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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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연구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서비스 제공

연구주제 수요조사, 신의료기술평가, 국민건강임상연구, 간행물 발행, 교육 및 학술행사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 처리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클린신고센터 운영, 기타문의 등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연구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서비스 제공

연구주제 수요조사, 신의료기술평가, 국민건강임상연구, 간행물 발행, 교육 및 학술행사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민원사무 처리 내역 현행화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연구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순번	수탁자	업무의 내용
1	㈜ EC 글로벌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

2) 연구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연구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순번	수탁자	위탁 업무 내용
-	-	-

수탁자 현행화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연구원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5)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연구원의 조치를 통지 합니다.

요구는 해당부서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6) 위 사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다운로드]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열람요구

②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③ 삭제요구

④ 처리정지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내용 현행화 및 만 14세 미만 정보주제 내용 구체화

6. 개인정보의 파기

1) 연구원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 된 경우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 합니다.

2)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②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파기

1)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개인정보파일의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종료 후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②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자구 수정

파기 절차 및 방법 구체화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최소화하고 있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5)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구 수정 및 내용 보완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고태근

- 부서 : 경영지원실

- 연락처: (전화번호) 02-2174-2801 / (이메일) kotk@neca.re.kr

2)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고충처리

- 성명 : 이상준

- 부서 : 전산정보TF팀

- 연락처: (전화번호) 02-2174-2796 / (이메일) sjlee@neca.re.kr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고태근

- 부서 : 경영지원실

- 연락처: (전화번호) 02-2174-2801 / (이메일) kotk@neca.re.kr

2)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고충처리

- 성명 : 이상준

- 부서 : 전산정보TF팀

- 연락처: (전화번호) 02-2174-2811 / (이메일) sjlee@neca.re.kr

담당자 연락처 현행화

9.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 침해신고/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②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③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②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③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④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구체화 및 현행화

첨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신․구대비표