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계 약 명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수행 전문인력(기사, 비서) 파견 용역
주관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4. 10.

사업관련 문의	경영지원실 인재개발팀	☏ 02-2174-2573
계약관련 문의	경영지원실 재무회계팀	☏ 02-2174-2803

Ⅰ		과업 개요

□ 과업명: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기관장 수행 전문인력(기사, 비서) 파견 용역

□ 과업목적

○ 기관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 과업 기간 및 금액

○ 파견인원: 총 2인

○ 과업기간: 2025. 1. 1. ~ 2026. 12. 31.(2년)

※ 과업기간은 기관의 내부사정 및 채용 추진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과업의 수행을 위한 준비(구인 진행 등)는 과업기간 전 착수 후부터 진행해야 하며, 대금은 과업기간 내 인력 파견 개시 시부터 지급

○ 과업예산: 금 267,765,170원 ※ 부가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 세부

차수	기간	예산액(원)
장기계속 1차	2025. 1. 1. ~ 2025. 12. 31.	129,612,470
장기계속 2차	2026. 1. 1. ~ 2026. 12. 31.	138,152,700
총 계		267,765,170

- 상기 금액은 24개월(연별 12개월) 만근 및 (발생시)잔여연차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였을 때의 금액이며, 입사일 조정 및 결근 등 근로자의 복무상황에 따라 근로일 일할계산하여 계약금 지급

□ 과업범위

○ 기관장 수행기사 및 관용 차량 운행·관리 수행(1인)

- 기관장 외부업무 차량 운전·의전

- 업무용 차량의 정기적 관리 및 기타 총무업무 지원

- 기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관련 업무

○ 기관장 비서 및 사무보조 업무 수행(1인)

- 일정관리, 의전관리, 전화 및 방문객 응대, 보좌관련 행정업무, 기관장실 및 부속실 관리

- 경비처리, 기타 행정업무를 위한 사무보조 등

Ⅱ		과업 내용

1. 과업수행 우대조건 및 인원

수행분야	수행업무	우대 조건
수행기사 (1인)	o 기관창 운전 수행 기사업무 - 기관장 출퇴근·외부활동 수행을 위한 차량 운전 등 o 관용 차량 운행 및 관리 - 정비, 급유, 세차 등 정기적 관리 등. o 기타 차량 관련 지원 및 기타 총무업무 지원 등	o (필수) 2종보통 운전면허 이상 o 공공기관 수행기사 경력자 우대 o 관련 전공자 및 학사이상 학위자 우대
비서 및 사무보조 (1인)	o 기관장 비서 업무 - 일정·의전관리·보좌관련 행정업무 등 o 사무보조 업무 - 경비처리, 서류관리 등 행정업무	o 비서 자격증 취득자(3급 이상) 우대 o 공공기관 비서 경력자 우대 o 관련 전공자 및 학사이상 학위자 우대 o 컴퓨터활용(한글, 엑셀 등) 문서작업 가능자 우대 o 컴퓨터활용(한글, 엑셀 등) 문서작업 가능자 우대

2. 상세내용

○ 파견인력: 2명

○ 근무기간: 2025. 1. 1. ~ 2026. 12. 31.

- 해당 기간 내 연단위 고용계약할 수 있음

- 파견근로자의 근속기간*이「파견법」에 따라 2년이 도래한 경우, 새로운 근로자로의 교체 또는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음(기관 운영상황에 따름)

* 만일 고용승계가 있을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 산정할 수 있음

○ 정규 근무시간: 주 40시간(일 8시간)

- 주 5일 근무(월~금) /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포함)

※ 내부 업무 운영상황 및 규정 등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 조정될 수 있음

○ 휴일 및 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 ‘근로기준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발주기관”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전 “발주기관”의 서면 허가를 득해야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 급여수준 및 근무장소

수행분야	급여	근무장소
수행기사	※ 내부체계, 전임자 임금 및 업계 평균 임금수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장이 별도로 정함 (산출내역서 상 금액 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3~5층) 및 업무관련내·외부지역을 포함
비서 및 사무보조

○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우대조건 및 급여수준 등 요건에 적합한 경력 및 역량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의 자격미달, 공석발생 등의 상황 발생시 새로운 근로자를 충원할 수 있도록 성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 파견 근로자는 발주자 규정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 파견근로자는 업무담당자의 업무 및 복무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주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는 근무 중 습득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주자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지 않아야 하며, 문서 및 기타 물품 등의 외부 반출이 없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 파견근로자는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사용 사업주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3. 사고처리

○ 파견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 시에는 “계약상대자”와 파견근로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파견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4. 대금지급

○ “계약상대자”는 매월 2일까지 직전 월의 근태기록표, (필요시)휴가원 등을 첨부하여 대가지급요청공문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발주기관”에 대금 청구한다.

