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사업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폐경기 호르몬 요법 성과 연구 - 전문가 설문조사」
주관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0. 11.

담 당	부 서	성 명	전 화 번 호
사업담당	재평가사업단	김유림	02-2174-2861
계약담당	재무회계팀	최슬기	02-2174-2796

1. 사업개요	1

2. 제안안내	3

3. 일반지침	17

4. 특수조건	19

목     차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폐경기 호르몬 요법 성과 연구] 전문가 설문조사’

◈ 사업기간 : 계약 후 28일

◈ 사업예산 : 60,5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7항의 제안서 평가시 배점한도는 기술 90점, 가격 10점 적용

◈ 공동수급, 하도급 불허

* 본 과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따라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사업목적

○ 폐경기 호르몬 요법에 대한 일반적인 전문가 인식과 처방 행태를 파악

- 폐경기 호르몬 요법에 대한 폐경학회 회원, 산부인과, 내분비 내과, 가정의학과 등의 의료진 인식 조사 및 처방 행태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파악

사업내용

가. 개요

○ 조사대상: 산부인과, 내분비 내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의, 1500명 이내

○ 조사내용

- 폐경기 호르몬 요법 전문가 설문조사

○ 역할분담

- (NECA) 설문지 개발, 결과 보고서 검토

- (조사기관) 설문지 수정 및 보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나. 세부 내용(세부사항은 협의 후 변동가능)

○ 폐경기 호르몬 요법에 대한 산부인과, 내분비 내과, 가정의학과 등의 의료진 인식 및 처방행태 조사 수행(관련학계 협조예정)

- 설문대상: 학회 회원 1,500명이내

- 설문방법: 온라인 조사(e-mail 혹은 SNS 이용)

- 설문항목

· 폐경기 호르몬 요법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 폐경기 호르몬 요법의 처방 행태

· 폐경기 호르몬 대체요법에 대한 인식

- 설문조사 수행

· 설문조사 수행

· 설문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독려전화 및 이메일 등 연락 수행

- 조사자료 입력 및 처리 / 조사 답례비용 지급

· 조사자료는 분석 가능한 형태로 코딩함

·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조사비용(상품권 등) 지급(사업예산에 포함)

- 결과보고서 작성

· 기초분석보고서 제출

· 기초분석 이외 추가분석 범위는 연구원과 협의 및 조정가능

다. 결과물 제출

- 설문조사 원시자료(raw data) 일체

-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10부

-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파일수록 USB 1개(데이터, 코드북 포함)

- 제출기일: 용역계약 만료일까지

II		제안 안내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 참조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e-발주시스템)

- 제한서 및 요약본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제출

·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설명회 : 없음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 제출방법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 평가 : 별도 공지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입찰방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 협상적격자 선정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기술평가 평균점수결과, 만점의 85% 이상인 자

○ 우선협상대상 선정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적용

○ 제안서에 대한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이 역시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 기술평가는 아래의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하여 평가

○ 기술평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 [별첨1]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수행(설문조사) 실적이 있는 자는 제안서 평가 시 우대

❍ 유의사항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는 제안서 제출 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 중 허위 기재 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 중요도에 따라 계약의 무효 또는 부정당 업체로 제안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차후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안서의 효력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음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 제안서는 “□글”로 작성하되, 사용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 제공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해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 자료는 붙임자료로 제공

❍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 제시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ㆍ추가ㆍ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에도 제안사는 계약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함

※ 발주처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 수행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발주처가 주관하는 사업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인력은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을 위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 제안업체는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나라장터에 공개 함.(단,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함)

