 참여인력 및 이력 사항 4. 보안 관리	- 사업기간동안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및 관리계획/보고계획을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 용역 참여 전담율 상세히 제시 - 본 사업 수행시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등 명시 - 용역과 관련한 보안 준수 계획을 기술
Ⅴ. 지원부문	- 계약종료 후 사후 서비스 계획 - 기타 지원 사항
Ⅵ. 기타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제안서 관련 서식

※ 아래의 양식을 참고로 하되, 자율적으로 조정가능

[별지 제 1 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 3-1 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공고일 기준 완료한 사업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 관련 유사 용역 실적을 우선적으로 기재함 (현재 수행 중인 사업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업체를 명시함

※ 주요사업에 대한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
(평가 시 실적증명 제출된 실적에 대하여만 평가대상이 됨)

[별지 제 3-2 호 서식]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1)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용역만 유사용역으로 인정

2) 실적증명서 제출이 어렵다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대체가능

*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2가지를 첨부해야 실적으로 인정

3) 주요실적 범위(2015~현재 완료용역)

: 중소기업 지원정책 설문 및 실태조사,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설문조사 용역, 만족도 조사 용역, FGI 수행 용역

[별지 제 4 호 서식]

사업 추진 조직표

사업총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참고)

1. 총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자를 별도 명시

2. 부문별 인력은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3. 공동수급협정에 의한 참여인 경우 공동수급부분 및 참여자 표기

[별지 제 5 호 서식]

책임자 이력사항

o 일반 이력사항

소 속						직 책
성 명		국 문			한 문
		영 문
주민등록번호		- (만 세)
주 소		직 장
		자 택
연 락 처		직 장
		자 택
		기 타
학력	기 간 (부터～까지)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일반경력	기 간 (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 위 (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o 본 용역 유사 경력사항

임무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별지 제 6 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대학원 전공
본 용역 참여임무				본 용역 참여기간			본 용역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별지 제 7 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의 “『환자안전 기준 지표 개발과 성과제고 방안 연구』 설문조사 지원” 위탁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협회가 수행하는 “『환자안전 기준 지표 개발과 성과제고 방안 연구』 설문조사 지원” 위탁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 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 그 외 기타 개인정보 항목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1년 월 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 귀중

Ⅲ		일반지침

제1조 (목적)

과업지시서 상의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과업의 착수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 (과업의 착수 및 완료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과업시작 기간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명시된 사항과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1부

- 사업책임자계 1부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각 1부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와 동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1부

- 납품검사요청서(나라장터 서식활용 가능) 1부

- 대금신청서(나라장터 서식활용 가능) 1부

-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제4조 (과업의 변경)

가.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목의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다.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은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를 준용한다. 다만,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발주기관(수요부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나. 수요부서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나목의 기간을 계산한다.

라. 다목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제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7조 (일반적 손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가목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과업의 해지·해제)

“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정당한 요구나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 상 어느 조항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 통보하였으나, 7일 이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발주기관”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에「국가계약법」등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 의무)

가. “발주기관(수요부서)”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제13조 (정보누출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이나 과업 완료 후에라도 국가계약법시행령을 위반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는다.

Ⅳ		특수 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환자안전 기준 지표 개발과 성과제고 방안 연구』 설문조사 지원‘ 에 있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OO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용역의 대상 및 범위)

과업 대상은 “발주기관”의  ‘『환자안전 기준 지표 개발과 성과제고 방안 연구』 설문조사 지원’으로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조항과 과업지시서에 표시된 사항을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 받아 용역 업무를 시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연장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만료일 전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쌍방 합의에 의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 및 계약대금)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등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가.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수요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다.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수요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또는 수요부서)의 장은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다.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라.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36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8조 (지체상금)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계약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나.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9조 (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해석 및 분쟁의 해결)

가.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36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다.

나. 분쟁해결 방법 중 법원의 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타법령의 준용 등)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용역의 개별 계약에 의하거나, 「국가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등 관계 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제12조(지명표기 오류 시 제재)

가.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 1회 위반 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 부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관련자 특별교육실시 등(*위약금 규모는 과업규모에 따라 조정)

나. 2회 이상 연속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

【별첨 1】 서약서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법인(주민)등록번호 :

‘『환자안전 기준 지표 개발과 성과제고 방안 연구』 설문조사 지원’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필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별첨 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제2021 - 002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 관련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연구원 퇴직 시)	입사일 (20XX. XX. XX.)	근무기간 (단위: 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을 경우(퇴직 후 2년 이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1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 미제출 시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에 해당할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