- 파견근로자의의 근무일 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근무일수/월일수)×월계약금액}하여 계약대금을 산정·청구한다.

○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월 임금을 다음 달 10일에 지급한다.

- 파견근로자의 근무일 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근무일수/월일수)×월급여액}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와 관계되는 제반급여, 보험금 등 금전 부담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산출내역에 반영한다.

○ 파견근로자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금은 청구·지급하지 않는다.

5. 고용관계와 교체

○ 계약완료 후 “계약상대자”와 파견근로자와의 고용계약 상 근로시작(“발주기관”이 정한 사업장에서 근로 시작하는 일자)를 착수일로 하며, 대금은 착수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청구·지급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근로자가 근무수칙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용역근로자가 고의로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혹은 용역근로자가 책임을 진다.

○ ”발주기관“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파견근로자가 의원면직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이행을 위한 파견근로자를 재제공한다.

○ “계약상대자”의 파견근로자의 신원조회 내용, 경력 등 이력서 허위 작성 등이 확인될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교체요구 또는 임금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 및 범죄행위 등의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교체 요구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지시 불이행 및 태만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경우 근로자의 교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예) 빈번한 근무지 이탈,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무단결근, 고의적 태만, 보안사항 등에 대한 외부누설 등

- 파견근로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야 하며, 교체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의 신원, 품위, 위생 및 건강유지에 책임을 져야 하며, 민형사상 법률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발주기관”이 배치된 파견근로자의 업무수행자질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파견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임시 대체 운전원 투입을 요구할 수 있다.

○ 파견근로자가 근속기간*이「파견법」에 따라 2년이 도래하여 새로운 근로자로의 교체가 필요한 대상인 경우, ”발주기관“이 근로자 교체를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이행해야 한다.

* 만일 고용승계가 있을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 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파견요청 사유(기관장 퇴임 등) 소멸 시, 근로자 제공의 중단 요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6. 양도 등 금지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기타 담보목적물로 이용할 수 없다.

7. 계약의 해지

○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파견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즉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절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진 승인 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3.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8. 기타사항

○ 본 계약의 일부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과업 수행 도중 추가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파견근로 과업지시서상의 문구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고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의 해석 또는 결정에 따르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파견근로 수행 중에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본 계약의 일부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한다.

Ⅲ		일반지침

제1조 (목적)

과업지시서 상의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과업의 착수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 (과업의 착수 및 완료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과업시작 기간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명시된 사항과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1부

- 사업책임자계 1부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각 1부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와 동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1부

- 납품검사요청서(나라장터 서식활용 가능) 1부

- 대금신청서(나라장터 서식활용 가능) 1부

-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제4조 (과업의 변경)

가.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목의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다.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은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를 준용한다. 다만,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발주기관(수요부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나. 수요부서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나목의 기간을 계산한다.

라. 다목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제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7조 (일반적 손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가목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과업의 해지·해제)

“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정당한 요구나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 상 어느 조항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 통보하였으나, 7일 이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발주기관”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에「국가계약법」등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 의무)

가. “발주기관(수요부서)”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제13조 (정보누출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이나 과업 완료 후에라도 국가계약법시행령을 위반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는다.

Ⅳ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수행 전문인력(기사, 비서) 파견 용역업체‘에 있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용역의 대상 및 범위)

과업 대상은 “발주기관”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기관장 수행 전문인력(기사, 비서) 파견 용역‘으로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조항과 과업지시서에 표시된 사항을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아 용역 업무를 시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5. 1. 1.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연장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만료일 전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 합의에 의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계약 착수 후 계약기간 전이라도 계약기간 내 과업수행을 위한 준비절차(파견근로자 구인 등)를 진행하여야 한다.(계약기간은 파견근로자의 근로기간이며 대금은 계약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 계약체결의 지연 및 입사 지연 등(또는 파견근로자의 복무상황(입·퇴사 및 무급처리사항 등)이 있어 계약기간 만근을 하지 못할 시 비례하여 대금 지급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및 계약대금)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등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가.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장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다.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또는 수요부서)의 장은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다.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라.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36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8조 (지체상금)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계약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나.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9조 (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해석 및 분쟁의 해결)

가.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36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다.

나. 분쟁해결 방법 중 법원의 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타법령의 준용 등)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용역의 개별 계약에 의하거나, 「국가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등 관계 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제12조(지명표기 오류 시 제재)

가.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 1회 위반 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 부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관련자 특별교육실시 등(*위약금 규모는 과업규모에 따라 조정)

나. 2회 이상 연속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