# 별첨 1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부문별 평가 항목		배점
기본요건	제안 요청 분야(의료인 대상 조사)의 수행 경험 및 역량의 충분성		15점
	경영상태(최근 3년간 평균)		10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기준」 참조
조사계획 및 조사능력	조사 내용 이해도 및 제안내용의 체계성	수행과업 취지 및 범위,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체계성	15점
	수행방법의 타당성	수행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성	10점
조사의 신뢰성 및 타당성	조사수행능력	조사체계의 우수성, 효율적인 실사관리 방안 용역수행 역량(운용계획, 실사조직, 면접원 관리 능력 등)	15점
		자료의 신뢰성 확보(비표본오차 최소화방안, 검증, 데이터처리방법의 적정성 등)	10점
기타	,조사결과 제공 및 보안 계획	분석결과 제공 방식과 사후 협력 방안의 적정성 보안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의 적절성	15점
합 계			90점

# 별첨 2

기술평가점수 산정방식

평가내용	점수	평가내용	점수
최 우 수	100	보 통	70
우 수	90	미 흡	60
양 호	80	부적합(불가)	0

아래의 평가내용별 점수 표에 근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하며, 해당 점수표 상 점수 외에는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내용별 점수 표를 이용하여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한 다음 아래 산식에 따라 배점한도(가중치)기준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배점한도 기준 평가점수 = (100점 만점 기준 평가점수 × 배점한도)/100

※ 소수점이하 4째 자리까지 산정(소수점이하 5째 자리에서 반올림)

평가점수 산정 시 업체별 최종점수 기준으로 최고, 최저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한다.

# 별첨 3

제안서 작성지침

※ 아래의 양식을 참고로 하되, 자율적으로 조정가능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동기 2. 제안배경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설문조사의 조사목적과 조사결과(보고서) 활용방안 및 성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장점 등을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연혁 및 개요 2. 조직 및 인원 3. 본 용역 관련 주요 연구용역 수행 실적	- 제안업체의 주요연혁 및 일반현황 등을 기재 - 자본금, 주요사업내용 및 부문별 매출액 등 - 최근 3년간 본 용역과 관련된 제안자의 주요 실적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Ⅲ. 용역수행계획 1. 용역수행 고려사항 2. 용역수행일정 3. 용역수행전략 4. 조사원 관리	- 금번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 용역수행 일정 - 일정별 용역수행내용․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 - 프로젝트 용역의 구체적 프로세스를 기술 - 조사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보완책 기술 - 필요시 투입 조사원 규모 및 교육 및 감독 계획
Ⅳ. 사업관리부문 1. 보고 및 검토계획 2.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3. 참여인력 및 이력 사항 4. 보안 관리	- 사업기간동안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및 관리계획/보고계획을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 용역 참여 전담율 상세히 제시 - 본 사업 수행시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등 명시 - 용역과 관련한 보안 준수 계획을 기술
Ⅴ. 지원부문	- 계약종료 후 사후 서비스 계획 - 기타 지원 사항
Ⅵ. 기타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제안서 관련 서식

※ 아래의 양식을 참고로 하되, 자율적으로 조정가능

[별지 제 1 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 3-1 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공고일 기준 완료한 사업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 관련 유사 용역 실적을 우선적으로 기재함 (현재 수행 중인 사업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업체를 명시함

※ 주요사업에 대한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
(평가 시 실적증명 제출된 실적에 대하여만 평가대상이 됨)

[별지 제 3-2 호 서식]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1)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용역만 유사용역으로 인정

2) 실적증명서 제출이 어렵다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대체가능

*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2가지를 첨부해야 실적으로 인정

3) 주요실적 범위(2015~현재 완료용역)

: 중소기업 지원정책 설문 및 실태조사,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설문조사 용역, 만족도 조사 용역, FGI 수행 용역

[별지 제 4 호 서식]

사업 추진 조직표

사업총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참고)

1. 총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자를 별도 명시

2. 부문별 인력은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3. 공동수급협정에 의한 참여인 경우 공동수급부분 및 참여자 표기

[별지 제 5 호 서식]

책임자 이력사항

o 일반 이력사항

소 속						직 책
성 명		국 문			한 문
		영 문
주민등록번호		- (만 세)
주 소		직 장
		자 택
연 락 처		직 장
		자 택
		기 타
학력	기 간 (부터～까지)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일반경력	기 간 (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 위 (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o 본 용역 유사 경력사항

임무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별지 제 6 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대학원 전공
본 용역 참여임무				본 용역 참여기간			본 용역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별지 제 7 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의 “○○○○○○○○○○” 위탁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협회가 수행하는 “○○○○○○○○○○” 위탁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 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 그 외 기타 개인정보 항목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0년 월 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 귀중

Ⅲ		일반지침

1.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1) 본 과업은 연구원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수행업체는 본 과업지시서 외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과업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의하여 결정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과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5) 과업완료 후 여건변화에 따른 연구원의 요구 시 보완에 협조하여야 하며, 본 건 업무를 통해 추가생성된 자료에 대하여는 연구원이 소유권을 갖는다.

3. 과업내용의 변경

1)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상호 합의 하에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연구원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3) 본 과업에 관한 연구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한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1)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진행사항을 연구원에게 통보하고, 진행시 문제점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수시로 가져야 하며, 연구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 내방을 원칙으로 한다.

2) 자료구성의 변경 또는 문제 발생 시 서로 간 업무 협의를 취해야 하며, 연구원의 요구를 계약상대자는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5. 보안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조사자료, 개발된 내용 등 모든 내용을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인쇄, 복사, 판매,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취득한 업무의 내용, 제공 받은 일체의 정보, 산출물 등에 관하여 외부로 유출 및 누설, 제3자에게의 제공을 불허 한다.

2) 연구원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6. 기타

1) 과업수행 완료 후 후속 모니터링, 사후 A/S방안, 필요시 관련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구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과 최종 연구보고서 판권은 연구원에 귀속되며, 조사된 자료와 산출물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부득이 외부에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Ⅳ		특수 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폐경기 호르몬 요법 성과 연구] 전문가 설문조사’에 있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과업의 착수 및 완료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과업시작 기간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명시된 사항과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1부[붙임 1]

- 사업책임자계 1부[붙임 2]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각 1부[붙임 3]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와 동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1부[붙임 4]

- 납품검사요청서(나라장터 서식활용 가능) 1부[붙임 5]

- 대금신청서(나라장터 서식활용 가능) 1부[붙임 7]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제3조(과업의 변경 및 해지·해제)

가.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대상 과업을 변경하는 등 본 계약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별도 합의에 의해 합의서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질 수 있다. 합의서 또는 변경 계약서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에는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가 우선 적용된다.

나. “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정당한 요구나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 상 어느 조항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 통보하였으나, 7일 이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발주기관”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과업수행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외 관계법령과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과업 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과업 수행 상 수반되는 업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조사 자료와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발주기관”이 과업에 대한 미비사항과 성과물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바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과업수행자의 교체)

가.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수요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다.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수요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검사 및 대가지급)

가.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 완료 후 서식에 따라 확인검사를 요청[붙임 5]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물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붙임 6]를 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특례에 따라 해당 기간에 검수를 진행할 경우, 7일 이내 실시한다.

나.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신청서[붙임 7]를 제출하여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단, 계약 체결 후에는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40조(선금)에 따라 작업 수행을 위한 착수금으로 선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선금은 연구원과 협의 하에 계약금의 80% 이내로 정하되 선금 청구를 위한 사용 계획서 및 선금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특례에 따라 해당 기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을 청구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는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는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특례에 따라 해당 기간에 잔금을 지급할 경우, 3일이내 지급한다.

제9조(기밀유지 및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자의 지정 및 교체 시 인적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요원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완료 시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과업 관련 제반자료를 즉시 반환 및 삭제 처리하여야 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위약금 부과, 향후 입찰 참여시 감점 등)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과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적재산권의 보호)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물품, 이미지 및 S/W 등이 국내·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이미지 변경 등의 모든 작업을 “발주기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드는 비용도 일체 “계약상대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서면 상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손해배상 책임)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불이행 또는 하자 발생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손해를 당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상호 협의하여 산출한다.

제13조(해석 및 분쟁의 해결)

본 계약서 문구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쌍방 협의하여 해결하되, 해결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소송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준용 규정)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를 준용한다.

제15조(정보누출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이나 과업 완료 후에라도 국가계약법시행령을 위반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는다.

제16조(지명표기 오류 시 제재)

가.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 1회 위반 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 부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관련자 특별교육실시 등(*위약금 규모는 과업규모에 따라 조정)

나. 2회 이상 연속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

【붙임 1】 착수계 ( 계약 체결시 / 나라장터 서식 활용가능 )

착  수  계

공사(용역)명
공사(용역)위치
계 약 번 호
계 약 금 액	금 원정 (￦00,000,000)	공 급 가 액	￦00,000,000
		부가가치세	￦0,000,000
계 약 일 자
착 수 일 자
금차 완수기한
별첨. (필요시) 현장대리인 선임계 1부 상기와 같이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 *인감도장 필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붙임 2】 사업책임자계 ( 계약 체결시 / 나라장터 서식 활용가능 )

사 업 책 임 자 계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책임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 사 업 자 □*인감도장 필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붙임 3-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 계약 체결시 )

보 안 서 약 서 (대표자용)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위 본인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                               ’ 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ㆍ간접적으로 지득한 어떠한 비밀 및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여하한 조치(민ㆍ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감도장 필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붙임 3-2】 보안서약서(참여자용)( 계약 체결시 )

보 안 서 약 서 (참여자용)

○ 소       속:

○ 직       책:

○ 성       명:

위 본인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                          ’ 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ㆍ간접적으로 지득한 어떠한 비밀 및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여하한 조치(민ㆍ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붙임 4-1】 보안확약서(대표자용)( 계약 종료시 )

보 안 확 약 서 (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의 「                              」 업무를 수행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감도장 필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붙임 4-2】 보안확약서(참여자용)( 계약 종료시 )

보 안 확 약 서 (참여자용)

본인은 「                              」 업무를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 시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음.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3. 보안위반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붙임 5】 납품검사요청서(물품·용역의 경우) ( 계약 종료시 / 나라장터 서식 활용가능 )

납 품 검 사 요 청 서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금            원 (￦             )

3. 납품금액 : 금            원 (￦             )

4.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5. 납품기한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6. 납품일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7. 납품장소:

위와 같이 납품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사업자(법인)명 :
주 소 :
대 표 :		□ *인감도장 필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붙임 6】 검사검수조서 ( 계약 종료시 사업부서 작성 / 나라장터 서식 활용가능 )

검 사 검 수 조 서

계 약 명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금액

금           원정 (000원, 부가세 포함)

완료(제출)일자

년    월    일

대상업체

ㆍ 업    체    명:

ㆍ 사업자등록번호:

완료내역

[붙임] 참조

위와 관련하여 상기 계약이 첨부된 내용과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담당팀명
	년 월 일
검사자	담당자 서명 또는 □
감독자	팀장/PI 서명 또는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붙임 7】 대금 신청서( 계약 종료시 / 나라장터 서식 활용가능 )

대금 신청서

1. 계약현황

계약번호	계약명	계약금액	기한
		￦

2. 대금(선금/기성금/잔금) 신청내역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			대 표 자 명
계 좌 번 호
총 계 약 금
청구액 (체크)	선 금 □	금 원 (￦ )	선금비율	%
	기성금□	금 원 (￦ )	기성차수	3/12
	잔 금 □	금 원 (￦ )	잔금비율	%

※ 잔금 청구시, 선금 지급금액 필히 명시 /  ※ 잔금 100%일 경우, 선금에 0으로 명시하여 신청

정보에 따라 계약 대금(선금/기성금/잔금)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법인)명 :
주 소 :
대 표 :		□ *인감도장 필수

【별첨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에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관련한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   대표자명  □*인감도장 필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별첨 2-1】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 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받은 세액이 5억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   대표자명  □*인감도장 필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

【별첨 2-2】 서약서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법인(주민)등록번호 :

‘「폐경기 호르몬 요법 성과 연구 - 전문가 설문조사」’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필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